지난 12일 국정감사 첫날 파행을 겪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감사 이틀째인 어제(13일) 문체부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체부 국정감사는 첫날 교육부 감사 파행을 딛고, 가까스로 열렸습니다.

 파행 책임에 대해 여야가 서로 양해하면서 당초 계획된 시간 보다 ‘1시간 반 가량’ 늦게 개회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자료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 대해 질책하며, 심지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동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 요구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 비서관이 9월 26일 2시간 가까이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는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당측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진상 규명에 대한 민심에 찬물을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된 내용 중에 상당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블랙리스트와 관련됩니다. 재판 진행중인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여론이 높습니다. 국민의 70%는 적폐청산, 진상규명, 과거와의 격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료 요청요구가 만일 의도와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적폐 청산요구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 규명에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된다면, 저는 정부에서 문화부에서 (자료제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스탠딩]
문화정책 보다는 감사 증인 채택과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이 합당한 이유없이 출국하거나 병원에 입원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인터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
“(여야간에 증인채택에 대해) 합의했는데,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어제 어느 사립대 교수의 경우나, 또 증인 채택되는 순간 해외 잠적 등의 경우 등을 묵인하면 앞으로 교문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맥이 빠질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실 수석전문위원에게 이 부분을 챙겨라. 병원에 갔으면 진짜 아파서 못 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꾀병으로 갔는지 병원에 확인해 보면 알거든요. 진단서제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국정감사 증인이 증인채택 이후 돌연 아프리카로 출국한 사례도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인터뷰]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
“(KBO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 두분은 반드시 나와야 될 분니다. 이 두분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김기춘 이런 분들과 한 줄에 함께 엮여 있다는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오셔서, KBO 관련된 스포츠 적폐를 풀어야 한다고 해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민석 의원 말씀한 것과 같이 증인 채택뒤에 이틀 뒤에 아프리카 출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본능 (KBO) 총재께서는 이런 저런 전방위 로비를 통해서 결국은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우리 당, 왜 교문위 의원들이 나서서 재벌총수라서 부른게 아니구요. KBO 총재이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왜 이 분이 증인 채택이 되지 않도록 로비를 하는지 그 정황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본부 감사에 이어 오는 16일 문화재청 감사을 가진 뒤, 오는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체부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