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3만3천여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입이 2014년 5조여원에서 2015년 12조여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처럼 늘어나는 수입 규모에 비해 지출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대표적 사례인 미르.K스포츠 재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MB 정부 때 만들어진 청년창업재단은 3천8백여억원을 모금해 한해 지출한 투자 규모가 53억원에 불과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년희망재단은 천억원 규모의 자산에서 멘토링 서비스 등 지출이 52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큰 목적 아래 조성된 공익법인들이 사기사건에 연루되거나 선의로 기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국세청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 지출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초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