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의원, 해외자원개발의 정확한 실태 파악, 책임규명 선제적 부실 예방책 주문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3개 자원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회수율은 38.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부 산하 자원 공기업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3사는 모두 43조5천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으나, 회수율은 3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자원공기업 대형화 이후 투자액이 급증해 33조원에 달했으며 이 기간 중 투자 사업들의 부실화로 손실규모가 급증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은 13조6천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 규모는 2007년 12조8천억원에서 2017년 53조원으로 40조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자원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너지협의회의 에너지 안보수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 72위, 2015년 76위, 2016년 72위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주개발율은 5.1%에서 14.8%로 상승했으나 국내 도입 원유는 0.3%에 불과했습니다.
김경수의원은 “향후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본래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라며 “책임규명을 토대로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봉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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