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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세월호 보고시간 수정, 얄팍한 발상의 면책 의도...적폐청산은 특정인물 표적 아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7.10.13 10:45

□출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내대변인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첫날부터 여야의 공방이 첨예하게 펼쳐졌는데요. 이런 와중에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에 대통령 최초보고시간이 조작됐다.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강훈식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이하 강) :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전 :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에 청와대 첫 보고 시간이 조작됐다. 10시가 아니라 9시 반이었고 대통령의 첫 대응지시는 15분 뒤가 아닌 45분 뒤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당시 청와대 문건으로 확인이 됐다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뒤 늦게 드러난 이 사실에 대한 여당의 입장 어떤 겁니까?
   
강 : 정말 1200일 전인데요. 정확하게 그 때 시점이 2014년 10월 23일 이때도 최초 보고된 시점이 계속 수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때가 국감 때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해 있었던 재난컨트롤타워가 어디냐, 많은 언론에서 여기다 저기다, 청와대다, 행정안전부다, 이런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백 명이 넘는 그 영혼들이 그 유가족들이 울고 그럴 때 대한민국이 뭘 했냐, 국가가 뭘 했냐 물었던 그랬던 시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번 제대로 밝혀 보지 못해서 지난 3년간 4년간 많은 분들이 답답해했고 대한민국의 존재, 또 정부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반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처참한 일이 그냥 드러났다는 부분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다시 한 번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다. 또 이런 잘못이 없어야 되겠다고 저희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 : 그러면 이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30분에 매달린 이유, 국민을 속여 가면서까지 30분에 매달린 이유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강 : 저는 국정농단의 성격을 그대로 단면으로 보여 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대통령 책임 또 청와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행안부로 조작해서 그것들을 바꾸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판단이 늦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조작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 : 아, 책임을 면키 위해서.
   
강 : 그래서 책임을 면하면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대통령만 책임을 면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그런 작은 어떤 얄팍한 수정만 가지고 면하려고 했다는 것에 더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 때 당시 모든 국민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조작 이런 것들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은 조작으로밖에 드러나지 못한 그런 한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좀 그만 둘 때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위한 여론전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강 : 그거야 말로 정말 정치공세 중에 정치공세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진실을 한 번이라도 밝히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계속 밝혀진다면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역사가 이렇게 만약에 기록했다면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기록했다면 우리는 다른 세대 후손들은 우리 자식 세대들은 잘못된 정보와 내용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전 정부에서 집권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먼저 밝히셨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때 우리가 이런 실수 이런 조작 또는 이런 불법들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문제지. 이걸 그만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집권한지 5개월이 넘은 저희로서도 이 문제 그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먼저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또 다른 수정과 또 다른 조작과 또 다른 위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고백하는 것이 역사 국민 앞에 솔직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 :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난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사고 후에 안전행정부로.
   
강 : 행정부로.
   
전 : 고쳐 놓은 사실이 드러났고 얼마나 급하게 고쳤던지 빨간 줄 두 줄 긋고 그 위에 손 글씨로 고치고 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 :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대통령만 면피하면 된다.
   
전 : 근데 이게 (대통령)훈령이지 않습니까? 이걸 개정하려면 법절차를 따라야 하는 건데 그 법절차를 따른 겁니까?
   
강 : 안 따른 거죠. 그래서 훈령불법조작사건이라고 저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건인 것이죠. 그것도 청와대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 중에서도 아주 실체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헌법, 헌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런 법령은 또 그 밑에 하부적인 시행령이나 대통령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조작 정말 말씀대로 두 줄 긋고 손으로 수정해서 조작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면면의 이유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여기 책임을 저기 책임으로 이 두 줄로 옮기면 된다는 얄팍한 발상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그런데 이런 책임을 사실 청와대나 여당이 야당에게 미루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해를, 이해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하고 안전행정부는 같은 정부거든요....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강 : 아니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청와대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같은 부서. 결국 대한민국 정부이니까 이렇게 보신다는 건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당시에 재난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정치권에서 이게 따져 물어봤던 지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최초 이것들이 논쟁이 되는 시점이 2014년 10월 달입니다. 그 때가 국감이 한창 때거든요. 도대체 국감에서도 어디가 재난컨트롤타워냐고 막 물었을 때입니다. 그걸 두 줄로 바꿔서 청와대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그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잘못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지면 된다고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 알겠습니다. 네, 그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강 : 안보실장이죠.
   
전 : 그렇죠. 두 줄을 긋고 고치라고 지시를 했었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에... 그러니까 여야 입장이 바뀐 후에 처음 열리는 국감이다 보니까 이 공격과 방어의 주체가 사실 불분명해서 첨예한 국감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국감에 어떤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강 :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명절 추석 명절에 한 열흘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에서 많은 의원들이나 또 정치권에 전달한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먹고 살게 좀 해 달라, 민생을 좀 해 달라, 두 번째는 안보를 걱정 없이 해 달라. 이 불안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지난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또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장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병들고 이게 나라가 아니라고 했던 국민들의 판단과 진단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권교체가 돼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람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것을 열어 봤더니 곳곳이 암이고 종양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로서는 이 적폐라고 불리는 암과 종양들을 거두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없고 또 촛불의 명령을 받아서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지막이다. 어떤 의미로 보면 지난 정부의 잘못과 적폐 또 종양과 암을 제거해내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생각이고요.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살리는 그런 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전 :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단단히 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강 : 대응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요.
   
전 :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하려면 전 정부 전전정부만 할 게 아니라 하려면 그 이전정부까지 다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강 : 네, 그건 지난 정부 때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이전 정부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당시 여권이었던 지난 9년 동안에 그런 것들을 밝히시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고요. 또 그렇게 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집권당으로 9년 간 있으면 이전 정부의 적폐가 있었다면 당연히 밝히고 국민들 앞에 그것과 다른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야 대한민국이 어쨌든 좀 더 나아진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지난 9년 동안 현재의 야당 그리고 그 당시에 집권당의 잘못을 지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설령 이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리와 의무를 국민 앞에 하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전의 정부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소위 흔한 말로 정치권의 물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지난 정부 9년 동안 잘못이 있으면 좀 솔직한 자기 고백으로 더 이상의 무언가, 더 이상의, 저희도 많은 분들이 야당 의원들이 그런 말 하세요. 언제까지 적폐 운운하냐, 언제까지 세월호 운운하냐,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고백이 먼저 있으면 저희도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숨기지 않으시고 먼저 밝히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금 법정으로 구속 당해있고 또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한테만 그런 문제를 다 떠 미를 문제가 아니라 지난 집권세력을 또는 지금 현재 야당이 자기 고백과 솔직한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 하는 국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 그런데 한국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원조적폐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보복대책특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640만 달러도 환수하고 또 홍준표 대표는 권양숙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노무현 국감으로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 참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뭐 문제가 생기면 당시의 한국당 이었던 분들은 노무현만 문제제기를 하면 소위 여론조사가 올라가고 지지층이 응집했을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고인데 대한 기본적 도리도 없는 또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고한의 도리도 아니다, 고인이 되신. 저흰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야 말로 정말 구태한 정치고 국민들이 좀 버렸으면 하는 정치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없고 또 정말 과거 정부가 깨끗했다면 이런 문제제기 안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덮으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당연히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사안이 있었으면 밝히셨어야 한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난 9년 간 충분히 검찰조사와 여러 가지 사정기관을 통해서 다 조사해본 것이고요. 그런 결과를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꺼내서 현재 상황을 물타기 한다? 전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 네,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덜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주문에 따라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적폐청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적폐청산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청산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악순환을 부르고 또 같은 방식의 보복을 부르게 되는 건 아닌가 과거에 이런 일이 사실상 되풀이 되는 걸 국민들이 목도해왔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도 사실 있는데요. 생각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강 :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주문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적폐청산은.
   
전 :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속도를 내 달라, 이렇게 힘을 실어준 발언...
   
강 : 근데 그거는 뭐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로서 적폐청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부의 성격 또는 현재의 집권 지난 촛불의 의미의 성격부터 이 5개월 전부터 다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것들은 그 때 이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고 이야기 했던 것에 시작됐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통령께서도 물론 거기에 속도를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결과론적으로 이 과정이 다 거쳐진다고 하면 시스템의 집중될 거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집어서 마치 보복성으로 보이는 그렇게 남는 다고 하면 이것들이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 그렇죠.
   
강 :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수사적인 수사의 측면에서 또 사정의 측면에서 확인 해보면 결국은 누군가가 너희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당신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물어보는 과정 속에 나오는 이름이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저희가 저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 불법들이 들어간 지점 지점들을 찾아 가다 보면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목표로 또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런 적폐청산을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스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적폐청산에 임하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동시에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적폐청산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국가안보와 민생 경제문제도 중요한데 이렇게 여야가 공방만 하다가 국감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점 전해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 네, 고맙습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10월13일(금) 07:00~09:00(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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