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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재단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사업 집행박정 의원, 친박 실세와 산업부 퇴직공무원이 장악...일감 몰아주기도 극심
양봉모 기자 | 승인 2017.10.13 09:00

지난 10년간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실시해 온 한국에너지재단이 사업 추진에 각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에너지재단에 국가사업을 위탁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미뤄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2일 산업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에너지재단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에너지재단 역시 사업추진에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재단은 2015년 진단 업무를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산업부 보고절차를 누락했습니다.

또 현장 시공업체 선정에서도 진단사협회에 소속된 특정 업체에 2017년 강원도 지역 시공의 50%를 몰아주었고 3년간 시공을 담당했던 업체는 갑자기 바뀐 규정에 의해 다음 해 공사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업체 대신 들어간 업체는 실제 시공은 하지 않고, 배제된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도 했습니다.

진단사협회의 창립을 주도한 신정수 대표는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출범당시 발기인과 현직 임원 중 상당수가 에너지재단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함께 에너지재단은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임명된 재단 2, 3대 이사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4대 이사장 역시 친박 핵심인 박종근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본부장직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산업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장악해왔습니다.

지난 8월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한 박종근 전 이사장의 횡포도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재단의 이사장직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박 전 이사장 재임 시 정관이 변경됐고 보수가 지급됐습니다.

또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줄여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2배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 전 이사장이 사용한 2016년 업무추진비 중 23%는 남산에 소재한 특급호텔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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