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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방송정상화, 탈원전' 쟁점
정영석 기자 | 승인 2017.10.12 16:53

 

정부 운영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적폐청산', '방송 정상화', '탈원전'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격전이 벌어졌고, 문화재 관리 실태 등의 문제도 이슈로 거론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핵 위기 속에서도 적폐, 사정 등의 이슈가 지배하는 현 정국 상황을 보여주듯 첫날부터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오늘 국감에서 여야는 전방위로 충돌했습니다.

산자위에서는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전을 중단해도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세계 에너지의 패러다임은 탈원전해 가는 추세이고 우리도 OECD 국가에서 경제적 수준이 아주 높은 국가임을 감안 했을 때는...]

교문위에서는 전 정권이 작성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집중한 여당에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실태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실태 등 문화 분야의 전반적인 현안 과제도 거론됐습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하고 (문화재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핵심 쟁점입니다.

여당은 '방송계 적폐 해소'를 내세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방송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격렬한 대치 속에서 시작된 국감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국감을 내세운 차별화 전략으로 존재감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국정주도권의 향방을 가를 주요 길목으로 평가받고 있어 정치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정영석 기자  youa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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