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주택 후분양제'를 재추진하기 위해, 먼저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도입을 유도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첫날 정책감사에서 국민의당 소속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답변을 통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부문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어, 주거복지로드맵을 기획재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공개하겠다"며, "이번달(10월) 중순이나 다음달(11월) 초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현행 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