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년간 40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5년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예방접종 사업에 총 121조4천333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사업별 비용을 보면 아동수당 12조3천610억원, 기초연금 96조5천65억원, 장애인연금 5조천586억원, 예방접종확대 4천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9천983억원 등이었습니다.

이중 중앙정부가 80조7천282억원, 지방자치단체가 40조7천51억원을 부담합니다.

김 의원은 이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충남, 제주 등의 지역은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의원은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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