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에 있는 문제의 기울어진 오피스텔은 구청의 불법 눈감아주기와 늑장 대응 등이 불러온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부산 사하구 D 오피스텔이 쓰러져가는 이유는 건축허가와 시공, 감리, 사용 승인 등 건축 행정 전 과정에서 부실과 불법이 자행되면서 총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건축 허가를 받은 D오피스텔 지역은 지하 17m까지 뻘층인 연약지반인데, 9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초공사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싼 공법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하구청은 건축허가조사와 검사조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나 현장확인을 했어야 했지만, 지난 2월에 건물사용을 승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 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과 함께 인접한 곳에 건물 공사가 착공 신고도 없이 시작됐으며, 문제 건물이 기울어진다는 민원을 사하구청이 접수받고도 착공 허가를 해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하구 D 오피스텔 사태를 전형적인 건설 적폐로 규정하고 국토부의 철저한 점검과 경찰의 불법 행위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