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프레임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 공방 속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와 탈원전 정책 헌재소장 지명 거부 등등 첨예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저런 정치권의 사안들 이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죠. 국회 부의장 지내셨고 불자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장 지내신 5선 의원이시죠. 울산 중국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전화로 만나 봅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갑윤(이하 정) : 네, 반갑습니다. 추석 잘 쇠셨습니까? 

전 :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정 : 네.

전 : 의원님 요즘 정치권의 이슈들이 많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오늘 인터뷰는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국정원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매일 같이 터져 나오고 있고 또 검찰이 어제 하루 동안에만 군댓글공작 관련자 주거지 또 국정원 전 간부자택, 경우회, 홈앤쇼핑까지 압수수색을 단행 했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정 :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때와 시가 있죠. 장소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국가안보가 지금 백척간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번 추석민심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보가 불안하니까 자연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인 기 살려주기 정책은 거의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희망 있는 기업도 이제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운 한계 기업들은 사업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추석민심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추선민심을 적폐청산의 방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첫째는 국가안보와 둘째는 경제를 추석 민심으로 꼽았던 어제 아침 각 언론에 보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대통령하고 총리하고의 추석민심 파악이 그야말로 정말 다르다. 대통령은 아직도 지금 국민들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고 오직 전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전 정부 그 전 정부 이렇게 지금 현재 크고 작은 일들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는 실정인데 결국은 잘못된 것은 언제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이왕이면 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 : 그런 때와 시기를 택해야 된다.

정 :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전 : 그런데요. 지금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여론이 7,80%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이고 안보와 민생경제는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또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같이 이제 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거든요. 

정 : 저도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에 그 동안에 국내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여당들이 야당 할 때 부르짖었던 이야깁니다.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정원이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대북관계라든지 지금 뭐 그러한 부분에는 어떤 발표하는 걸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오히려 13개의 프로젝트인가 해서 TF를 구성해서 국내정치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니 적폐청산 그 자체는 좋다. 그러나 하는 방법이 치졸하다, 정말 이 국가 백년대계는 손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좀 있으면 알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이 적폐청산에 대응해서 한국당이 신적폐TF를 지금 가동 중이시잖아요?

정 : 네, 어제 했죠.

전 : 한국당이 규정한 신적폐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특정한 겁니까?

정 : 문재인 정부 불과 이제 5개월 남짓 지났는데 이 그 동안에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코드인사라든가 졸속정책 좌파좌편향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적폐로 지목을 하고 그 동안에 사실 안보에 관해서는 이 북한이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1번이나 미사일과 핵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화를 구걸하는가 하면 특히 국제무대에서는 오락가락하는 외교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코피아패싱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10월 10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5부 요인들과 함께 한 초대한 자리에서 안보는 우리 한계를 넘어섰다. 이건 그야말로 정말 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선을 넘어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하는 점은 정말 국민 거의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들이거나 그 다음에 경제문제 그 동안에 기업하는 사람들 물어보시면 압니다. 최저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근로시간 단축문제 또 요 최근에는 한미FTA 그 동안 아무관계가 없다던 한미FTA가 재협상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고용노동부가 노동계획의 포기를 이제 기정사실화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특히 외국 기업들이 우리 국내 노동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이미 철수하고 있는 게 그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라든가 특히 인사문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때는 5대 비리 연루자가 절대로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든 게 이미 벌써 그건 강 건너 갔고요. 그 다음에 캠코더 인사라든가 이런 것, 특히 최근에 인사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시킨 다는 것은 이건 지금 헌법 위반입니다. 정말 이건, 이게 문재인 정부 인사에 아마 가장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왜 우리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로 가게 되는데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 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라든가 이건 법 위반입니다.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세금으로 공무원 늘린다거나 역대 정부가 매 표방하는 게 작은 정부 아닙니까? 지금 그냥 공무원 사실 그냥 늘린다는 것만 가지고 실제로 지금 있는 현재 공무원을 적절히 배치를 하면 그 실제 안 뽑아야 될 공무원도 있습니다. 물론 복지 분야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니 그런 분야 늘려야 하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인원배치만 제대로 하면 안 뽑아도 됩니다. 그런 걸 뽑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짐만 주는가 하면 우리가 참 우수한 인재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그 우수한 인재의 교육이 필요한데 외고라든가 자사고 폐지라든다 또 그러다가 우리 저 전교조 합법화 문제 지금 이 전교조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각 교육감들이 거의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발언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공영방송 장악 문제라든가,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보면 뭐 검찰은 아직까지 좀 그렇죠. 지금 일부 검찰은 그렇게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사법 형사 사법의 좌경화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 막지 않으면 이 시점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막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전 : 자유한국당 5선의 정갑윤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법사위 소속의 지금 계시는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이수 대행, 보수진영에서는 국회가 견제 기능을 발휘한 부분인데 이걸 대통령이 무시하고 헌재 소장 지명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보수진영 입장인데 이 문제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 : 우선 우리는 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인사청문을 통해서 인준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부결을 시킨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로 부결을 시킨 상황을 그것을 사실 아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제대로 된 법조인이고 그 헌법정신을 지킨다면 대행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참 국회를 보란 듯이 대행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국회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일변도로 가지 않겠나, 그럼 우리 국회도 그냥 있을 순 없죠.

전 : 또 한 가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합숙평가에 들어가서 이제 결과물을 20일에 정부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 원전문제는 이제 정 의원님의 지역구하고도 관련이 된 일인데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정 :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그냥 해답을 내 놓고 과정을 밟는 것 아니겠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의 공대학생들이 전부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잘못됐다. 

전 : 반대 목소리를 냈죠.

정 : 네, 반대 목소리를 냈죠. 또 세계원전 관련자들이 또 정말 아니다. 정말 한국의 이 탈원전 정책은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관계자들이 아예 탈원전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전제 하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지역에서 행사장에 한 번 가서 보니까 이 반핵운동하는 단체들이 재야 활동하는 단체들이 그 인쇄물을 만들어서 곳곳에 뿌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에 다니면서. 근데 제가 야, 우리 보수단체는 뭐하고 노조는 도대체 뭐하느냐고 내가 확인했더니 절대 못하게 한대요. 그런가하면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보면 그 공론화위원회가 그 배포하는 유인물에 보면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말 탈원전 해야 한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탈원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 놨는데 사실 참 한편으로 제가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게 지금 우리 APR-1400기종의 경우에는 유럽이 인정하고 미국이 인정하는 그런 기종으로 이미 판명이 났거든요. 인정을 받았잖아요. 특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영국 등 앞으로 원전 건설을 위한 많은 나라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것을 발전시킬 계획을 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란 정말 법에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져 가지고 합법적으로 가는 것처럼 하는 이 정책이야 말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저는 처음에 신고리 5,6호기 건절 중단 할 때 아,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 가지고도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정도로 국민의 저항이 클 것이다. 그 때 당시에 제 마음속으로 생각한 얘깁니다.

전 :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야 찬반 의견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반핵운동단체들은 인쇄물을 배포하게 해 주고 보수단체나 노조는 그걸 못하게 한다. 도대체 못하게 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정 : 결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배치된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서 건설 중단할 때도 그냥 숨어서 다니면서 회의해서 결정했고 지금 현재 한수원은 목소리를, 지금까지 원전을 건설하고 가동했던 그 많은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은 목소리도 한 마디 못 내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은, 실제 불교방송에서 내 준 적 있습니까?

전 : 저희는 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원전 관련해서 저희가 특집토론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 : 네, 정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게 심지어 일자리 창출 그 중에 일자리가 일반 기업에 일자리가 안 나오니까 결국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전산업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이런 고급의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정 딱 한 순간에 우리나라 원전관련 산업은 다 무너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관련 산업이 약 한 650개 전후 됩니다. 약 7백 개 정도 되는데 제가 이 국회에서 제일 먼저 토론회를 열었어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안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제일 먼저 토론회를 열었는데 정말 정부에서 관련 기업들이 또 관련자들이 오셔 가지고 토론열기가 참 대단했어요. 대단했는데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국내를 넘어 해외로 나가고 특히 우리 서해안에 중국이 바로 중국이 자기네들로 말하면 동해안이고 우리로 말하면 서해안이잖아요. 거기 원전을 엄청난 수십 개의 원전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원전산업이 무너지면 중국이 정말 러프한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지 않고 원전을 건설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온다. 

전 :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군요.

정 : 네, 우리가, 우리가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중국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죠. 정말 그런 측면에서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 진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말 이 원전산업은 살려 가야 한다. 그리 생각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보수통합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수통합추진위원휘도 열렸고 홍준표 대표가 당대 당 통합도 수요하겠다고 했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보수통합 가능할까요? 

정 : 지금 추석민심 중에 하나가 제가 다녀 보면 정말 보수통합이 필요해서기보다는 문재인 독주 문재인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수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금 아까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불과 5개월 남짓 만에 엄청난 적폐를 양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적폐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수가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내년 불과 이제 6.13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금 보수가 통합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압승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국민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보수통합이다. 그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요구.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오늘 아침에 얼핏 참 요새 언론을 잘 안 보는데요. 이 보면 아직도 감정을 가지고 이리 쌌던데 지금은 정치는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패거리 싸움입니다. 패거리 싸움, 저는 그리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했잖아요. 

전 : 그렇죠.

정 :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국민의당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 2중대라고 표현하죠. 그 당이 그냥 돌아서 버리니까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 물론 그게 맞고 안 맞고 떠나서 비록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어떤 정책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과거지사 탓하고 이럴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차원에서라도 보수대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 

전 : 국회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보수통합은 필수라는 말씀. 

정 : 과거에 대한 그 되돌아보는 것보다 앞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전 :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 홍준표 대표가 6개 지역 광역단체장 차지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갑윤 의원께서도 울산시장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시던데요. 출마 가능성 열어두고 계십니까? 

정 : 간혹 제가 보면 시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울산의 경우에 영남5대 도시 중에 지난 대선에서 가장 많이 깨진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5선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시장위원장을 맡아서 요즘 정말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전 : 그러시죠. 

정 : 하는데 더군다나 제가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원천을 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밀어주고 또 나중에 변화가 오면 당이 하려면 또 해야죠. 저는 지난 1월 5일 날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탈당도 한 사람이니까 저는 선당후사입니다. 당을 살려서 정말 나라가 제대로 흘려 가겠끔 하는 데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해야 할 본분이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오늘 조계종에서 신임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정 : 네, 그렇죠. 오늘.

전 : 네, 국회 정각회장 지내신 분으로서 총무원장 선거 앞두고 한 말씀 남겨 주시죠.

정 : 정말 오늘 선거에서 우리 불교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훌륭한 총무원장이 선출되기 바라고요. 저희들 정치권에서도 우리 불교가 정말 제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종교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 네, 긴 인터뷰 성심껏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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