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시민군 무장에 대항해 자위권 차원에서 집단 발포했다는 주장은 조작됐다는 경찰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은  오늘(11일) 오전 청사 5층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경찰 내부 문건과 전직 경찰관 증언 등의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 경찰의 역할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남경찰은 앞서 지난 4월 경정급 1명, 경감 3명 등 6명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경찰 사료 수집 및 활동조사 전담 TF팀' 을 구성해 5개월에 걸쳐 군과 검찰, 경찰 내부 기록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5·18 당시 현장 경찰관과 관련자 137명의 증언을 확보했다.

9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목차별로 5·18 이전 시위 상황과 경찰의 대응, 계엄군 투입 이후 경찰의 역할과 한계·시위 확산·계엄군의 발포와 경찰 해산, 시민군 점령 기간 경찰 활동·광주 시내 치안 상황·시위대의 외곽진출과 교도소 습격설·북한군 개입설, 군 재진입 이후 경찰활동, 5·18 이후 신군부의 조치, 5·18 이후 경찰 조치 과정상 미흡한 점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전남경찰국,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 문서와 감찰 기록, 일선 경찰서 기록, 근무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진 이후에 나주경찰서 남평지서에서 시민들이 처음으로 무기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이 자위권 발동에 따른 집단 발포 근거로 삼은 '전남도경 상황일지 기록'에 대해 경찰은 이 일지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全南道警(전남도경)'의 '경'을 '공경할 경(敬)'으로 적은 상황일지 표지를 예로 들며 '이는 경찰 내부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외부 기관이 경찰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로 시민에 대한 군의 발포가 자위권 행사 차원의 정당한 행위'라는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당시 광주에는 약 130여 명의 정보·보안 형사들이 활동함과 동시에 시내 주요 지점 23곳에 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북한 관련 첩보는 전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주요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작성한 5·18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5·18의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찾아내고 관련 증언을 확보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