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화) - 오정근 건국대 교수 (한중 통화스와프)

[ 전문가연결 ]

진행 : 신두식 기자

출연 : 오정근 건국대 교수 (한중 통화스와프)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두식) : 네, 한중통화스와프 관련 소식 들어보셨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금융전문가인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이하 오정근) : 네, 안녕하세요.

▶ 신두식 : 네, 한중통화스와프 문제, 그 만기가 연장될지가 관심사인데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 오정근 : 통화스와프 서로 양국이 위기시에 서로 돈을 교환하기로 한 약속 그렇게 돈을 교환해서 위기시에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속을 통화스와프라고 합니다.

▶ 신두식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미 간에 통화스와프가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이번에 한중 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오늘로 만기되는데 연장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오정근 : 일단 제 생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그 동안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32개국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데 한국이 두 번째로 큰 통화스와프 국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도 이걸 그냥 쉽게 없애긴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싶고요. 한국은 당연히 지금 현재 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드 문제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곤 있지만 결국엔 합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신두식 : 만약에 통화스와프가 연장이 안 되면 한중통화스와프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오정근 : 직접적으로 560억 달러가 당장은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니거든요. 이거는 위기시에 돈이 필요할 때 서로 이제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북핵문제 때문에 대외신인도도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프레이엄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스와프가 안 될 경우에 한국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신두식 : 지금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랑 되어 있나요?

▷ 오정근 : 지금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 하고 있는 중국에 560억 달러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그 외에 이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간 협정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지통화 중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교환성있는 통화 국가가 아닙니다. 제일 문제점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환위기 때 외환보유액을 쓰려면 국제금융시장에서 교환성 있는 달러라든지 혹은 유로화든지 파운드 엔화 같은 이런 통화의 통화스와프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신두식 : 네, 그렇군요. 한중 경제협력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통화스와프를 꼽을 수가 있는데...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금 현실화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문제에 정치적 사안이 좀 개입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 결국은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간 신뢰가 있는 신뢰 문제인데 결국은 신뢰가 있는 국가끼리 서로 위기가 발생하면 도와 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서로 신뢰가 있는 국가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한중 간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사드문제가 그 동안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왕 사드가 배치된 것이고 다시 철수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오히려 기정사실화가 된 속에서 통화스와프를 다시 폐기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사드를 지금 배치한 것이 통화스와프의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것까지 폐기해서 정말로 한중관계가 완전 경색될 경우에 중국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어차피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따라서 한중 간에 신뢰문제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은 선에서 양국이 합의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두식 : 네, 오늘밤 자정이 만기라고 하는데 그 전에 타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좀 지나서 다시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오정근 :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를 보면 아직도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고 중국이 10월 18일날 중국 공산당 대회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국이 바쁘고 또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오늘 넘기고 10월 18일 중국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신두식 : 네, 이와 관련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결제통화의 다변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 오정근 : 그건 한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역내 아시아 역내 교역에 대해서는 역내 통화로 결제하자는 그런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역내 국가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교환성이 없는 역내 통화 보다는 교환성이 있는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정책을 추진을 하곤 있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두식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 오정근 : 네, 감사합니다.

▶ 신두식 : 네,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