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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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를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에 청원했다. 검찰이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직원과 보수단체 간부가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죠. 이 이메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에 이 같은 모의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상황,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시죠.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경환(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전 : 네, 먼저 명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최 : 네, 아주 긴 연휴였는데요.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정감사가 있어서 마지막에는 국정감사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전 : 최 의원님께서도 긴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 광주북구을 지역구에서 민심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최 : 그렇죠. 요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대들이 많이 컸고요. 다만 이제 안보문제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들 북한과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걱정들을 하시고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전 : 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모의했다. 이 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 :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추해보면 2009년도 아닙니까, 돌아가신 게. 5월 달에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되시고 3개월 후에 김 대통령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두 분 대통령에 대한 추모열기가 국민적 추모열기가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집권 2년 차 이었지만 그 전에 사실은 광우병 사태로 큰 곤혹을 치렀고 남북관계 악화 등 좀 민심위반 집권초기에도 불구하고 민심위반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 진보정권 두 분 대통령의 연이은 서거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를 큰 정치적 위협으로 느꼈던 게 아닌가, 이명박 정권이. 그래서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이런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그런 여론에 대응해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보고 있습니다.
   
전 :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렇게 배경이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저런 루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돈 주고 샀다, 로비해서 받았다, 이런 얘기들, 근데 이 노벨상을 받은 게 하루아침에 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최 :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오래 전부터.
   
전 : 후보로 거론이 되어 왔었죠. 노벨평화상.
   
최 : 열 몇 차례 후보로 거론이 되었고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노벨위원회에서도 정말 일고의 대응 할 가치가 없다고 그런 태도를 보여줬고요. 노벨상의 로비로 받을 수 있는 상이라면 그렇게 세계인 상으로 권위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전 : 그렇죠. 심지어는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까지 나서서 당시 상황을 해명하기까지 했었잖아요.
   
최 : 재밌는 해명이 있었죠. 그렇다, 로비를 받긴 받았다. 그런데 상을 달라는 로비가 아니라 상을 주지 말라는 로비였다, 이렇게.
   
전 : 맞습니다. 한국 측으로부터 로비가 있긴 있었다. 있었는데 오히려 주지 말라는 거였다. 이 노벨위원회의 입장발표였습니다.
   
최 : 참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었죠.
   
전 : 그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세요?
   
최 : 그러니까 2000년 10월 달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같은 해에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평화상 수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만들어냈다. 평화를 증진시켰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그러니까 보수진영 보수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햇볕정책의 기조가, 즉 화해의 협력의 정책 기조가 노벨평화상 수상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작업을 시도했지 않았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 그런데 말입니다. 햇볕정책 말씀을 하셔서 이제 북한이 오늘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해서 강력한 추가도발을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DJ때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시작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 :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은 남북 간의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북한의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입니다. 북미 간에 적대적 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햇볕정책의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오히려 햇볕정책 할 시기에 북한의 핵 능력은 관리될 수 있었고 핵과 핵 개발 이런 것은 속도가 늦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정권의 강경정책 있었을 때 오히려 핵 실험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햇볕정책에다가 북핵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입장에서 보시기에 100번 양보를 해서 보수진영의 노벨상 수상 반대로비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봐야죠.
   
최 :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 국정원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의 최고의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런 국가기관 국가정보기관이 나서서 이런 모의를 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여론을 왜곡하려고 했던 태도, 이것은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와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고 반드시 진상을 밝혀서 책임을 묻고 그렇게 바로 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근데 이 같은 노벨평화상 취소청원 논란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이미 드러났던 부분이라면서요?
   
최 : 네, 어제 김홍걸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뿌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있고 같은 보수정권 입장에서 그런 비리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좀 덮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 같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입장인데 최 의원께서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최 : 정확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건 국기문란이고요. 국가의 정보기관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러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도 바로 적폐청산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이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한정을 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이런 기조인데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요?
   
최 : 저희들은 자유한국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물론 그 주장처럼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권이든 어떤 과거 정권이든 법을 위반해서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시효와 절차에 따라서 검증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근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명박 정권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특히 안보에 앞장서야 될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정치개입을 하고 자기 정권의 선전부대로 국정원을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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