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9일 (금)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 전문가연결 ]

진행 : 신두식 기자

출연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 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명절에는 차례상 앞에서 각종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곤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 추석민심 잡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오늘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님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허성우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허성우(이하 허) : 네, 안녕하십니까?

신 :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명절입니다. 명절에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여론도 자연스럽게 재편되는 양상을 보여 왔는데...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요. 그 정치권에서 본다면 이번 추석 연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허 : 정치권에서 보면 이번 추석 연휴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3월 10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5월 10일날 대통령이 취임했지 않습니까? 취임하고 나서 바로 통합인사를 한다고 해서 통합인사가 굉장히 늦어지며 좀 실패하는 양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각종 정책 81만개 공공일자리창출, 탈원전, 사드 문제,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 또 고용문제 이런 것들이 다 쏟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보문제가 이게 지금 화두에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보니깐 이번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신 : 그렇습니다.

허 : 과거 추석이 좀 짧은 것 같으면 민심만 청취하는데 지금 이번 연휴 같은 경우는 민심 흐름이 굉장히 아마 동서남북 그리고 흐름 유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흐를 겁니다.

신 : 민심이 여론이 요동칠 수도 있겠네요.

허 :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각종 아젠다와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제 홍보를 할 것이지만 반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안보정당으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홍준표 대표가 안보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시피 결국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국의 어떤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은 지금 만들어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보정국에 다 묻혀 가지고 굉장히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안보문제를 이슈를 가지고 아마 이 상당히 이번 추석 연휴에 여름의 흐름을 주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이번에 매우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신 : 그러면 요즘에 적폐청산 정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겠다는 이제 여당의 주장, 또 정치보복이라는 보수야권의 반발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석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허 : 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또 지금 보수 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 : 네, 서로 상반되죠.

허 : 네, 결국 적폐청산하고 정치보복 이것이 결국 뭐냐면 진보 보수로 일단 또 재편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프레임의 구도로 되면. 이번에 이제 촛불민심이 결국 이제 과거를 이제 재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래와 싸우는 모습을 좀 보고 싶거든요. 국민들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미래와 여야가 싸우는 미래를 두고 대한민국 미래를 두고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과거 문제를 자꾸 들치다 보면 미래를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 추석 민심에 아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안보정국 그리고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구도가 잡히게 되면 아마 추석 이후에는 아마 자연스럽게 진보보수라는 또 이런 또 새로운 프레임으로 정치권이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신 : 그런 면에서요. 보수 야권에서 또 하나의 흐름이 보수통합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중진의원들이 보수우파통합추진위원회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부분은 추석민심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허 : 이것도 아마 자연스럽게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본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인데 이것은 어쨌든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추석 민심과 함께 아마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특별하게 보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차피 적폐청산하고 정치보복하고 이런 프레임이 갇히게 되면 결국은 보수 진보로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 문제는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들은 아마 명절 쇠고 나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얼마만큼 바른정당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느냐, 몇 몇 의원이 가느냐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유승민 의원과 지금 자강파 빼고는 나머지 한 13,4명 정도는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론 자유한국당으로 김무성 대표와 함께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아마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소수 정당으로 전략이 되면 바른정당이 의회에서 자리매김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2차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결국 이제 11월 달에 그 정당대회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정당대회까지도 과연 이게 바른정당이 갈 수 있겠냐 하는 것도 상당히 정치권에선 관심 중에 하나죠.

신 : 네, 추석 연휴 지나면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입니다. 그 때까지도 이런 민심의 흐름이 영향을 미치겠네요?

허 : 그렇습니다. 이 국정감사라는 건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집행에 관한 감시활동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에만 올인할 겁니다. 과거정권 들추어 내고 또 국정원 댓글문제라든가 또 블랙리스트 이런 중심으로 정치쟁점화 만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야당은 반대로 안보중심으로 국방위나 외교안보를 통해서 이 한미동맹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마 대립각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정감사의 본래의 기능이 좀 사라지고 이것이 정치쟁점화로 변질이 된다면 결국 또 맹탕 국회가 될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신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 네, 감사합니다.

신 : 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둔 정치권의 분위기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