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전화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신형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이통사와 제조사가 줄 수 있는 공시 지원금은 최대 33만원이었지만, 내일부터는 금액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공시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지만 추석 연휴 대목과 겹치면서 유통망을 통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내일부터는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됩니다.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여기에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수요가 몰리는 신형 프리미엄폰의 경우 이미 정해진 지원금이 7만6천원에서 26만5천원선으로 상한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당장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