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햅쌀 72만톤 수매, 시장 격리 2천10년 이후 최대 물량

 

내일부터 실질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해의 먹거리를 수확해 그 기쁨을 조상에게 감사하며 일가친지들이 모여 한해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확품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우리 의 주식 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60%가 메달려 있는 그 쌀이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풍년의 아이러니가 현재 우리 농촌을 엄습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임기자 시선에서는 이 아이러니를 속내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Q1..요즘 쌀값이 20년 전 수준이라 농민들이 풍년이 들어도 울상이라면서요?

A...그렇습니다.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난 25일 기준 80kg이 13만3천원 대입니다. 20년 전 가격 수준입니다.

물가 인상 폭은 둘째 치고정부의  영농기계화 정책에 맞추어 산 농기계 구입비에 비료비 그리고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소리입니다.

따라서 농민단체들은 현재 18만8천원인 쌀 목표가격을 21만5천원으로 보존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 정부 농정팀은 일단 연말까지 15만원선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Q2..정부가 어제 이런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대책을 발표했는데..

먼저 팩트 차원에서 발표 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9월28일 수확기 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2..어제 정부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올 쌀 수급안정대책 발표 했는데요.

발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물량을 사들여 일단 시장으로 격리시켜 쌀값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발표 내용 일부직접 들어 보시죠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35만 톤과 시장 격리곡 37만 톤을 더해 총 72만 톤의 쌀을 매입하겠습니다.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인 쌀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 매입량을 늘렸습니다.

특히 시장격리 37만 톤은 2010년 이후 최대 격리 물량입니다.

시장격리곡은 10월부터 연말까지 공공비축미와 함께 매입하며, 쌀이 부족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농협이 지난해보다 3,000억 원 증가한 총 3조 3,000억 규모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쌀의 적정 생산과 고품질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비축미를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을 반영하고, 황금누리, 호품과 같은 다수확 품종의 매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8월 말 기준 206만 톤인 정부재고량을 내년 10월 말까지 160만 톤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복지용과 사료용 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용 쌀인 나라미의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사료용 쌀은 올해 28만 톤에서 내년도 75만 톤으로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올해 최초로 실시한 쌀 해외 원조도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해외 원조를 위해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국제조약 가입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매년 5만 톤 규모의 쌀 원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쌀 공급과잉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3...소비자 입장에선 쌀값이 떨어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정부가 나서 쌀값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 합니까?

A3...두가지 측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쌀값은 도매가로 80킬로가 13만3천원 선이지만 관련법에 의해 농민들은 목표가격인 18만8천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변동 직불금으로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1ha 당 100만원의 고정 직불금을 받습니다.

쌀 재배농가는 평균적으로 목표가격의 97% 정도를 보장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이 세금에서 지불됩니다.

따라서 쌀 가격이 떨어지면 국민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나 소비자 입장에서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은 결국 세금에서 메워야 하기에 도움이 않되는 상황입니다.

WTO 즉 세계 무역기구에서  국가별 별도 정부지원금을 제한 하고 있는데요.

그 한도가 우리의 경우 변동 직불금은 1조 4천9백억원 고정직불금은 5천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쌀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변동, 고정 직불금이 모두 바닥이 났고 더 주어야할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벼 재배 면적이 65만ha 내외이고 가구당 평균 재배 면적은 1.2ha입니다

여기에 농가 전제의 58%가 벼농사를 하고 있다보니 정부로서도 1년에 최소 2조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부족분이 나오기에 변동 직불금의 투입을 줄이기 위해 적정 가격까지 인상을 유도하는 것이죠.

싼 외국쌀을 사먹으면 되지 구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쌀산업을 육성해야 하는야 하는 주장이 나올수 있는데요.

쌀이 우리나라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쌀은 자급율이 100%를 넘어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식량 자급율은 지난해 기준50.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쉽게 포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국 65만ha에서 벼농사를 함으로서 오는 환경적 이득도 상당하다는 것도 벼농사를 쉽게 포기 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Q4..고정 직불금에 변동 직불금 여기에 목표가격 소비자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명해 주시죠?

A4..고정직불금은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으로

1ha당 100만원이 지급 되는 돈이고요

변동 직불금은 목표가격 보다 시세가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해주는 보조금입니다.

지난해 경우 변동 직불금이 ha당 2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경우 시세가 14만5천원 선이었는데 고정과 변동직불금 합쳐서 1ha 농가당 의 벼농사를 지으면 31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여기에 1ha당 보통 쌀이 60가마 나오는 것으로 계산하면 1ha 약3천평 벼농사를 지으면 벼로 인한 농가소득은 천2백만원 내외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업 농들의 평균 재배면적이 1.2ha인점을 감안하면 벼 전농농들의 연평균 소득은 1천5백만원 선인 셈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 평균 소득이 2천3백만원 선인 것을 감안 하면 쌀 전업농이 쌀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해 수입을 보정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단체에서는 ha당 천2백만원의 벼 소득은 적다는 주장과 함께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를 막기위해 변동 직불금을 더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목표가격을 21만 5천원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차원에서는 변동직불금 인상에 따른 세수 부담 때문에 적정 쌀 값 조정을 위해 시장 격리 등을 하는 것입니다.

Q5..쌀을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을 심어 공급을 조절하던가 아니면 쌀 소비를 늘려 시장 기능으로 가격을 견인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A5...현재로서는 그것이 최선인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좀전 장관의 발표 말미에 나온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이 바로 그것인데요

쉽지 않은 이유로 벼농사를 위해 농협 등의 융자로 산 놓은 벼 재배 농기계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들 수 있고요.

수십년 이상 쌀 농사를 해온 농민들이 전혀 해 보지 않았던 타작물로 변신하기에는 위험 부담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 드린대로 벼 재배 면적이 65만ha입니다.

벼 다음 큰 재배면적을 가진 작물이 콩인데요. 7천ha정도입니다.

만일 쌀 재배 면적의 10%만 콩으로 간다면 콩 재배 면적이 기존의 두배가 됩니다.

콩 시장이 공급 과잉에 따른 이른바 콩 가격 하락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Q6..끝으로 오늘 선임기자 시선... 이 복잡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죠?

A6...우리나라 1인당 연 쌀 소비량은 61kg입니다. 하루 쌀 소비량은 169g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은 햅반 1.5개 수준입니다. 이를 돈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만원이 채 않됩니다.

현재 재고량은 8월말 기준으로 206만톤입니다.

세계식량기구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적정 재고량은 78만톤 정도입니다.

적정 물량의 3배 가량을 보관하고 있다보니 재고 관리에 들어가는 돈만 연 2천억원이 넘습니다.

쌀이 부족한 대북지원은 최근 핵미사일 사태에 따른 국제재제국면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쌀을 포기하기에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어렵습니다.

현시점 최선의 방법은 소비자와 농민 그리고 정부의 소통을 통한 양보입니다.

소비자는 공급과 소비가 균형을 맞출 때 까지 쌀소비에 나서줘야 합니다.

농민은 자신의 수입만을 걱정해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맞출수 있도록 생산 조정제에 적극 참여하는 양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생산 조정제에 참여 하는 농가, 소비자들이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선택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농민과 소비들이 불만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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