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외교 데뷔전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게 됐는데요. 이번 주 수용일 경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조속한 구성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안들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설훈(이하 설) : 네, 안녕하세요. 설훈입니다. 근데 외통위가 아니라 교문위입니다. 

전 : 교문위이시군요.

설 : 얼만 전에 옮겼습니다.

전 : 아, 그러셨군요. 얼마 전까지 외통위에 계셨기 때문에.

설 : 또 옮길지 모르겠습니다. 

전 : 아,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자주 옮기시는 겁니까?

설 : 상황이 그리 됐습니다. 그게 다선 의원이 되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 : 아, 그러시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유엔 외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이 이어졌는데 이번 유엔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습니까? 

설 : 가장 크다기 보다도 22일 기조연설을 하셨죠. 그 외에도 이제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과 정상회담도 하셨고 또 사무총장도 만나고 IOC위원장도 만나고 또 세계시민상도 수상하셨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뭘 해도 22일 그 하신 유엔총회 기조연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전 : 기조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설 : 네, 북핵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니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자, 그래서 32차례나 평화를 언급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전에 19일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때 막말을 막 했죠. 김정은을 자살임무를 맡은 로켓맨 이렇게 비난을 했고.

전 : 네, 리틀 로켓맨이라고도 하고요.

설 : 그러자 또 김정은은 21일 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 이렇게 서로 막말을 극도의 막말을 쏟아 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차분한 톤으로 북핵과 미사일 도발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걸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죠. 이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막말을 교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작 우리 당사자인 우리 대통령께서는 평화로 해결하자, 그래서 중간에서 화해하자는 이런 톤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그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죠. 

전 : 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가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혹시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설 : 한미공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요. 이게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 일어나면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시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살아있다는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죠.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최대의 책무입니다. 그게 제1차 미국 방문하셨어도 그 문제를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인을 받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한반도에 절대 안 된다.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누가 되더라도 설혹 보수야당에서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톤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 네,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말 폭탄이 정말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긴 하셨는데 리틀 로켓맨, 미치광이 과대망상자, 정신이상자, 늙다리 이런 말들이 오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 : 이건 지나치죠.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이 막말을 하자면 똑같다, 이런 얘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거, 이 장점들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거 미국 대통령으로 정말 품위 없고 해서는 안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들이 그런 얘길 좀 빼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개인적으로 그걸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 막말들은. 

전 : 보좌진 쪽에선 빼라, 이렇게 얘길 했군요.

설 : 빼라고 얘길 했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마라, 이 핵 문제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성인 것 같아요.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전 : 한반도에 긴장감을 낮추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유엔 그 장을 오히려 반대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충돌을 일으키고 전쟁위협의 무대로 삼았다, 이런 논란을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 : 양쪽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생각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갈 경우에 조금만한 충돌이 이게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한반도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제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에 못하는 거죠. 전쟁을 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터인데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자는 입장을 확실히 갖고 있는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라고 보죠. 

전 :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 폭탄이 혹여나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긴장감을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설 : 그렇죠. 

전 : 네, 그리고 북한의...

설 : 미국의 이익과도 일치가 안 돼요. 미국은 조용히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좋은 현명한 방법인데 지금 이렇게 떠들면서 마치 전쟁으로 극구 가자는 뜻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만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한반도의 재앙이 아니고 전 세계의 재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데 하면 안 되죠. 

전 : 그런데 북한의 리영호 사무관이 태평양으로 역대급 수소폭탄을 실험하겠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 만약에 역대급 수소탄 실험 뭐 얘기를 했으니  북한의 이때까지 행동 특성상 안할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설 : 만약에는 가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안하리라고 봅니다.

전 : 안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설 : 네, 하게 되면 이건 마지막 수단으로 레드라인 넘는 거라고 봐야죠. 그걸 하게 되면 미국이 트럼프가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전 : 정말 전쟁을 하게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 : 그렇죠. 단기전이 됐든 장기전이 됐든 어떤 형식이든 전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오하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김정은이 젊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도발할지 알 수가 없어요. 3대 왕국을 유기하는 킹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될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만일에 우리가 예상하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뛰어 넘어서 그 성질에 어떤 일을 저지르면 이거 정말 세계전쟁으로 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된다고 봐야 되죠.

전 : 네,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 :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라는 얘기를 달면서 32번이나 그랬던 이유도 평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전 세계인들이 그 두 사람 빼고는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평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인정하는데 유독 두 사람만 막말 주고받은 것이 이런 불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막을 세계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전 : 그렇군요.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좀 자처를 하려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미국의 생각을 속속들이 파악을 해서 정말 외교안보라인을 풀가동해서 대미외교를 강화를 해서 이게 위기가 정말로 최고조에 이르게 됐을 때 그걸 빠르게 재빠르게 캐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타개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 :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는 무슨 방법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참혹한 결과는 나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유엔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의 몇몇 언론들이 왜곡보도를 해서 지금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하죠. 일본의 극우언론인데 산케이 신문이 미일 정상이 문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정책의 방침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했는데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의 왜곡보도라는 것 아닙니까? 

설 : 사실무근이죠. 그래서 이건 일본은 사실은 은근히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건 이건 전체는 아니고 일본의 보수적인 극도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번에 득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어쨌든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그러는데 미국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표명을 했는데 일본이 그러면 안 된다 얘길 했는데 앞으로 자제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 : 한미관계에 균열을 내려는 외교적인 술책인데 그 동안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어 왔죠. 상습적으로.

설 : 네, 되풀이 된 작태죠. 

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술핵 재배치가 이 현실성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이걸 하나의 협상카드로 쓸 수가 있다는 게 지금 한국당 주장이거든요. 그걸 굳이 대통령이 미리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략차원에서 미스다, 한국당은 이렇게 얘길 하거든요.

설 :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사실로 전술핵 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전술핵을 하겠다고 나서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물론 지금 북한이 핵무장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대응으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죠. 실익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전술핵 운운하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더라도 한참 뒤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봐야 합니다.

전 : 국내 정치 얘기로 좀 와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27일 이번 주에 여야 5당대표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이미 불참 의사를 밝혔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전술핵 배치부터 국정원 적폐청산TF 방송장악 공수처 신설 정말 이 중요한 사안들이 전부 다 한국당하고 건건이 부딪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설 : 근데 홍준표 대표는요. 이번 안보 회동도 안 한다고 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안 한다고 그랬고 이게 무슨 습관적인 것, 청와대 회동은 안 한다고 그냥 결심을 했는지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자세는... 특히 한반도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안보문제만 보더라도 안보는 전통적으로 우리 여야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안보문제에 대한 대처는 여야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이런 정국에서는 나서서 청와대 회담 좀 합시다. 머리 맞대놓고 논의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수당이 안보를 중심으로 한 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껄끄러워 하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 :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권양숙 여사와 그 아들이 박연차 뇌물 수수 협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날 밤 혼자 남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 : 근데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선 안 되는 말이 있는 게 이게 우리 기본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해선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 분을 모욕하고 그 분을 끄집어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소설을 만들어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정치를 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막말은 이제 거두어야 합니다. 모두 전 세계적으로 막말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진석 대표는 전 대표는 이 상황에서 정말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궁지에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끄집어내서 그걸 또 그냥 누구 말대로 부관참시하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금도를 지킬 줄 알아야죠. 정진석 대표는 나가도 한참 나갔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도가 너무 지나쳐요. 

전 :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과거 아방궁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한국당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설 : 국민들을 어떻게든 간에 순간순간 호도해서 자기들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이런 얇은 수단에서 나온 거죠. 아방궁이 아방궁이었습니까? 가 보시 분들은 알아요. 다들 이게 어떻게 아방궁이냐, 이렇게 얘길 합니다. 그리고 정진석 대표의 이 발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죠. 무슨 부부싸움 끝에 자살까지 합니까? 말인 되는 소릴 해야죠. 검찰이 모욕적인 수사를 하고 그걸 온갖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참다 참다 못해서 목숨을 끊으면서 상황을 정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슨 부부싸움 끝에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릴 한다면 이건 정진석 대표가 정말 한 마디로 못됐어요. 한 마디로.

전 : 네, 노무현 재단에서 오늘 정진석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설 : 고발하면 사법부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명예훼손뿐만 아니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더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진석 대표 여기에 대해서 별 발언이 없습니다.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그것까지가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정말 빌어야 돼요.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빌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빌고 우리당에 대해서 빌고 그건 정말 빌어야 돼요.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야 됩니다. 

전 : 근데 역으로 한국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사건 재수사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설 : 재수사? 재수사한들 무슨 상황이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정진석 대표에 대해서 처벌을 적게 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정진석 전 대표는 석고대죄 해야 하고 좀 처벌을 적게 하기 위해선 자유한국당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통과에 국민의당이 이제 협조를 했죠. 조력을 하면서 한국당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개헌 또 민주당과 얽힌 고소고발 취하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 : 근데 국민의당하고 이번에 잘 협조가 된 셈이죠. 안철수 대표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내대표랑 많은 의원들이 대화를 해본 결과 적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공조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일부가 아니고 상당수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두고선 우선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약속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들끼리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은 그건 약속도 약속이지만 지금까지 쭉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선거법 관계는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돼요. 지금까지 쭉 그래 와서 독재정권 하에서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이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누구누구 합의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도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이게 이제 여소야대 구도의 문제기 때문에 이 구조를 말하자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으로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전 : 네, 고민을 하시면 어떻게 행동에 옮기실 생각이십니까?

설 :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뿌리지 않습니까? 한 당에서 갈라져 나갔는데 그런 갈라짐의 차이가 무슨 큰 거냐, 보는 시각은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전 :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은 다시 통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설 :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저는 그 주장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그게 민주당 내에서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전에 이 헌법재판소장 관계를 저 투표결과를 보고서 이 구도에 대한 국회 내에 여소야대 구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죠.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있을 터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이제 숙제를 안겨주면서 방안을 놓고선 같은 뿌리에 대한 근원에 대한 돌아감, 뭐 여기에 대한 방안들을 좀 생각하고 있죠.

전 : 국민의당하고 또 물밑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요?

설 : 국민의당 부분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그러나 이게 두 당이 합쳐야 하는 것이 저는 호남의 정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이 그 쪽인데 그 쪽에서는 호남 쪽에서는 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갈라져야 하느냐, 두 당이 하나가 되는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같은 당 안에서 작은 차이는 극복해라, 이게 호남인들의 민심일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당도 그 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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