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 (금)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전문가연결 ]

진행 : 신두식 앵커

출연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 네, 북한 관련 리포트 들어보셨는데요. 오늘은 외교안보 현안을 짚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양욱(이하 양) : 네, 안녕하십니까?

신 :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 대응해서 직접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초강력 대응조치단행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례적인데 직접 성명을 발표하고 또 격한 표현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 : 네, 역시 지금 그 북한의 이런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한 대응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핵 지난 6차 실험 이후에 굉장한 강한 대응을 얘길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결국은 핵에 관련해서는 자신들을 제재하지 마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 : 리영호 외무성이 그 초강경 대응 조치가 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태평양 상에서의 수소탄 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초강경 대응 조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 : 네, 초강경 대응 조치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북한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런 김정은이 얘기했듯이 실제 태평양 상공에서 이제 어떤 핵실험을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핵실험도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했고요. 미사일도 충분히 실험을 했지만 핵과 미사일을 결합한 형태의 실험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양자를 경합하는 실험을 한다고 봤을 때는 군사적으론 효용성이라든가 필요성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해 보면은요. 이게 핵과 미사일로 실험을 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무모한 일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내에서 지나가는 어떤 선박의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진을 피해가거나.

신 : 그렇죠. 몇 년 동안 또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양 :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물론 태평양 지역에서 핵실험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걸 핵실험을 했지 공해상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북한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단계까지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가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발언을 빌미로 해서 자신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하는 위협적 행위에 대한 그런 어떤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 : 네, 일각에서는 수소탄 EMP공격 가능성도 제기를 하던데요.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양 : 일단 그 수소탄이 터지게 되면 그리고 특정한 상공 이상 높이에서 터지게 되면 EMP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파괴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북한이 100킬로톤 정도에 수소탄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일대 수백 킬로 지역에 대해서 그런 EMP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물론 태평양 한 가운데라고 한다면 그것의 영향을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근처에 지나가는 항공기가 있다거나 선박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정말 재앙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신 :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이 나왔는데 미국과 동맹을 방해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했거든요. 이런 미국의 옵션들로는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양 : 글쎄 역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이 북한의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고 그 다음에 군사적 능력 위주로 된 국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군사 능력을 마비시키는 어떤 그런 작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참수작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에 북한에 주요한 핵과 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타격들, 그리고 이외에 방사포나 장사정포 등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거의 전면적 수준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 : 그런 언급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양 : 네.

신 : 네, 그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국에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합의했는데요. 어떤 무기에 도입이 가능할까요?

양 : 일단은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게 사실 한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유사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결국 이 정도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미국과 거래했던 정도의 자산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조심스럽게 표현 가능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미국이 기존에 우리에게 팔지 않던 무기 체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고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전략적 성격을 가진 무기체계 혹은 정보정찰 감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과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현 정부가 ..잠수함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기술 제공. 혹은 우리 공군인 개발해야 될 차세대 전투기 KF-X에 관한 일부 기술 제공 등등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댓가를 치루고 사오겠다고 한다면 비즈니스 맨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접근하려고 할 겁니다.

신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 감사합니다.

신 :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