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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결국은 찬성쪽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반면 보수야당은 향후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준 기자? (네)

 

애초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터 역할이 주목됐는데요. 결국 김명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 반대 134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정족수인 150표보다 10표 많았는데요.

엘시티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석해 이번 인준안의 중요성과 함께 긴장감 넘치는 표대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예상보다 비교적 여유있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호성이 터져나온 반면에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은 침묵속에 서둘러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걸로 보이죠?

 

여당인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이고 여당에 우호적인 정의당과 새민중정당,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합치면 130표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반대 당론을 채택한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일부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당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몸을 낮춘채 야당을 설득한 작업이 효과를 봤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하기 직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소속의원 전원이 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을 대상으로 일대일 접촉을 가지면서 설득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를 찬성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들고 직접 야당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이 불발되고 안 대표가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와는 달리 국회를 통과해 민주당의 총력전이 빛을 발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스럽고 국회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입니다.

INSERT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해갈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입법·사법·행정부 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슴을 졸이던 민주당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협조해준 야당에 고마움을 표하고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INSERT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

(국회 운영에 있어 협치의 중요성과 집권 여당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게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NSERT 김수민 국민의당 대변인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지난 인사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반면 보수야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INSERT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막지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INSERT 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안 가결로 우려했던 사법부 공백은 피했지만 여소야대 구도속에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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