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을 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제2의 김이수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에 반해서 야권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코드인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국민의당 40명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본회의 표결 전까지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밖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명박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 정치현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1야당의 입장 들어보죠.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맡고 계시죠. 정용기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용기(이하 정) : 네, 안녕하세요.
   
전 :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 전원이 다 반대하시기로 한 겁니까?
   
정 :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주의 요체가 삼권분립이고 그 중에서도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이 정말 중요한데 이 김명수 후보자는 이거를 지켜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훼손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 분이 이끌었던 회장을 맡아 이끌었던 법원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좌편향적인 사조직이었고 사회적으론 동성애나 낙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 통념 보다 지나치게 진보적인 이런 것들을 보여 왔고요. 또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장 경험 밖에 없으셔서 법원행정 차원에서도 이 대법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이런 점도 지적이 됐고 또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말 바꾸기를 한, 소신껏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지도 못하는 이런 점들 등등 해서.
   
전 : 소신껏 얘기하지 못한 부분은 동성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 :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거 말고도 약간의 위증 혐의...명백하게 저희가 위증을 문제삼진 않지만 위증의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 보다도 가장 큰 부분은 삼권분립 내지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나갈 분이 아니라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어제 의총을 열어 가지고요. 저희는 전원이 아무튼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분이 되시면 대법원 세 분을 포함해서 중앙선관위 등의 지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편향될 우려가 너무나 크다, 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 : 네, 그런데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서 한국당에서 동성애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동성애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자는 건데 이게 법관으로서 비난받을 일인 겁니까?
   
정 : 헌재의 그 동안의 헌법소원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와 관련해서 군헌법 96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군대 내에서의 방송용으로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성 간 아무튼 좀 완화해서 쓰겠습니다. 동성간 성행위 이 부분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위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원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좋게 말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위헌으로 판결을 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대 내에서 위계질서가 이렇게 강한 조직인데 상급자의 의한 어떤 성폭행성 어떤 동성 간에 성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방 전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성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동성애를 학교서 학생 인권 조례 등등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하자는 이런 흐름인데, 이것 역시 아이들한테 자칫 동성애도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오도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 소수자들을 탄압하고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군에 어떤 전체적으론 국방전력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또 그리고 인권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 진보적인 성향을 소위 가졌다는 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이걸 차별금지라는 관점에서만 금지하는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 당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통념이 그런 것이고 국민들이 이거는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 : 자, 어쨌든 이번에도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렸다고 봐야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찬성 좀 해달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득에 나서도 있다고 하는데 어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 좀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정 의원께서도 직접 전화를 좀 해보셨습니까?
   
정 : 전화는 하지 않고요. 어제 아무튼 오가면서 친소관계에 있는 의원들한테 한 번 여쭤보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 의원 간에 이걸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 참 그런 것이고 여쭤 보면서 그 분의 속뜻도 파악을 해보는데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의사 표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특히 여당 쪽에서 집중적인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보니까 무응답 의원님들이 제일 많은 것을 나왔던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려 봐도 아우, 골치 아파, 이런 정도...
   
전 : 자유한국당에서도 표 분석을 나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당론으로 반대를 할지 아니면 의원 자율투표에 맡길지 오늘 또 정한다고 하죠. 그러면 표결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 :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 쉽지 않다는 것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 : 아니오, 부결을 저희는 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그 부결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 만큼 지난 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때 보다 여권이 총동원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가지 느낄 수 있고요. 대통령께서 특별히 또 입장발표까지 대신 시켜서 하고 나가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다못해 문자 부대 활동만 해도 김이수 소장 때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김명수 우리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 인준을 꼭 해라 하는 이런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걸로 봐서도 소위 범여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쪽 진영에서 이 문제를 아주 크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조차도 자기 당의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보도가 나올 정도니까요. 정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 : 만약에요. 그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의미라고 할까요? 현 상황에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부결된다면 그건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 : 일단 아주 미시적으론 인사 참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인사라인 전체의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고 인사를 이제 소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께서 이번에 유엔에 가셔서도 촛불을 계속해서 언급하셨는데 촛불의 의미를 제가 부정하고 퇴색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혁명으로 보는 데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혁명으로 헌정이 중단되기를 바라지 않은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상적인 선거과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는 애써 외면하시고 혁명적인 성격을 강조하시면서 마치 본인들 스스로가 혁명군이고 혁명정부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 대통령께서 인식을 확실히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협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치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여당 지도부들이 다 경질되면서 더 대통령 중심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이런 반응이 오게 된다면 정치가 정말 아주 급격하게 더 경색되고 파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전 : 그리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명수 후보자 관련해서 성 동성애 관련한 논란, 6362님께서 청취자 분이십니다. 6362님께서 김 후보자의 동성애에 관한 의견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곡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 0736님께서도 김명수 후보자의 성 소수자자 논란 사실입니까, 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잡아 드려야 된 건 군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적은 없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제1야당에서는 그러면 동성애 찬성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 거죠. 아까는 말씀을 좀 확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 :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청취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명확하지 않은 김명수 후보자의 답변에서도 부터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성 소수자들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동성애에 대해선 분명하게 내가 대법원자가 된다면 적어도 법적으론 이게 군 헌법 문제 이런 것들이 위헌으로 되지 않아야 된다는 데 소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과거에 이 분이 이끌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이런 데서 한 활동을 보면 성 소수자에 대한 토론을 열었는데 참석자 모든 분이 다 동성애 내지 동성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좋게 말하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로 다 채워졌다는 이런 등등을 통해서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반증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법적인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을 줄 알겠습니다. 그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국정원이 만든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 방송인 블랙리스트 또 박원순 제압 문건 이런 부분들 오늘 아침 조간에 보니까 아침 시사프로그램 저희 BBS아침저널도 마찬가지고...포함해서 6개 방송사의 아침 시사프로그램도 현미경 검증을 했다. 진행자와 피디까지 검증을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정치보복이라고 하기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았고 피해정도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의 입장이셨는데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는 대부분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론 그렇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검찰이 수사하면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국가안보가 상당히 위기인 상황인데 국정원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안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 국제간에 정보공조를 위해서 무슨 성과를 냈다는 위기는 단 한 번도 들은 바가 없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치보복 차원에 과거 정권 흠집 내기에 이렇게 앞장서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국정원의 정치화, 정치도구화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을 만들어선 되겠는가, 이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정원 안보에 전념토록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정말로 수사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할 텐데 이번에 문제의 연예인 경우에도 본인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한 건지, 국정원에서 먼저 바람을 띄우니까 본인들이 나서서 한 건지.. 원래 그 분들 중에 일부분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당의 최고위원도 맡고 그랬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연예인인지 방송인인지 그 부분은 별개의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할 게 있으면 검찰수사해서 처리해나가자, 다만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순서대로 터트리는 식으로 끊임없이 국정원이 그것도 제일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 그리고 안보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정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 방문단이 미 조야 인사들을 만나서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 그게 안 되니까 홍준표 대표가 재외동포들에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달라는 청원 운동을 펼쳐달라고까지 지금 나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정 : 그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답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북한에 핵과 미사일이 정말로 고도화 돼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로 이끌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좀 이미 지난 수십 년간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엔 지금 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다시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명백하게 거부하고 종착점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게 뭐냐면 우리도 같이 전면적인 핵 무장을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 무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있고 미국도 반대하고 국제사회 전체가 반대하니까 그 전 단계로써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이거는 그 자체로써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카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협상을 해나가기 위한 카드도 되고 북한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는 카드도 되고 미국의 핵우산 의지를 확인하는 카드도 되는데 현재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은 군사옵션은 절대 안 하겠다. 핵 전술핵 배치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내려놓고 서로 게임을 하는데 난 이 카드 이 카드는 안 쓸게 라고 게임을 하니 상대방에서 패도 다 알고 있고 저 카드는 안 쓴다니 더 점점 더 교만하고 오만무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정말로 주제 넘는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면박을 주고 이러는데도 끝까지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하시는 대통령의 뜻을 저희도 모르겠지만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9월21일(목) 07:00~09:00(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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