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됩니다.

배우 문성근씨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초동에 나가있는 사회부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준상 기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서 주요 인물입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오늘 오전영장심사를 받았죠? 어땠습니까? 

 

예. 민병주 전 단장과 댓글부대 팀장 송모 씨, 그리고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민 전 단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답하겠다”는 취지의 짤막한 말만을 남기고 그대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민 전 단장의 주요 혐의는 ‘국고횡령’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책임지면서 여론조작에 나서도록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함께 기소된 송 씨는 팀장 활동으로 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또 문 씨는 전직 국정원 직원인데, '여론 조작' 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텐데요. 최근에 영장이 많이 기각되면서 상당히 날선 분위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비리 혐의'로 조사 중인 KAI 관계자와 국정원 사이버외곽 팀장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지요. 

서울중앙지검은 영장전담판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면서 반발했구요. 법원이 "원칙에 따랐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이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장전담판사는 오민석 부장판사입니다.

민 전 단장 등 3명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가느냐가 최대 관심인데, 검찰의 향후 수사에도 오늘 영장 발부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리고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 얘기를 해보죠. 배우 문성근 씨가 오늘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민간인 댓글부대’와 관련된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수사입니다.

블랙리스트엔 모두 82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처음으로 배우 문성근 씨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씨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1/ 배우 문성근>
“블랙리스트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려갔고, 실행됐고 그리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 사건 전모를 밝혀내면서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조사 할 필요가 있다”

또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면서 이번 일을 역사에 기록해야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나오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까지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상황을 종합해 다음 달 국정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성근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거론했군요. 내일은 개그맨 김미화 씨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구요?

 

그렇습니다. 김미화 씨 역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는데요.

김 씨는 지난 2010년 KBS 내부에 출연금지 문건이 돌고 있다고 말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듬해에는 MBC에서 8년간 진행해왔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해 외압 논란도 있었습니다.

출석을 하루 앞둔 오늘은 자신의 SNS에 “한탄 중”이라면서 “악몽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정원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개혁발전위원회는 김 씨의 프로그램 하차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당분간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구요. 국정원을 캐면 캘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사회부 박준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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