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5일 (금) -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

[ 전문가연결 ]

진행 : 신두식 기자

출연 :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 북한이 오늘 오전 북태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에 성공여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군사안보문제의 전문연구기관이죠.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일우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일우(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신 : 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 평양순환에서 탄도미사일을 또 다시 발사했는데요. 지난 달에 화성 12형 발사 때보다 비행거리가 천 킬로미터 정도 늘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어떤 걸로 봐야 합니까?

이 :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도 화성 12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신 : 아, 같은 계열로 볼 수가 있군요.

이 : 같은 계열로 볼 수 있는데 사정거리와 고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2375호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해서 상당 수준 원안 보다 톤다운이 된 결의안이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 결의안 보다 자신들을 더 강하게 옥죄는 제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는 어떤 액션을 보여준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2형 미사일을 사정거리를 좀 더 길게해서 발사해서 무력시위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 : 네, 어쨌든 자신들이 예고했던 괌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 : 네, 맞습니다. 지난 달에 북한이 괌 포위사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356킬로미터를 1065초동안 비행을 해서 괌을 에둘러 싸서 포위해서 떨어진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거리가 3700킬로미터 비행고도가 777킬로정도 나와서 고도는 220킬로미터 정도 올라갔고 비행 거리는 천 킬로미터 증가됐습니다. 즉, 이 정도 사거리를 사거리를 가진 성능이 미사일이라면 괌 지역을 괌 동서남북 지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 준 것이죠.

신 : 그런데 괌 포위 사격 당시에 거론했던 탄착지점 보다 300 킬로미터 넘게 떨어지면서 미사일 제어 능력에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종말단계에서 재돌입 비행정보 비행특성 패턴에 대한 세부분석결과가 아직 공개된 사실이 없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탄도 중량을 늘렸었을 수도 있고요. 연료량을 줄였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각도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770킬로미터 정도의 탄도고도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3700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정상탄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즉 각도를 조절해서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에 성공했다, 실패다, 기술적 제어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 : 우리 군이 즉각적으로 현무 2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대응 사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수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무계열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른바 킬 체인에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 네, 저도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절반은 실패를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는데요. 일단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산하고 전력화 일정이 좀 쫓기다 보니까 시험평가하는 횟수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저번달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했는데 시험발사가 무려 2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사드도 그냥 시험발사는 30번 이상 요격시험은 14번을 10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빨리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품질 인증사격이라고 그래서 적게는 서너 발 많게는 8발 정도만 쏴 보고 합격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인데 이 결함을 찾아내는 게 어렵고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잦은 고장과 결함이 발견되는데 현무도 이런 사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무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북 억제력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신뢰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 : 지금 미사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거리 제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거리 제한을 푸는 쪽으로 한미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거리 제한이 풀린 경우에 우리의 미사일 개발능력은 충분합니까?

이 : 네, 사거리 제한능력이 풀린 것이 아니라 탄도중량의 제한이 풀린 것이고요. 사거리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800킬로미터로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 : 아, 아직은 그거는 풀리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겠군요.

이 : 네, 그렇습니다. 탄도중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북한의 갱도 진지 대부분 시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탄도미사일로는 파괴 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탄도중량을 늘림으로써 여기에 이제 벙커버스터 즉 지하시설을 관통할 수 있는 관통탄두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김정은이 은거하고 있는 지하 시설도 충분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신 : 네, 앞으로 더 큰 도발을 할지도 관심인데 그 도발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 일단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해부터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 지금 담당자가 최강일 부국장으로 바꿨는데 지금 제네바나 베이징에서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해달라,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핵 폐기의 반대급부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류의 북한과 미국의 직접 접촉 이런 게... 요즘 용어로는 코리아패싱이라고 하죠. 이것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북한의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러한 치열한 외교전, 첩보전에서 우리가 주변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외교 총력전을 벌여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신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신 : 네, 지금까지 자주국방네크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