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S 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9월15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08:30~09:0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행 : 박찬민 기자
● 출연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활동폭도 넓어지고 있고요.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여러가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질문1) 오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질문2)어제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건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정인 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은 지난해 야당 시절에도 저희당이 예결위원장을 모시고 정책협의회를 했고요. 이어서 올해는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책임감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인 것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국비증액에 성과를 내며 협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부산시는 시의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협치나 소통을 얘기하십니다. 우리당이 이야기는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당의 합리적 의견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부족하고요. 부산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올해도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여야를 떠나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3)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예산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저희가 집권여당이긴 하지만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고 소수정당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문제는 ‘문재인 정부 예산’ 첫 정기국회 예산은 ‘사람중심 예산’ 입니다. 사람에 투자하고, 소득중심 성장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이런 정부기조에 대해 부산시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서울 강.남북 격차보다 더 심한게 부산의 동서격차가 입니다. 심화되고 있고요. 이를 완화시키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부산 동서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부산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질문4)부산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중생 폭력사건과 관련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보고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부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했고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교육청이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현안정책협의’를 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저희당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함께 사후 대책,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책이 무엇이 있을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질문5)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학교 폭력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 만으로는 한계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 방향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 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울타리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 사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가출, 학업중단 등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 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이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는 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12년부터 16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학교만 가지고 시교육청만 가지고 대처하기가 불가능한 상탭니다.

그래서 교육청·교육부·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범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딸이 둘인데요.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입니다. 국회 교문위원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6)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는 분위깁니다. 학교 비정규직 부문에서 특히 그런데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원의 갈등이 자칫 학생 지도에서 있어서도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재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중점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봉급 생활자가 2천만 정도가 되거든요.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는 우리사회가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간제 교사 문제 역시도 그렇고요.

기간제 교사 역시, 육아나 병가 등으로 휴직 중인 교사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뽑아야 할 교원정원까지도 기간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제 교사분이 4만 6천명이나 되죠? 결론적으로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규직 전환은 어렵더라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릴 빌어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4만 6천 기간제 교사분들께 고맙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질문7) 최근 전문대학 지원관련 정책토론회를 하셨던데요?

-지난 주 국회에서, 교육부, 산업부, 중소기업벤쳐부와 함께  ‘우수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 혁신 방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열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게획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고용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전문대학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가 지원을 하면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 일치를 했습니다. 전문대학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질문8)문체부 관련해서도 질문을 조금 드릴께요.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복원 등에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7월달부터 부산영화제 정상화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요. 올해 영화제가 22회 쨉니다. 청년기에 접어들었죠.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영화인의 열정,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가며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했는데요. 부산 국제영화제가 2015년부터 시작된 정치권력의 문화예술에 대한 부당한 개입 때문에  정말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요.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첫 정기국회에 국제영화제 육성사업 예산이 확대가 됐습니다. 28억원에서 40억원 정도가 확대가 되면서 2014년 이전에 부산영화제 지원하는 예산이 복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부산영화제를 시민의 품으로, 영화인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질문9)지역구 이야기도 하셔야죠. 만덕3터널 관련해서 언급을 자주 하시던데요?

- 지난해 만덕 3터널 같은 경우도 국비 20억원을 증액해서 80억원을 반영했거든요. 문제는 국비는 계속 반영이 되는데, 국비를 반영하면 부산시가 50% 비율로 대응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난해도 부산시가 매칭을 안 했는데, 올해도 안하는 겁니다. 부산시가 대응투자를 해 줘야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고 중앙정부도 부산시를 신뢰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지 않습니다. 만덕 3터널의 경우는 부산시와 정부, 시민들이 약속한 사업이고 부산시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산시가 지방비 대응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이 자리에서 촉구드립니다.

질문10) 북구민들 법원 가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도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요. 2011년 연말 서부지원 설치가 결정되고, 2012년 관할 지자체들의 유치경쟁 끝에 12년 연말 명지신도시로 입지가 결정된 겁니다. 명지신도시가 서남쪽으로 치우쳐 있죠. 명지로 입지로 결정될 것이라면, 북구가 그 때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어야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친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게 아쉽고요. 저하고 김해영 의원하고 북구 관할법원을 부산본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탭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교통대책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질문11)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의 혼란 속에서 인수위 없는 정부의 한계를 딛고,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해 해 왔습니다. 출범이후 100여일의 시간 동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해나갔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개혁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이 이번 정기국회고 입법으로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부산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산 경제를 일으키고 활력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