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 (수) - 허성우 국가다자인연구소 이사장

[ 전문가연결 ]

진행 : 신두식 기자

출연 : 허성우 국가다자인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 네, 이번엔 전문가연결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자진탈당을 권유했는데요. 오늘은 정치현안 짚어 보겠습니다. 국가다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허성우(이하 허) : 네, 안녕하십니까?

신 : 그 동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관련해서 인적쇄신 범위가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친박계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자진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허 :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당이 혁신안을 내놓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현역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자유한국당이 사실 맞았지 않습니까?

신 : 그렇죠.

허 : 그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당에 누구도 얘길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을 적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당의 정체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당헌 당규나 정책 문제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적 청산입니다. 이 인적 청산이 실행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존립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 전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어떤 연대라든가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 즉 인적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혁신위에서 일단 이번에 인적 청산에 신호탄으로 기본적으로 서청원,최경환 의원한테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출당조치가 아니고 한 단계 낮은 단계 조치인데, 이렇게 혁신안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이것이 혁신안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혁신안을 무시하게 되면 혁신이 필요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당에서 이 부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조치하는 문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과 동시에 또 친박 인적 청산도 같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뗄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혁신위에서 이번 제3차 혁신위에서 일단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당에서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는 부분인데 물론 친박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만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저항은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거나 이걸 받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당의 존립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 한다면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1차적인 관문이 일단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리 저는 봅니다.

신 : 네, 자유한국당이 출당 권유한 조치, 인적청산에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의 보수 통합, 나아가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 :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바른정당의 자강파하고 통합파가 서로 오늘도 끝장토론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 :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허 : 네, 되어 있고 하는데 아마 오늘 결론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강파가 이기든 통합파가 이기든 결국은 그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어떻게 모양새를 갖추고 할 거냐는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친박 핵심인사들입니다. 그것이 사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통합이나 그리고 연대의 명분이 없습니다. 정치라는 건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시 집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어도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하듯이.

신 : 전어라도 구어야죠.

허 : 전어라도 굽고 냄새라고 풍겨야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다면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합당은 거의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은 하나의 정리하는 단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혁신위가 혁신위 발표를 계속 3차 했지만 또 4차 5차에 어떤 인적 쇄신들이 포함될지는 지켜 봐야겠습니다만 주가 결국은 친박 청산에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신 : 네, 친박 청산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친박계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세요?

허 : 친박 범친박계냐, 핵심친박계이거든요. 그러면 범친박계 보다는 핵심적인 친박계 오늘 발표된 서청원 최경환 외에 그리고 나머지 거론 안 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자진 출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분들도 거취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21대 불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 책임을 공감한다는 어떤 표시 최소한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되어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정말로 진정성이 보이는구나,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선언으로 그치게 되면 혁신안 또 혁신위가 필요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로 자유한국당이 도로 자유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국민들이 어쨌든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맞는 혁신안을 내놓고 거기에 후속 조치로 실행이 되어야 하죠.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선 안 된다 그리 봅니다.

신 :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걸 좀 정치권에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허 : 이 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도덕성과 전문성 또 이 비과학적 사고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여야가 전부 부적격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당에서 일단은 심사보고서에는 빠지고 야당이 부적격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것은 박성진 중고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국에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인사청문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그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됐잖아요. 이거와 맞물려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지금 같은 선상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이제 앞으로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라든가 또 청와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바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자진 사퇴냐, 아니면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임명할 거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 네, 문 대통령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허 : 만약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지금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을 할 경우에는 야당이...아마 굉장히 야당의 반발의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장 제가 말씀드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한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사실 헌법재판소 소장, 김이수 소장 후보자 부결되는 것도 사실 헌정 사상 초유 사태 아니겠습니까?

신 :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이요.

허 :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표명도 함께 표명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것을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되면 정말로 남은 정기국회 자체가 불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야당과의 협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청와대에서 고심하지 않겠나 전 그리 봅니다.

신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허 : 네, 감사합니다.

신 : 지금까지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과 정국 현안 짚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