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죠. 이게 북한 외무성이 반응을 내놨는데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하겠다는 의지를 더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됐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방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을 완전하게 갖출 때까지 계속해서 핵실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와 함께 정치권 현안 이야기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나눠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종대(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전 : 먼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가 통과됐는데 이번 결의안의 의미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 : 참 그 예상 외로 의미가 적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 : 예상외로 의미가 적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 네,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는 우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이라든가 북한의 노동력 수출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번 유엔제재 결의안으로 담겨지고 미국이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박하다고 관측되던 시기에 막상 나올 걸 보니깐 다 빠져 있고 그냥 체면만 차리는 정도다. 그렇다면 애당초 이번 기회에 사상 최고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공언은 온데 간데가 없고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아,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견딜 수 없는 극한까지 압박을 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 물론 이건 미국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이냐, 이런 게 이렇게 빨리 합의될 제재 결의안이라면 그저 생색정도 낸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한미일이 특히 미국이 역시 문제를 푸는데 한계를 보였다. 미국적 외교적 패배라고 저는 진단을 해요. 

전 : 미국의 외교적 패배다.

김 : 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중국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 이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실효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전 : 일단 정유부분에서라도 30% 원유제한 조치를 한 것은 그래도 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추가 도발이 을 경우에 원유공급 정면 중단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옵니다만.

김 : 굉장히 그것은 자기 정당화의 논리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원유를 끊는 다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도 회의적으로 봤어요. 하도 미국이 세게 얘기하니깐 이번에 진짜 이런 사태가 오는가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 석유 정유제품 예컨대 원유가 아닌 휘발유라든지 이렇게 2차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한다는 건데 이 정도면 북한에 우선 체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요. 단지 건드렸다는 의미에서 만족해 버린다면 한 말이 없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북한에 대한 어떤 석유정유 제품을 줄이는 식으로 매번 유엔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앞으로도 여러 번 그런 식으로 조금 한발 더 나아가는 결의안밖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 : 그렇겠습니다. 

김 :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체면 차리기용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전 : 네,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 북한의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제재결의를 전면 배격한다. 미국과 균형을 이룰 힘을 다지는데 박차를 다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또 다시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내비췄는데요. 다음달 10일 쌍십절까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화성 14형 추가 발사 7차 핵실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느 시기에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김 : 네, 이번에 북한의 반응은 역시 우려하는 대로 북한의 태도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제재결의안에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추가 도발의 유인책이 되는 이런 한반도 핵 문제에 악순환이 또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점에 괌 타격 승인 같은 지침이 나온 건 아니에요. 전에는 그 미사일 발사 전에 최고지도자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걸 이행하는 형식으로 8월 26일 또 8월 29일 날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 측의 반응은 한 번 두고 보자, 이런 정도의 반응이라고 보고 최고지도자의 어떤 지침이 나온 게 아니라 그렇다면 추가 도발 문제는 이후에 아마 무언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설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추가도발이 어떤 형태냐 하는 것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일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정말 우려되는 탄도에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전 시험에 비해 가히 진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효과를 볼 겁니다. 그런 실험들 중에서 탄도 재진입은 아직 북한이 우리한테 능력을 보여 주지 못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능력을 과시하는 이런 방법의 어떤 유형의 도발을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게 어떤 한반도 주변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지금 고려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 그러니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 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그 다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 다시 안보리에서 원유공급을 30%에서 50%이런 결의안을 추진할까요? 아니면 선제타격이라든지 예방타격 버튼을 누르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 : 저는 북한이 벌써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학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7월 말에 북한이 28일이죠. ICBM을 발사했을 때 그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마치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초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8월에는 자신에 북한이 가한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생각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한국의 전략자산 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악순환을 보면 어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하는 압박을 북한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에 대한 말이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일관된 입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다분히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 북한식 적응이자 학습 또는 응답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간 계속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노는 식으로 북한은 계속 약 올리기 전략 식의 도발을 하게 되어 있다.

전 :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노는 식으로 약 올리기식 전략이 계속 할 것이다.

김 : 네, 이게 지금까지 미사일 도발의 유형이라고 전 보여 지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계속 공세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전 : 네,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린다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물론 핵심의제는 북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에 방한 한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얻어내야 하는 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 : 네, 사실 한미일 삼국 간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한일 간에는 지금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줌으로써 이게 또 국내정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미일 간에는 이상하게 한국을 따돌리는 듯한 언급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화나 구걸한다고 하면서 거지같다는 표현,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언론에 아직 정정 보도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왠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강경정책을 대변하는 듯하면서도 무시당하는, 이런 미묘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한미일 정상이 오랜만에 모인다면 저는 각자의 계산서가 있다고 봅니다. 대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미일 결속을 하는데는 공감을 하겠지만 이상하게 한미일 간에 뭔가 단합된 의견 또 결속된 분위기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로 나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전 기이하다고 느껴지고 반면에 중국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우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 주면서 동맹국을 포섭하려는 조금 더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자세를 먼저 보여 주면서 한국과 일본이 이에 협조하는 형태로 되어야지 지금과 같이 막말이 오고 가고 불신이 표출이 되면 이건 중국 러시아한테 큰 기회로 작용할 겁니다. 

전 :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지 외교안보 정책이 자꾸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김 의원께서는 보수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동소이하다. 심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다고 비판을 하셨잖아요. 심지어 친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한 이후에 미국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 미국이 짖으라는 대로 짖고 있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식 외교안보 정책 정확히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김 :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한 달 여 간에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한 2,3가지 정서가 작용된 거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커다란 일이 터졌다. 한 마디로 큰 일 났다는 거. 두 번째는 시간이 없다. 뭔가 본인이 빨리 나서서 여기저기 문제를 풀러 다녀야 된다. 이런 것. 세 번째는 일단은 미국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억지력을 좌우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가랑이 밑을 기라면 기어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급한 불부터 끄자. 이런 정서 위에 움직여 왔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판단하고 미국 보다 더한 어쩌면 미국이 바라는 강경 발언을 해줬는데 왜 그 강경발언이 미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야당이 이야기 하듯이 패싱,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양을 연출했으며 또한 그 강경발언대로 실현된 것도 없다는 것이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이나 한미연합 훈련이나 오히려 반대로 갔거든요. 그렇다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는 본인의 언어로 외교안보를 이야기 하지 못하고 미국의 언어, 또는 주변국의 눈치를 보는 언어로 이 외교안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우리의 정체성 또는 주도성 어떤 자주성에 상당히 많은 잠식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전 : 네, 이 북한의 핵은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을 정도면 완성했다고 봐야죠?

김 : 수소폭탄 직전 단계 증폭 핵분열 실험에 성공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핵탄두 소형화가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전 : 그러면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봐야 할 텐데 그러면 북한이 아무리 제재와 압박을 하고 원유공급을 거의 일시 중단한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 : 오히려 그런 압박 때문에 더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변 환경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핵 옵션을 빨리 가져야 된다. 이래서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압박을 해야 한다고 북한은 그 압박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핵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마치 경주를 하듯 시간과의 싸움 양상으로 전개가 됐죠.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시간과의 경주 속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제재로 압박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압박도 아니면서 서로 상대방을 자극해 가지고 상황을 압박시킬 거라면 압박의 또 하나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왜 안 합니까?

전 : 아, 대화를...

김 : 그런데 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기 마련이고 또 옛날에 미소가 핵 군비경쟁을 할 때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대화는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화 없는 압박이라고 하는 게 압박 따로 대화 따로 되어 가지고 나중에 뭘 해도 효과가 없는 스마트 파워가 아니라 스튜핏 파워를 만들었어요. 

전 : 스튜핏 파워 어리석은 힘. 

김 : 네, 원래 압박이라는 하드 파워와 대화라는 소프트 파워를 결합시켜서 스마트 하게 북한을 관리하자, 이게 항상 외교의 ABC였는데 지금은 압박과 대화가 따로 논의되고 압박을 하기 위해 대화가 배제된다. 이리 되니까 이게 스마트 파워가 아니라 스튜핏 파워 즉 북한에 대해서 먹혀들지 않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 제한을 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황당한 위기관리 정책이라는 거죠. 좀 본적이 없는 게 압박은 대화를 위한 것이고 대화는 또 다른 압박의 명분을 축전하기 위해서 상호 보완적이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압박하기위해서 대화를 안 하고 이게 뭡니까? 결국 시간과의 싸움해서 북한이 핵개발 속도를 더 높이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전 : 근데 여러 차례 북한에 대화하자, 대화하자 우리가 정부를 제의를 했고 을지훈련도 축소하고 했는데 도발을 북한이 계속 하니까 더 이상 대화 얘길 꺼낼 명분이 약해진 건 아닌가는 지적도 있거든요. 

김 : 아니 그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하고 군사회담 두 대화를 제안을 했죠. 당분간 북한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고민에 빠져 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북한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고 윽박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에 답을 내줬습니다. 그 대화는 군사회담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휴전선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하기 위한 대화지 핵문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군사회담 하자는 것 아니다. 이 이야기를 북한이 듣는 순간 아니 그러면 핵심적인 평화문제 안보문제를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너절너절하게 휴전선의 충돌방지, NLL 이런 것 이야기 하자는 이야긴데 일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만나서 무슨 대화라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한반도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 이러면 북한이 관심 가졌는데. 저 군 장성 하나 내보내서 어디 국민들끼리 장관이 아니라 장성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주제는 하자는 거지 중요한 대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버렸는데 북한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특사도 보낼 필요 없다. 이렇게 더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화라는 건 뭐겠어요? 한반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의제를 가지고 오면 한 번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언가 담대하고 도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이야기를 꺼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별거 아닌 나라로 만들어 놓고 대안이란 대안 다 없애 놓고 이제 와서 대안이 없다고 하면 좀 답답한 노릇 아니겠어요? 

전 : 지금 전술핵 재배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핵에는 핵으로, 강대 강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데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 우선 그 문제 적시성 또는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 1,2년 내에 이 전술핵이 재검토 돼서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느냐, 미국의 반응은 전혀 아닙니다. 

전 : 백악관에서 검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 : 그 검토도 어떤 공식입장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주장으로써 매케인 상원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검토를 촉구한다거나 또는 개인적인 발언의 형식으로 나오고 있지, 이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이야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술핵 재배치라는 건 뭡니까? 미국의 핵정책이 바뀐다는 건데 아니 미국의 핵교리, 핵정책이 바뀐다는 건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술핵의 아주 핵심 문제이고 또 미국의 대외전략의 핵심... 아니 한반도의 상황이 조금 급해졌다고 이걸 함부로 건드릴 리는 지금 당분간 없다. 그렇다면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온다고 해서 북한하고 핵균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북한은 전략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마치 공포의 핵균형이라고 우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또 우리가 미국을 졸라대고 매달리면 미국이 해줄 거라는 환상을 주입하는 건 더 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안보이익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 이익까지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경망스럽게 이야기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 : 경망스럽게 이야기 되어서는 안 된다.

김 : 이게 무슨 안보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 보듯이 이야기 하는 이런 식의 경망스러움 저는 이래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에요. 

전 :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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