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2일(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 전문가연결 ]

앵커 : 신두식 기자

출연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원유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현(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신 : 이번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추가 대북제재안...원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고 대북유류공급량의 약 30%가 감축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대북제재결의안의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 일단 기본적으로 홍두깨는 아니고 송방망이도 아닌 중간 정도의 방망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입장은 강경이었고 중국 러시아 입장은 온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협의 산물로써 이번 결의안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자신들의 입장을 완벽하게 후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의 체면을 세워준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원규공급중단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로 봉합이 되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그런 개인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어쨌든 미국이 앞으로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우선 그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 네, 이번에 그 제재 대상 개인에 대해서는 박영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이 포함됐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김 : 우선 그런 측면들은 이제 당에서 중요한 인물들 그러니까 북한의 주요 앨리트들이 외부에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 경제부분 이런 부분들을 손발을 묶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사실상 그런 사안에 중요한 앨리트들의 상징적 차원에서의 그들의 그런 내부경제활동이랄지 그런 것들을 경질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 부분은 좀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신 : 네, 그런데 북한이 2006년 이후로 유엔 안보리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강도는 최근 들어서 더욱 거세지는 형국인데요. 국제적 제재가 어쩌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 우선은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제재가 북한의 의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제재 보다는 압박은 하되 북한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늘 그런 빠져 나올 구멍들이 만들어진 그런 차원에서의 제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때 대체로 중국 러시아가 그것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중국 러시아 특히 중국이 그러한 제재를 했을 때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북한의 제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중국이 많이 제공해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유공급이랄지 또는 중국과 북한 간의 여러 가지 수출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는 사실상 중국이 적극적인 제재를 하진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상 국제사회가 8,9차례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이 여전히 경제상황이나 또는 정치적으로 움츠려 들지 않는 것은 크게 보면 일단 중국이 그 부분을 좀 숨통을 터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신 : 네, 그리고 북한이 유엔안보리 추가 제재를 앞두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 추가 제재안을 빌미로 또 다시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 이번에 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두깨는 아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좀 더 자신들이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좀 외부 환경이 무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김정은과 김여정에 대한 제재가 빠져 있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도발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들은 좀 북한으로서는 약해졌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강력한 도발을 하기 보다는 말로써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형태를 띨 가능성이 우선 높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북한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의 발사를 만약에 북한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정도 수준에서의 그런 저항 또는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신 :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감행을 하면서 레드라인에 근접했다. 넘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데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정부,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 : 우선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 특히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나 또는 핵실험은 이미 한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큰 틀에서의 전략적인 입장은 저는 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고 국제사회를 통해서 국제사회 관계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이 부분은 한축으로 하고 그러면서 남북관계 또는 대화 이 부분을 한 축으로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인 스탠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 스탠스는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전술적 차원에서 지금 우선은 북한의 그런 ICBM급 발사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국제사회와의 규탄 그 다음에 한국이 국제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금의 국면에서는 그 역할을 또 할 수밖에 없는 또는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과 전술적 측면을 구분해서 충분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이라고 하는 양날개를 가지고 또 한미중협력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북한 문제의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 우리 외교 역량도 지금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신 :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