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등이 요구해온 정규직 전환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기간제 교사 4만 6천여명은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원 임용 시험 준비생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기간제 교사가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과,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고용 관행 등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에도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해, 기간제 교사 문제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선 방안을 보면,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등 천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초단기 근로자로 분류된 국공립 학교회계직원 약 만 2천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3천명이 넘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2천명에 육박하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문화언어강사는 각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방식이 다른 만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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