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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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목) BBS뉴스파노라마 - 전문가연결

진행 : 신두식 기자

출연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 다음은 전문가연결 시간입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을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허성우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허성우(이하 허)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 :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러시아 순방을 마무리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밤 귀국하게 되는데요. 이번 순방에서는 북핵문제도 논의가 됐고 한러 한일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 :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정부의 어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일단 강력하게 피력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요. 다만 이제 북한6차 핵실험과 관련한 일본과 그리고 한러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금 그 큰 틀에서 보면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그 큰 틀에서는 같은 뜻을 공유를 했지만 그러나 전 세계가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해서 제재 국면에서 함께 동참하는 부분에 대해선, 각론 부분에서는 한러정상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 사실이에요.

신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적 해결 또 외교를 강조하면서 제재 국면에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지죠.

허 :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딱 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외교전에서 사전에 정비 작업을 하고 갔으면 어떻겠냐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이 부분을 갖고 한러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어떤 강한 의지와 함께 동참해달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외교전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또 각국의 협력은 어떤 식으로 받아 낼 건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한일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힌 후에 앞으로 그 후속조치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런 후속조치들이 빠르게 나와줘야지 우리의 진정성이 국제사회에 일단 평가 받을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신 : 오늘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기지에 반입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을 빚기도 했는데요. 북핵실험 이후에 전격적으로 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사드 배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허 : 저는 다행히 어쨌든 사드가 배치가 됐다고 해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배치 반대 사유가 3가지 크게 보면 하나는 유해 전자파 여부고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또 사드 배치 효용성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 3가지 모든 것이 일단 거의 다 해명이 됐고 그리고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 이 부분도 국가와 안보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해결이 됐고 사드 배치 효용성은 이번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당연히 시급성과 당위성이 이미 다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드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런 임시 배치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시민단체들이 계속 이렇게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빨리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단호해야 하고 앞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 공권력의 도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우리 입장을 단호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 왜냐하면 한일 한러 정상회담 때도 우리 정부가 이 사드 배치라던가 대북제재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드 배치 갈등 문제에 중국의 눈치를 봐 가면서 이 부분을 또 해결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안보가 뭔지 우리의 안보가 뭔지, 왜 우리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당성을 중국에 설득할 필요가 있고 또 주변국에서도 설득을 하면서 이런 외교전을 펴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공고히 하고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전 그리 생각합니다.

신 : 네, 그런데 정부 설명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국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이런 설명인데요. 배치 과정에서 보면 하루 전에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조금 소통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허 :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생겨서 했지만 그 간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잠정 중단했다가 또 배치 불가성을 인정했다가 또 조건부 배치를 하겠다 해서 굉장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계속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이렇게 취해 오다 보니깐 사실 한미동맹 간에 어떤 균열도 보였고 또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런데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북한의 6차핵실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와 관련해서 이게 설 자리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증폭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족적, 문재인 정부 사드와 관련된 입장 변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일단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했다는 자체가 일단 국민들로부터 안심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는 어느 정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 :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 : 지금까지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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