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9월07일(목)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추가제재결의 논의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건이 원유공급중단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주목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경북 성주에서는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중단을 요청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제재만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사실상 거절의 입장을 밝혔죠. 김정은 핵 폭주를 막기 위해서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이 분과 이야기 나눠 보죠. 19대 국회에서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지내셨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만나 봅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이하 나) : 안녕하세요.
   
전 :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 : 사실 푸틴 대통령과 회담 하면서 이번에 북한의 제재 문제를 키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조금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그러니까 대북원유공급을 좀 중단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거절한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될 텐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푸틴 대통령의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는 일단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시작부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나 : 사실상 지금 저희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강도 높은 제재를 이야기 하지만 결국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 없이는 전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효과적인 제재를 얻어 낼 수 있을까, 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대북제재가 지금 최근에 대북제재결의 2371호로 상당히 수준 높은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일종에 페이퍼상에 대북제재결의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더더욱 넥스트 스텝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결국 그걸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균열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이 넥스트 스텝이 과연 이제 어떻게 취해질 것인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제재가 아닌가, 근데 중국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나 :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금 제재 국면에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 건데요. 중국이 과연 가장 중요한 게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건데요.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썩 긍정적인 우리가 예상을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중국까지 완전히 동참해서 정말 저희는 보따리상의 출입으로 인한 수출 수입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유공급이 중단이 안 된다면 상당히 제재가 구멍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전 : 이런 상황에서 이세 사드가 오늘 성주에 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이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나 : 글쎄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중국은 더 강력한 항의를 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좀 꼬이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방중 일정을 잡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나 : 사실 사드 배치 문제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지난 황교안 대행 체재에서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 들어와서 이미 배치된 사드를 돌이킬 수 없다, 이래서 이걸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갔으면 오히려 한중관계도 그 때부터 새로운 틀을 짤 수 있었는데 사드 배치 문제를 다시 이 정부 들어서서 꺼내는 테이블 위치로 올려놓는 바람에 한중관계를 더욱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 :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한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나 : 네, 한미관계가 중요한 것이 지금 사실상 제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제재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미 사이에 이 북한 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일치된 그런 의견을 갖고 생각을 일치시켜 가면서 같은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예컨대 군사적 옵션만 해도 우리가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전쟁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군사적 옵션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벌써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거든요. 전략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린 절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당연히 강조하지만 전략적으론 좀 북한에 주는 메시지 일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미 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서로 믿지 못하면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안 알려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가진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근에 저희가 사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한 것도 우리는 아주 축소해서 알게 된 거지 미국과 정보공유가 됐냐, 안 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정보공유.
   
전 : 방사포라고 했었죠.
   
나 : 네, 정보공유 문제로 나올 것이고요. 더더욱 걱정되는 것은 미국이 그러면 한국하고는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북한문제도 북한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대화해서 해결하겠다 해서 미국한테는 미국 국민들은 안심할 수준에 핵 동결 또는 ICBM정도 포기하는 것을 주권으로 해서 적당한 수준의 어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간다면 사실상 핵에 있어서 우리만 위험에 놓여 있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 한미일 간에 아직 물샐 틈 없는 공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 한미일 간에 공조가 중요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봤을 때 북한이 9.9절이나 앞으로 쌍십절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 한다면 그 와중에 대북공격 버튼을 눌러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나 : 글쎄요. 미국도 워낙 군사적 옵션 이야기도 하고 하니깐 이제 그런 이야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결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양의 무기를 한국과 일본이 사 갈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무기들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족쇄를 푼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또 북핵 리스크를 이용해서 수조 원대의 무기 청구서를 보낸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는데 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 : 그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청구서라기 보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긴 있거든요. 저희가.
   
전 : 그렇습니까?
   
나 : 사실상 이제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첨단무기 등의 배치 등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무기를 굳이 구입을 한다면 앞으로 그러한 무기 구입시에 따르는 기술 이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기술 이전 부분을 더 얻어내야 한다.
   
나 : 사실은 지금 무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핵 균형이 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야기 부분이죠. 근본적으로.
   
전 : 자유한국당에서 일찌감치 전술핵 재배치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북핵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방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추진한다면 재배치가 현 상황에서 가능한 겁니까?
   
나 :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것이다.
   
전 : 네, 그런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 :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 균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북한의 제재든 앞으로 장차 나중에 대화를 하든 하더아도 역시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선 우리가 하는 건 구걸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핵 균형을 만드는 방법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깐 우리가 자체 핵 무장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 전술핵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처럼 핵우산을 미국의 핵우산을 쓰는데 나토 식으로 일종에 핵우산의 어떤 실효성을 나토 식으로 이런 핵 전력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는 지금 상태 이런 핵우산을 빌려 쓴다. 미국이 들어와서 핵 전력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4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 핵우산으론 우리가 믿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나토 식의 핵전력 공유 정도를 아마 미국은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스스로의 핵 균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굉장히 강도높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원자력협정을 굉장히 어렵게 굳히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핵 잠재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일본 보다 우리가 원자력협정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푸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 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걱정, 불안감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강대강으로 불안정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반도에 핵을 들이지 않는 방법은 이제는 아주 늦은 일이 된 겁니까?
   
나 : 사실상 이제 어제 푸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은 정권의 어떤 보장 수단으로써 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아무리 미국이 북한 정권을 궤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기는 했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지금 당장 포기는 안 할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가 지금 숙제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먼저 핵 균형을 먼저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며칠 전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파견을 주장을 했는데요. 바른정당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 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의미 없고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 : 저도 그 날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올려서 발언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지금 대화의 현실을 일부로 안 보시는 것 아닌가, 외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로 지금 대화 이야기하면서 멋부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대화하면서 멋부릴 때가 아니라는 말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점으로 언론탄압이라고 국회 보이콧 이어 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에는 장외투쟁을 멈추겠다고 하고 어제는 하루 일단 안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이런 안보위기 속에서 제1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다는 것, 명분이 없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 나 의원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나 : 네, 그런 걱정들 또 그런 지적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슈인데요. 지금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계속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핵심 세력들한테 휘둘리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초기에 오락가락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 정말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세력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좀 널리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우려를 없애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사실 좀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사실상 저희가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 : 네, 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나 : 전면 보이콧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방송장악 저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단순히 영장발부 이미 출석했으니깐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장발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권력의 속성이 언론을 장악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언론장악을 위한 권력의 시도는 아주 역사가 오래되죠. 80년대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을 해서 DJ정권, 노무현 정권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도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으니깐 우리도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기를 못 채우고 KBS사장이나 MBC사장이 물러 나지 않았느냐는 이런 비판들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이 노무현 정부 때는 방송과 전혀 관련 없는 신문사 출신 사장을 KBS사장으로 낙하산을 했다면 적어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KBS사장은 KBS출신이 한다, 이런 전통이래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영방송의 사장들의 임기는 보장해 주고 다만 그 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임기는 보장해 주고 그 안에서 고쳐 주는 것이 해 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로만 공영방송의 공공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단순히 노동부 출석 불출석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송사 장악 시도는 여러 가지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사실 방송장악 관련 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요. 방송법 개정 부분도 사실 KBS이사회에 사장 선임 그 부분을 지난 정권에서 그러니까 여당이 단독으로 사장 선임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야당도 일부 참여를 해야 사장선임을 할 수 있게 방송법을 개정하는 안을 지금 국회에 내놓은 것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소신 없는 사장이 올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지금 홀딩해 놓은 상태라는 걸 들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도 이건 그래도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 : 그러니깐 그게 바로 정권의 속성인 거죠. 야당할 때 다른 거고 여당할 때 다른 거고 하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사장 선임 부분도 있고 우리 KBS방송수신료가 수십 년간 인상되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야당할 때는 반대하고 여당되면 수신료 인상하자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진짜 여야가 앞으로 이건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요. 정권을 가진 쪽이든 안 가진 쪽이든 이제는 좀 크게 국가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고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 네, 고맙습니다.
   
전 :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