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9월05일(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 : 북핵 위기가 우리 경제로 옮겨 붙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게 된 상황으로 다가가게 되면 우리의 대외경제신인도를 포함해서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폐기를 전면에 들고 나오는 것 역시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한반도의 북핵 위기를 이용하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리스크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우리 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그리고 한미FTA폐기논란까지 짚어 보도록 하죠.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 연결 되어 있습니다. 최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최양오 : 안녕하십니까? 최양오입니다.
  
전영신 :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위기감이 극에 달하는 상황, 북핵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양오 : 네, 그렇습니다. 핵탄두 ICBM을 갖게 된 북한하고요. 가진 후에 북한하고는 완전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기술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의 그런 예측 불허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리스크가 단기성으로 과거에는 끝났는데 이제 장기화되는 추세에 들어갔고요. 특히 외교가에서는 당분간 외교적 해결이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실무경제로 옮겨 붙지 않겠느냐, 그리고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김동연 부총리도 실무경제의 위기를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양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북핵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금까지 5차까지 올 때까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금융가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내려오거나 이런 금융시장이 움직였던 게 평균적으로 6일 거래일 안에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특히 9월 달에 지금 조금 우리에게 불리한 일정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 그렇죠. 9.9절도 있고
  
최양오 : 9월 7일은 또 유럽중앙회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 같고요. 또 9월 19일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문제를 다시 한 번 하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트럼프가 얘기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을 겨냥한 의도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퍼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한 또 한국과 중국 간에 또 보이진 않는 그런 힘들이 작용할 상황 사드에 사드보복에 설상가상으로 또 더해질 그런 압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 그렇다면 북핵 리스크의 경제파급 가능성을 좀 차단을 하려면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양오 :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관망하는 상태인데 지금 크게는 두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북핵리스크 자체만으로는 크게 영향을 못 줬는데 현재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하고요. 남부 유럽의 금융 불안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요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향분석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이 우리가 경제성장 3%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지금 확보된 예산들을 빨리 조기 집행함으로 인해서 내수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로 해서 찬물이 좀 끼얹어 졌는데 그런 모멘텀을 살려 가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책이라고 봐 집니다.
  
전영신 : 네, 그렇군요. 북한의 6차 핵실험에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언급이 설상가상으로 겹친 상황인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폐기를 주장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최양오 : 일단 협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
  
전영신 : 그러니까 폐기는 아니더라도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양오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주장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안보와 경제를 묻는 ‘그랜드 바게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모든 선택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북한은 또 수소탄개발미사일 쏘면서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대화를 안 한다는 부분에 있을 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협상의 기술이 성동격서이거든요. 이 분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이고요. 그렇다면 안보의 문제를 건드림으로 해서 경제에 어떤 효과를 얻던지 지금은 경제의 한미FTA를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분명히 메시지를 강력한 것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대화하지 말고 우리가 하려는 제재에 따라와. 아니면 이런 폐기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런 메시지로 전 읽고 있고요. 특히 일련의 한국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 효과가 없다 등등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폐기 보다는 다른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전영신 : 음, 다른 의도란 어떤 겁니까? 지지층 결집...
  
최양오 : 지지층결집 내부적으론 그건 분명히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가 중국에 대한 중국 무역전쟁의 앞에 있는데 절대로 우리 편에 서야 돼. 딴 데로 가면 안 돼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전영신 :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로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의 위상이 흔들린 것을 이용해서 한미FTA 폐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양오 :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미국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 지금 어제도 네브래스카주 상원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 축산물 수출은 200% 이상 증가가 된 상황에서 그런 지역적인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벌써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폐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는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이것도 2년 내지 3년 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폐기론에 대해서 일단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보다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이 뭐냐? 특히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스티븐 배넌 전략수석가가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만 그 분이 빠진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조언을 잘 해주고 있는 것들이 어떤 맥락으로 가는 가가 아직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진짜 게리 콘 혼자서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조언을 하는 건지 스티브 배넌이 뒤에서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한미FTA의 큰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표면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행간을 읽어야 되는 우리 외교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 그 행간이 궁금합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각료들이 오늘 한미FTA폐기를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양오 : 모든 것은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의논이 나올 것이고요. 사실 한미FTA 폐기론이 나온 게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요. 수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파장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란 가슴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8월 22일 팽팽하게 맞서서 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우리 쪽에선 효과 분석하자, 저쪽에선 즉시 개정하자, 이런 것들이 팽팽이 맞서 있는 상태에서 협상의 그런 어떤 전략상으로 이런 얘기도 나왔을 수 있다. 그러니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전영신 :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 한미FTA폐기 움직임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한 20초 정도로 핵심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양오 : 누가 더 손해 보는지를 분명히 얘길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FTA폐기되면 바로 우리가 283억 불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그건 440억 불로 올라가고요. 그런 효과분석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절대로 우리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손해 보는지 그것만 분명히 얘길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양오 :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