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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사회 각계의 확고한 안보 태세와 단합은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안보문제 만큼은 하나가 돼야 할 국회는 파행을 빚고 있고, 정부의 대북 대응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빚어진 전례없는 안보 위기 상황 속에 정치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화 기조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대통령도 대북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INSERT 문재인 대통령 / 3일 청와대 NSC 모두발언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정치권은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대응책과 해법 마련을 놓고 온도차가 뚜렸했습니다.

여당은 대북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INSERT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왜 대화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대화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것(대화)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배치되지 않는가를 설명이 충분히 되면.)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도록 움직이기 위한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INSERT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깊이 검토를 더 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INSERT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전세계 안보전문가들 모든 핵전문가들이 공학적인 측면에서나 여섯차례 핵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운반체를 갖고 있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만 무슨 외교관입니까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준에 안이르렀다 안이르렀다.)

이처럼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는 끝이 없었지만 속시원한 대응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한국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처럼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이 요구됩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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