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

● BBS대구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라디오 아침세상’ (2017.8.29)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 Mhz)

● 출연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

● 진행 : 박명한 기자

지난달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대구경북시민행동.

[앵커]

라디오 아침세상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탈원전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탈원전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광역 조직이 꾸려졌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70여개 사회‧시민단체가 대구경북시민행동을 발족했습니다.

대구경북시민행동에서 활동 중인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구경북시민행동이 만들어진 이유와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정숙자 사무처장]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와 우리나라 원전의 각종 비리가 드러났고 작년 경주 지진 겪으며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원안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 설계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24일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했습니다.

시민사회는 7월 27일 전국 90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시민행동을 출범했습니다.

8월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지역 조직을 꾸려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자력 학계와 관련 업계, 지역 주민들은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자 사무처장]

탈핵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는 급속도로 늘어나 2016년 전체 발전량의 24.5% 차지합니다.

반면 원전은 1996년 전체 발전량의 17.6%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10%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을 보면 신규원전 백지화, 노후 원전의 단계적 폐로, 가동되는 원전의 안전 보강, 지역주민의 참여 법제화, 석탄 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되더라도 마지막으로 준공, 가동될 신한울 1, 2호기를 설계수명대로 운영할 경우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탈핵 기간을 너무 길게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느리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원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과장돼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전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지켜보며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부족이나 전기료 증가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숙자 사무처장]

100% 완벽한 과학기술은 없습니다.

1억년에 한번 사고 나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후쿠시마 원전은 동시에 3기 폭발했구요.

원전 가동 역사 60년간 6기의 원전에서 핵연료가 녹아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중대사고 발생했습니다.

대만정전사태의 팩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정전은 한 곳에서 가동 중이던 가스발전 6기가 사람의 실수로 한꺼번에 멈춰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전체 대만 발전 설비 중 가동이 중지된 6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6.6%였습니다.

한 곳에 발전설비가 집중되는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가동되면 한 부지에 9기가 몰려있는 셈입니다.

9기 원전은 2020년대 7.3% 담당하게 됩니다.

분산형 전력수급구조로 변화해야 대만 같은 광역정전 사태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료 증가분도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20년에는 52원, 2030년에는 5천164원 오르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공론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상 공론화에 실패한 것을 놓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도 순탄치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숙자 사무처장]

2년 전에 진행했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임기 안 중간저장시설 착공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 일정에 맞춘 짜맞추기식 공론화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성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처럼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전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사고가 나면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원전주변 지역 지자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관료와 소수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3개월이라는 촉박한 시간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탈핵, 에너지 문제에 대해 국민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원전인 경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이후 월성1호기가 탈원전 정책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숙자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은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이어, 전력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1호기 중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성1호기 발전비중은 전체 발전량 대비 1%미만입니다.

캐나다형 중수로 핵발전소로서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에 비해 사용후 핵연료를 5배정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배출량 월등히 많아서 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운영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원전이기도 합니다.

월성1호기와 쌍둥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 젠틀리 2호기는 82년 가동시작, 2012년 11월 설계수명 만료되었으나 안전성 담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 수명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이전 정부에서 수명연장했구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경제성, 위험성, 재가동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으로 지금 현재 소송중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월성1호기가 탈원전 우선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대구경북시민행동의 앞으로의 계획과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숙자 사무처장]

우리나라 가동 중 원전 24기 중 절반이 경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월성원전 주변에서는 이주대책 마련 요구하면서 주민들이 3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원전 종사 노동자 문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한국사회가 탈핵으로 가야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탈핵 교육,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시민행동 소속 단체의 경우 회원소모임, 마을모임에서 탈핵, 에너지 관련한 궁금증 해소할 수 있도록 탈핵강사 파견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대백 앞에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단공론화 과정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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