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일(화)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출연 :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진행 : 신두식 앵커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 이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윤철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윤철(이하 구) : 네, 안녕하세요. 구윤철입니다.

신 : 취재기자의 리포터를 들었습니다. 그 슈퍼예산안으로 불립니다. 429조원대... 올해보다 7.1%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슈퍼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구 : 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짬에 있어서요.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둔 예산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공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일을 하는, 최대한 확정적인 예산을 짜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유는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이나 그 다음에 중장년 노인 여성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통한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동안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그런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소득을 통한 복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신성장 분야의 산업육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불륨을 키워서 장기적으론 재정건정성도 유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전성과 그 다음에 확장 재정 지출의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 : 네, 그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국방예산도 크게 늘어나는 게 내년 예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방예산은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구 : 내년도 국방예산은 6.9%가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그 국방전력증강분야는 10.5%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전력을 유지하는 운영비는 5.2%정도 해서 최대한 하여튼 국방력 증가하는 분야의 예산은 늘리고 유지하는 분야라든지 관리하는 분야의 예산은 좀 절약함으로 인해서 국방력 증강을 통한 북핵, 북미사일에 대한 그런 최대한 억제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 : 네, 그리고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이 복지와 교육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예산을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던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구 : 네, 그 복지교육은 사실은 과거에는 주로 SOC 도로나 철도 등의 물적 투자를 통한 이제 성장전략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 그래서 사람을 잘 키우고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런 분야의 예산을 늘리려고 복지나 교육 투자를 늘림으로 인해서 인적 자본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 확충 이런 차원에서 복지... 그 다음에 교육분야 예산을 대폭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신 : 네, 그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구 : 네, 맞습니다.

신 : 김동연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재정건전성이 아닐까 싶은데 재정건전성 괜찮을까요?

구 :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7.1% 많이 늘렸습니다만 첫째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을 효율화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출을 당초 계획에는 한 9조원으로 했었습니다만 1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국민 부담만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효율화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저희 나라 경제가 수출은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세입증대를 통해서 일부는 충당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내년도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이 금년도에 39.7%에서 오히려 0.1%p낮아진 39.6%으로 관리될 정도로 저희들이 재정의 건전성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 : 국가채무는 뭐 700조원대로 좀 늘어나게 된다면서요?

구 :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데 비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규모가 적지 않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 : 그래도 세금이 많이 거쳐야 될 텐데 국세는 얼마나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구 :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8조 8천억 정도에 세금이 더 들어왔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한 10조원 정도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 지금 어떤 세입기간이 확충된 점을 감안했을 때는 그 세입 측면에서는 그 문제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 네, 조세부담률이 2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회예산안 심의에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구 :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세금을 통해서 이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세금을 통한 재정지출이 이전에 최대한 기존에 있는 지출구조를 효율화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성과난 사업은 없애고 하는 이런 자체적인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선 국민적인 합의를 구하고 국민들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재정이 할 역할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구 : 네, 감사합니다.

신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짚어 봤습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