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이 429조원, 이른바 “슈퍼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 지출이 확대됐고 교육과 국방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SOC 관련 예산이 20%나 감액되는 등 다른 분야 예산은 긴축 편성됐습니다.

권은이 기잡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429조원대, “슈퍼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7.1%인 28조4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서민 일자리, 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인서트 1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이런 맥락에서 7.1%로 확장적 재정기조로 편성했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7.1%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 4.5%를 2.6% 상위하는 수준입니다, ]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고용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에 10조원, 아동 수당과 누리과정에 3조원 이상이 더 투입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에 19조원이 투입되는 등 복지 관련 예산이 12.9% 증액된 146조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방 예산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차세대 전투기 인수와 군 장병 봉급인상 등이 반영되면서 43조원으로 6.9% 증가했습니다.

인서트 2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가장 증가가 많은 쪽은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인데 16.7조 늘어나서 12.9% 증액되고 일자리 예산이 17.1조에서 19조로 2조원 정도 증액됩니다.교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6.6조로 15.4%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 교육재정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SOC 예산은 무려 20%나 감액됐고, 문화와 환경 분야 역시 감축 기조로 전환됐습니다.

문화 관련 예산은 문화재 등을 중심으로 8.2% 감액됐습니다.

인서트 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분담하였고 당초 계획한 9조 4천억원의 구조조정 목표를 2조원 이상 초과하는 11조 5천억원의 구조조정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을 해도 내년에 25조원대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국가채무는 7백조원이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편,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은 부자증세 등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감안해 올해보다 7.9% 증가한 44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정수지는 GDP대비 1.6% 상향됐고, 국가채무는 39.6%로 40%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BBS 뉴스 권은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