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03/02/11(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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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현대상선 대북송금의 성격규정과
특별검사제의 도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시하며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검찰수사나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현대의 대북송금은 단순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며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제공한 뇌물적 성격이 강하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석수 국무총리는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학자간 논란이 있다"며
"대북송금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만큼
명확히 해결하고 넘어가야하며, 국회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