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S 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8월 23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08:30~09:0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행 : 박영록 BBS 부산 보도부장
● 출연 : 강기욱 전국공무원노조 기장군지부장

(앵커멘트) 부산 기장군은 전국적인 관심을 많이 받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리원전이 있고요. 기장해수담수화 방사능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도 현장 행정을 중시하면서 언론이 많은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목을 끄는 기장군청에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기장군지부에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강기욱 지부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질문1) 최근 불거진‘감염병방역단’ 조직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왜, 언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감염병방역단은 오규석군수가 올해 4.3. 조류인플루엔자(ai)피해 확산을 계기로 사람과 동물 공통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만든 조직입니다. 종래 보건소의 인체감염병, 친환경농업과의 가축감염병 업무를 통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오규석군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하는“전국 최초의 조직”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질문2) 조직 구성 당시에도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까?

-방역단이 신설될 당시 노조에서는 갑작스럽게 신설되는 조직에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장군에서는 작년에 ai가 발생했을 때 기존 조직으로 잘 대처했고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왜 굳이 새로 조직을 만드나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규석군수가 또 언론에 한 건 하려구 하는구나 생각했었지요. 사실 오규석군수 취임 이후 전시행정, 인기영합 행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질문3) 어쨌든 조직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겠죠. 지난 6월 AI 발생 당시에 감염병 방역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요.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에는 ai가 발생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는 방역단도, 보건소도, 친환경농업과도 모두 허둥지둥 대면서 어느 부서도 지휘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업무하고 사람이 다 넘어 갔으니 내 업무가 아니다’하고 있었고, 감염병방역단은 단 7명의 인원으로 전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될 공무원들의 예방접종도 처음에는 군청에서 하다가 다시 현장통제소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직원들이 막상 농장에 도착하고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1시간 30분이나 지나서야 농장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살처분과 관련해서도 특정직원들만 계속적으로 살처분에 동원되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상급기관과의 업무체계에도 혼선이 왔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고 부산시는 농축산유통과인데 우리군만 전국 어디에도 없는 감염병방역단이란걸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친환경농업과로 내려오면, 친환경농업과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니깐 이걸 다시 방역단으로 넘깁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으로 된 겁니다. 결국 중앙정부나 부산시와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고려없이 독단적으로 조직을 만든 결과인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도 안 되니깐,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즉 인체감염대책은 보건소에서 하고 가축감염대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참 기가 찼습니다. 전국최초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막상 제 기능도 못하고 행정력 낭비만 가지고 왔으니깐요.

질문4)언론보도에서는 오규석 기장군수의 활약상이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방역통을 메고 열심히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말이죠. 사실 저희들 내부에서는 많이 웃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오규석군수가 방역통을 메고 방역하는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군대로 치면 사단장이, 최종 지휘자가가, 그렇게 현장에서 방역통 메고 방역하는 건 아니죠. 그건 실무자들이나 하는 거고 본인은 지휘를 해야 됩니다. 지휘를. 현장이 뭐가 안돌아 가는지 파악하고 돌아가게끔 해야지, 방역통을 멜게 아니죠. 우스운게 당시 사진을 보면 오규석군수가 마스크도 안 끼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역을 제대로 하려면 장비를 다 갖추고 마스크 다 끼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지 언론에 좀 뜨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5) 지금‘감염병 방역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입니까?

-기장군은 지난 8.7자로 감염병방역단에 대한 직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2개팀(감염병관리팀, 가축방역팀)에서 1개팀으로 줄였습니다. 가축방역업무를 원래대로 친환경농업과로 원상회복시켰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원도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고 무슨 이유인지 팀장은 아예 임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에 성공적으로 대처한다던 전국최초 조직이 전국최고 부실 조직으로 전락 한거죠. 이번 직제개편으로 감염병방역단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질문6) 그래서 기장군의회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호소하셨죠? 의회 차원의 답변은 받으셨습니까?

-의회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으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회차원의 대책을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질문7) 오규석 기장군수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노조 측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번 방역단 조직 구성과 마찬가지로 신설된 조직들이 많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규석 군수는 취임이후 소위 자신의 군정철학을 펼친다면서 많은 부서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대외협력단, 2030기획단, 감염병방역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중에는 직원이 단 2명인 부서도 있고 방역단처럼 직원이 8명 밖에 안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관련 법에 보면 한 개 부서를 구성하는 데는 최소 공무원 수가 1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법에 어긋나지요.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자신만의 정책을 펴기 위해 필요하면 부서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죠. 새로 생긴 부서에 필요이상으로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민원부서라든지 사업부서 등에 사람이 없어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문젭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굳이 부서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그러니깐 팀단위 정도만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부서를 새로 만드느냐 하면 이 역시 전시효과를 노리는 거죠. 부서를 만들어 놔야 뭔가 해당 분야에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거지요.

즉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명칭을 이용하는 겁니다.“인재양성과”“도서관과”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또 기장군에는 팀이 3개 밖에 안 되는 부서가 3개나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최소 4개팀이 있어야 과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부서들은 소위 민원부서인데 이런 곳에 인원을 좀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질문8) 노조 측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전시행정이라고 보고 비판하시는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생명가방’이라고 작년 9월에 경주에서 지진이 크게 났을 때 기장군은 원전이 있는 도시라고 오규석군수가 전 세대에 생명가방을 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방송도 타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형적인 인기영합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명가방이란 것이 최초 일본에서 지진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장군에서는 이걸 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즉 세금으로 기장군 전 세대(6만2천세대)에 32억의 예산을 들여서 배포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물을 보면 라면, 물, 렌턴, 밧줄, 다목적칼, 소독약, 항생제 등 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화 판도라에서도 나왔지만 일단 기장군은 원전지역이래서 지진이 나면 일단 이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곱니다. 대피가 최고라는 말이죠.

상황이 이런데 과연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서 생명가방을 보급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요? 언뜻 들어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작년에 그 실효성이 떨어지니깐 예산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물론 공짜로 줘서 좋긴 한데 그 돈으로 원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이다, 아예 원전을 없애야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가방 받아서 등산갈 때 쓰면 좋겠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질문9) 인사권은 기장군수의 고유권한인데요. 그래도 조직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는 인사전횡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지금 기장군에는 안전도시국장과 산림공원과장이 장기간 공석중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경우 작년 7.1 조직개편 때 신설된 자리인데, 언론의 여러 차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년 2개월이 되 가도록 공석으로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이라는 자리는 각종 재난, 재해 등에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기장군의 경우에는 원전이 있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약 1년 2개월 동안 공석으로 비워놓고 있습니다.

오규석군수 말로는 공무원 중에는 적임자가 없어서 외부에서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기장군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이래서‘외부의 원전전문가가 안전도시국장을 맡아야 된다’이런 논리지요.

그런데 오규석군수의 외부 전문가 채용은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 이후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안전도시국장자리가 작년 7.1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규석군수는 10월에 돼서야 외부에서 공모로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임명을 안하고 있다가 공무원노조에서 작년 9월에 문제를 제기하니깐 그때 돼서야 외부에서 채용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당시는 오규석군수가 생명가방 배부로 전국적인 이슈를 일으킬 때였습니다. 노조에서는 안전도시국장도 임명 안하면서 생명가방 운운하는 것은 인기영합행정이라고 비판을 했었지요.

평소 오규석 군수의 스타일이라면 처음부터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다 돼가도록 임명을 안 하다가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니깐 그때서야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처음부터 외부에서 채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니깐 그때 부랴부랴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규석군수도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산시에서 안주니깐 계속 공석으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는 부산시에서 합니다. 부산시에서 볼 때 오규석군수가 원하는 인사는 아직 자격이 안됐던 거죠. 그런데 오규석군수는 계속 요구를 했지요. 부산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깐 3개월 동안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공조직이란 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 자기 개인회사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안준다고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5만 군민의 안전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장을 임명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경위야 어찌됐던 간에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으면 이게 잘 채용되면 되는데 또 잘 안 되는 겁니다. 기장군에서 작년 12월,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했는데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7월에 3차 공모를 했습니다. 외부에도 적임자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공무원을 임명하면 되는데 독불장군처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기장군에는 원전사고도 나고, 대규모 정전사고도 나고, 얼마 전 체육대회 때 사람도 죽고 했습니다. 물론 국장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나중에 결국 외부 전문가가 채용된들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군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산림공원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벌써 2년 2개월째 공석입니다. 지금 현재 직무대행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오규석군수가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사를 시에서 발령을 안내니깐 그냥 직무대행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도 있습니다.

질문10) 여러 가지 오규석 기장군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장점을 꼽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너무 오규석군수를 비판 했는데요. 오규석 군수님 장점이라면 열정, 부지런함 이런 정도를 꼽을 수 있겠네요.

질문11) 앞으로 기장군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규석 기장군수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군수님! 너무 모든 기준을 군민들에게만 맞추지 마시고 내부 직원한테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신바람나고 일할 맛이 나야지 군민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임기도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부 구성원들의 소리에 좀 더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