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현상백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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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일 뉴스파노라마 전문가연결 ]

진행 : 신두식 기자

출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현상백 박사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 다음은 전문가 연결입니다. 오는 24일로 한중수교가 25주년을 맞게 됩니다.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서 경제협력의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짚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의 현상백 박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현상백(이하 현) : 네, 안녕하세요.

신 : 지난 25년 동안에 한중관계에서 주목할 분야가 경제분야인데요.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호최대교역국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먼저 25년 간에 한중경제협력 발전과정을 한 번 짚어 주시죠.

현 : 네, 한중수교 이후에 한중 양국 경제협력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은 대외개방전략노선을 재확인했고요.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섬유, 의류, 악세사리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국에서 가공한 후 세계로 수출하는 인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중국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2001년에는 중국이 WTO를 가입했는데요. 그 이후에 중국의 투자환경과 인프라 크게 개선되었고 한국 대기업들이 진출이 확대되고 한중경제협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금융 통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했고요. 이 외에도 문화 관광 IT첨단 사업 등으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한중 FTA 발효되어 한중교역 및 투자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요. 중국의 G2부상 중국 제조업 고도화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도래 등으로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현재 한중협력도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신 : 네, 무역과 투자, 금융 한중 간의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한중 간에 경제협력 성과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현 : 네, 우선 무역분야의 성과를 살펴보면 한중 양국 무역 규모는 1992년 수교당시에 63억 달러에 당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114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교 당시에 33배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고 한국도 중국에 3대 교역 대상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한국기업의 생산기지를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한국중간제의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한중 산업 내에 분업도 심화되어서 한중의 대중국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야에 성과를 살펴보면요. 한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도 한중 수교 당시 1억 4천만 달러에서 2016년 33억 달러로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2대 투자 대상국으로 발전했고요. 한국도 중국의 3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서비스업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중 금융 당국 간의 협력도 강화되어서 통화스왑체결 청산은행 설립, 원 유엔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과 같은 성과가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 주도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의 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 관광 교류도 크게 확대되었고 첨단제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 : 사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당히 한중 간에 경제협력 교류가 발전을 했는데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으로 한중 경제교류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 : 사실 사드 문제는 외교안보 분야라서요. 제가 답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사드 문제로 인해 한중교류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사드 문제는 한중양국 간 사드배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이런 시각차이에 대해서 한중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상호 이해하는 것 밖에 없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정경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사드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한중 간 대화와 소통을 증진하여 중국 측이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신 : 네, 그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한중 간에 경제협력 방안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조언을 한 말씀 해 주시죠.

현 : 네, 우선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수입 대체와 전력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중국 제조업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중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순 없고 이제 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한중분업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중국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체결한 한중 FTA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중간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기존에 대중 투자가 제조업의 편중되어 있던 것을 벗어나서 첨단 제조업 ICT 서비스업 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 대중 투자의 신모멘텀을 창출해야 합니다

신 : 네, 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현 : 네, 감사합니다.

신 : 지금까지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서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를 짚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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