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기 내각이 관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각 관련 내용, 박관우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질문 1-조각 특징)
청년내각이라고 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내각이 훨씬 젊어졌어요.
먼저, 이번 조각의 특징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답변 1)
1.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어제 1기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2. 이번 내각은
<젊은 대통령에 힘있는 정부>라는 구도속에서
역동성과 개혁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의 기반도 갖추었습니다.
4. 특히, 청와대 비서실에 이어서
이번 조각에서도 4, 50대가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5. 또 여성각료가 4명이 포함되고
기초단체장 출신이 장관에 발탁되는 등
학력과 서열, 성의 파괴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6. 그리고, 민주화 운동출신의 개혁적 인사가
대거 등용되면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중심이 처음으로
진보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 2-경제팀)
영역별로 1기 내각의
꼼꼼히 살펴 보면, 꼭 파격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경제팀의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2)
1. 이번 내각의 경제팀은 과거에 비해서
실무관리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2.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경제 각료 모두가
경제부처에서 성장한 전문관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소신형이라기 보다는 안정된 경제운용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처럼 과거 정권과는 달리
실무형 경제팀이 꾸려진 만큼 청와대와 경제팀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5. 즉, 청와대 정책실은
정책방향만 제시하고 경제실무는 경제팀에서
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리고 김진표 부총리가
행시 13회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인사적체를 겪어온
경제부처에 큰 폭의 세대교체 바람도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질문 3-외교안보팀)
외교안보팀의 경우는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대미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춘 듯해요. 어떻습니까?
(답변 3)
1. 이번 외교안보팀은
남북관계와 안보 분야에는 안정을,
그러나, 대미 관계에서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2. 전 부처 가운데 통일부만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장관이었던 정세현 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3. 따라서, 전 정부의 경험을 살려서
남북관계의 정책기조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조영길 국방장관은
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기도 했는데,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육사출신으로 기용하는 대신에
국방장관은 비육사 출신으로 배치함으로써 인사의 조화도
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 그러나 외교장관에는
외교관 출신이 아닌 윤영관 인수위 간사를 기용했습니다.
6. 윤장관의 경우는
현재 서울대 외교학과 동기들이
현재 외교부내 국장급이기 때문에 서열을 중시하는
외교부로서는 파격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이는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개혁적 인사를 기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질문 4-사회문화팀)
사회문화팀을 보면 파격미가 넘치는
인사 스타일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4)
1. 그렇습니다. 사회문화팀은
인사의 파격성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입니다.
2. 40대의 김두관 전 남해군수가
행정자치부 장관에 발탁됐고
역시 40대의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장관에 기용됐기 때문입니다.
3. 기존 관행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여기에는 지방분권과 검찰개혁이라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백%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리고 문화관광부 장관에
영화 오아시스와 박하사탕을 연출한 이창동 감독을 발탁한 것도
파격인사의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 즉, 파격성 자체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기존의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입니다.
(질문 5-인사발표)
이번 내각 발표를 보면
발표 부터가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사 배경등을 밝혔는데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답변 5)
1. 참여정부의 첫 조각은
발표 형식부터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인선 과정과 배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3.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에 안정 총리,
그리고 개혁 장관에 안정 차관이라는
인사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특히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