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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출연 : 새만금개발청 이철우 청장

[인터뷰 내용]

권은이(이하 권) :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새만금개발청의 이철우 청장와 함께 합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우(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권 : 바쁜신데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권 : 취임하신지가 지난 달 13일이니까요.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이 : 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권 :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을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하게 취임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이 : 먼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높고 또 때맞춰서 현 정부의 개발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 새만금사업은 1991년에 방조제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올해로 한 26년이 된 것 같은데요.

이 : 그렇죠.

권 : 뭐 30년 가까이 거의 한 세대를 거치면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마 새만금 사업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간이 긴 만큼 우여곡절도 많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새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어서 사업 진척이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청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됐고요.

이 : 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새만금사업이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책사업 그러니깐 나라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주도매립,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민간에 주로 맡겨놨던 새만금 매립과 개발을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개발하겠다. 그리고 기반 시설의 구축을 앞으로 가속화 하겠다. 이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 그리고 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 : 새만금 개발 사업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최상의 방조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간이 워낙 많이 흘렀기 때문이기도 할텐데...먼저 새만금이 어떤 곳인지 새만금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이 : 네, 새만금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부안까지 약 33.9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입니다. 이 방조제를 건설해서 새롭게 국토를 건설하는 사업이죠. 그 면적이 409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이 여의도에 140배 면적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3분의 2정도 되는...

권 : 상당한 규모네요.

이 : 네, 넓은 면적입니다. 이 넓은 면적을 새로 조성을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의 용도나 이런 것이 특별히 제한이 없이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특히 지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중국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FTA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국의 전진기지로서 활용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지역이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 : 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네, 저희들이 새만금사업의 용도를 용지별로 지정을 할 때 복합용지로,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4차 산업 용지 4차 산업 개발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 네, 서울의 3분의 2.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마디로 광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만금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 네, 최초 91년도에 개발을 할 때는 농지 100%로 개발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2008년에 그 동안에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을 해서 농지30% 도시용지70% 이렇게 용도를 바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용지를 6개 용지로 구분을 해서 산업연구용지 그리고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또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이렇게 6개 용지로 구분해서 각자의 방향에 맞게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권 : 네,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됐고 또 정부의 의지도 강한 상황에서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이 : 네, 크게 용지매립부분하고 기반시설구축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용지매립부분은 전체개발면적 291평방킬로미터의 현재 36%정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금년까지 약 45% 개발을 완료한다.’ 그런 목표였는데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내부개발촉진을 위해서 동서도로 그리고 남북도로를 십자형으로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고 신항만 등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건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위쪽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일본 도레이 그리고 벨기에 솔베이 등 국제기업이 들어와 있고 또 국내기업으로 OCISE나 ECS같은 국내기업도 입주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 : 네, 아무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성공적인 마무리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깐 예산문제는 어려움이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 대통령께서 수차례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을 하셨고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도 공공주도매립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조기구축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17년 예산보다 18년에는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2020년까지 연평균 매년 1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전라북도 또는 국토부 등 자치단체와 유관부처와 협조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 : 정부예산과 자치단체예산이 이제 합해지는 건가요?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예산이 많이 투입될 텐데요.

이 : 그렇죠. 전체예산이 저희 기본 기획 사업으로는 22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조가 국비고 1조가 지방비이고 나머지 10조가 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 : 네,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이 단기간에 완료되거나 하루아침에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고 마무리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 네, 지금까지도 26년 걸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투자수요도 고려하고 그리고 노출부지현황 그리고 기반시설의 건설 정도, 입지요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입니다. 어쨌든 용지매립 부분은 사업의 속도를 지금까지는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여건이 좋다고 생각되는 노출부지를 중심으로 공공주도로 용지를 매립하고 그리고 도로나 항만 이런, 하여튼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건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권 : 네, 저도 새만금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그냥 참으로 황량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이 거대한 땅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새만금 인구유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 : 네, 아까 용지를 매립해서 개발하는 계획의 방향을 국제협력용지 뭐 산업단지 또 농생명용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6대 용지별로 저희들이 주거용지를 배치를 해서 유입인구를 저희들이 76만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유입인구를 적절하게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도시 규모 급의 배후도시를 개발해서 면적을 약 10평방킬로미터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 약 10만 명 정도의 배후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 : 네, 이 새만금 사업이 어느 정도의 도시 면모를 갖추긴 위해선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 : 그렇습니다.

권 : 청장님 여기서 잠시만 쉬어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권 :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새만금개발청의 이철우 청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방송 울렁증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서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이 : 아, 그렇습니다.

권 : 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서 방송 울렁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87년에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하셨어요. 올해로 공직생활 30년이 됐는데 국무총리실에 오랫동안 계셨고요. 지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 : 글쎄요. 국장되기까지 그러니깐 고위공무원 되기까지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특히 과장을 오래 했는데요. 과장 보직을 11개 보직을 거쳤고 과장 시절에 총리실에 있다가 다른 데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리고 국장보직을 받을 때도 외부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개방직에 응모를 해서 첫 국장보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도 심하고 곡절도 많았지만 어쨌든 업무를 찾아서 그 때 그 때 판단할 때마다 아, 이거 한 번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제 능력이나 취향에 맞는 업무를 찾아서 도전하는 자세는 갖고 있었고요. 색다른 경험들이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공직생활 하면서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판단을 내리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실제로 국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걸 항상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권 : 새만금 개발청의 사업은 그 동안 국무총리실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의 업무스타일과 많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 : 그러니깐 새만금 사업에 대해선 전 개인적으로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그 쪽 지역이고 또 새만금개발사업 지역을 가족들과 함께 여러 번 여행도 해 본적도 있고 그랬는데 사업의 속성이 이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까지 해 온 업무하고 많이 달라서 개발사업의 속성에 익숙해 지는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 : 네, 다시 새만금 사업으로 돌아가서 새만금은 워낙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핵심 사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어떤 사업에 우선 집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 네, 무엇보다도 도로나 항만 같은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간선도로 십자형 간선도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동서도로 남북도로 이것을 조기에 완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인프라로 새만금 내부하고 외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신항만이랄지 그리고 고속도로 공항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구축하는 것이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척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기반시설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내부개발사업도 촉진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 : 네, 도로와 항만 이런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새만금과 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지금 구상중이고 특히 신항만 공사가 본격화 되고 또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해공에 대한 접근로를 확보하게 되는데 현재 이런 기반사업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 : 네, 추진공정을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동서도로 이거는 15년 11월 착공해서 현재 35%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20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북도로는 우선 1단계 산업을 착공을 지난달에 했고 이것이 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금년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4년 완공 목표로 있어요. 그리고 신항만 사업, 방파제 공사는 작년 11월에 완공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진입도로와 방파호환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제공항은 지금 항공수요조사를 금년까지 진행해 수요조사가 완료가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설계에 들어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 : 네, 새만금에서는 중국 산둥성의 새벽 닭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중국에 가깝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이런 지리성 특성과 연계한 한중 산업 협력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이 추진이 되고 있죠. 어떤 사업인가요?

이 : 네, 말씀 하신대로 중국은 경제규모로도 그렇고 또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저희 새만금에 매우 특별한 대상입니다. 지난 15년 6월에 한중 FTA가 체결되었고 그것과 연계에서 새만금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으로 현재추진 중이고 양국 정부 간에 차관급 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국 측 세 군데 산업협력단지를 발굴해 그 세 곳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정을 맺어서 협력체결을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세 지역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 : 네,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감소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은데요. 영향을 받고 있진 않은가요?

이 : 아무래도 사업의 진척 속도나 구체적인 투자관계에 대한 이런 것이 여건을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속도조절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영향을 약간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만 풀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그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또 착실히 해 나가야죠.

권 : 네, 새만금의 면적이 서울의 3분의 2. 싱가포르의 절반 그리고 미국 맨하튼의 5배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데 청장님께서는 이 새만금을 어떤 땅으로 가꾸어 가고 싶으신지 새만금의 꿈과 비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 : 네, 저희들은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일단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위에 두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산업과 물류의 거점으로써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세계의 열린 개방형 협력도시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레져 그리고 휴양, 관광 이런 것이 융합된 복합관광중심지로서도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이고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진 친환경 삶터로 가꿔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 : 네, 이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포부나 또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해 주시죠.

이 : 네,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을 하루 빨리 구체화 시켜서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할 것이고 그것에 가장 구체적이고 적합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신속히 출범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핵심기반시설 기본 인프라를 하루 빨리 구축하는 것이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최대한 속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새만금 지역이 워낙 광대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과 조화시키고 또 미래 세대들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역민들, 국민들 관심을 갖고 또 인내심도 가지고 그렇게 지켜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권 : 새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단기별 사업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도 같이 병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말 주변도 없고 별로 그렇게 홍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발로 뛰어서 홍보도 하고 많이 알리고 소통하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 네, 새만금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 : 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권 : 네, 지금까지 새만금개발청의 이철우 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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