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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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8월21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출범 100일을 찍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궤도에 오르게 된 문재인 정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정부만큼은 반드시 성공했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더욱 큰 궤적을 그리면서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대국민국정보고대회가 열렸죠. 국민과의 소통의 공을 들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인데요.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통이 아닌 쇼통이라면서 여전히 날선 비판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만나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입니다.
   
전 : 이제 허니문 기간도 끝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 제 궤도에 올라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여당의 대변인을 맡으시고 지난 100일까지 소외가 어떠셨습니까?
   
김 : 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 엄동설한을 통해서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들어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지금 100일 동안 한결같이 달려 왔는데요. 국민들의 염원과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가 4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100일이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5.18행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충원 행사도 있었고 8.15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과 앞서 말씀하신 토론회를 100일 여 동안 달려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탄식에서 이것이 나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환호와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분기 동안 내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염원을 한결같이 받드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되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 하겠다는 게 100일 동안의 소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 네,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탄식을 이것이 나라라고 하는 보여 준 100일이었다는 말씀, 지난주에 저희가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연결해서 평가를 들어봤는데 이런 저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 쪽 입장만 듣다 보니깐 우리 청취자 분들은 아, 정말 그런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현 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는 제기된 의문들 중에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건 해소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자, 어제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대국민국정보고대회가 열렸고요. 각본없는 기자회견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 준 권위탈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선 진정성 있는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보여주기식 이벤트 쇼다, 이런 지적 하거든요. 왜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보가 쇼통이고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는 걸까요?
   
김 : 일단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이렇게 폄훼되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국민들과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 또 보여 드려야 됩니다. 장막에 가리거나 굵은 궁궐에 가려서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문제가 심했던 것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제대로 보고 받지 않고요. 대통령 어느 곳에 무엇을 하는지 모름으로 인해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 단적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 아니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 주는 것,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야당에서 말장난 하는 식의 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그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그 남북관계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마치 문재인 정부 패싱, 문재인 대통령 패싱이라는 신랄 어린 조어로 대통령의 행보를 어찌 보면 한편에서 보면 좀... 야당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야당을 패싱하고 있는 국민의 현재 여론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 : 네, 국민들이 야당을 패싱하는 것이라는 말씀. 근데 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자유한국당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라든지 소득주도의 경제성장 복지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 포퓰리즘이 경제원칙과 경제논리를 압도한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을 연일 양상하면서 중장기 재정소요대책 재원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걱정이 앞선다. 결국 증세 아니면 부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 놓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이런 걱정들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 :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각계각층이 그 동안 10년 동안 정체되거나 해소되지 못했던 일들을 문재인 정부 100일 기간 동안에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보 바로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세제정책 그 다음에 아동수당 그리고 치매국가책임제 이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제시했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4대강이나 그 해외지원개발 낭비 요소나 아니면 방산비리나 이런 그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서 다시 국가 채무로 돌아오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이 일자리에 쓰이고 보람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됐기 때문에 지지를 보낸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그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세금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세수 재원 조달에 대해서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과 국정과제 이에 필요한 재원이 178조원이고요.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서 지난 2일 날 세법개정안을 발표 했고요. 초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올리고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짧은 기간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내년도 예산발표대책 재정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또 어떻게 재원을 마련을 할지에 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대통령 말씀으로 가름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도 함께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법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죠. 근데 여야가 부딪히면서 또 이거 지지부진해 지는 것 아니냐, 벌써부터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 부분 풀어나가실 복안 민주당에선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김 : 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이냐, 아니냐,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냐는 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야당이 논의에 응하지 않고 연일 비판과 비난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바른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정치권의 노력도 중요하고 정부의 노력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야의 그냥 여당이 입장이 이렇고 야당이 입장이 이렇다고 전달자의 역할의 물론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석해서 야당이 이 시기에 이렇게 비판만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 네, 지금 상황에서 여야 관계 또는 청와대와 야당 관계 또 정부와 야당관계 이런 관계설정을 위해서 가장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뭐라고 보십니까?
   
김 :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된다고 보입니다. 야당이 만약에 지금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라면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 재벌기업을 위한 정책 또는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이루었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가계부채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여서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여당이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좀 보내고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건전한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국민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이 바라는 것 그것을 실현 정치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 : 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80%까지 아까 84%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길 하셨는데 이렇게 높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안보는 좀 우려는 된다, 이런 지적하시거든요. 왜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보십니까?
   
김 : 음, 실질적으로 걱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도발되고 있고요.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리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 대화가 단절되었고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또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주변 외교적 노력들이 제대로 성과를 보지 못했던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이 안부와 관련해서 점수가 다른 여타의 과제들보다 낮은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했던 이러저러한 형편들 때문에 생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야당이 여당에게 안보가 무능했던 것도 문제고 야당이 되더니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술핵 배치라는 그런...
   
전 :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김 :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북한의 핵을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자기모순에 빠진 겁니다. 북핵 보유를 인정하면 북한은 그 즉시 기존의 핵보유국이 되고요. 북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전술핵에 대한 당론 제기는 그야말로 순간적인 그런 그 당론 대치이고요. 남북 관계의 문제해결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무능하다는 지적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가 국방을 튼튼하게 하겠다, 자주국방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하는 점은 매일 같이 하루도 빠짐없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이진순 합참의장의 이임식에 참석해서 국방과 안보에 대한 다시 한 번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끝까지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해소하는 또 다른 실천이라고 보여 집니다. 군인이 최선을 다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요. 국가는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줄 때 이런 무능했던 이명박근혜 정부의 안보에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문제의 접근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 : 알겠습니다. 이제 100일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내실을 기하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정책을 추신했으면 좋겠다는 야당들의 우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부 여당이 키를 잘 잡고 지금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눈높이를 잘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전 :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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