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 지명자의 국회인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늘 오후 조각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조각 발표 궁금)
누가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할지 궁금한데,
막판까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부처도 있는 모양이죠.
(답변 1)
1.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 인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오늘 오후
참여 정부 첫 내각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2. 이를 위해서
노 대통령은 오전에 청와대에서
고건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상견계를 겸한
수석회의를 주재한 다음,
고 총리와 별도로 만나서 최종 인선 작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3. 현재 대부분 내각 인선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와 통일부 등
4개 내지 6개 각료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문 2-노무현 사정기관 속도 조절)
노무현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조사활동 속도 조절을 언급했죠.
정권 초기 대대적 사정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2)
1.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정기관 조사활동의 속도 조절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2. 즉, 사정 기관의 조사활동에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 다만, 원칙을 세워,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은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특히, 인신 구속의 경우는
국민 감정 해소 차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아울러, 정권이 출범하면
사정이나 조사활동이 소나기 오듯이
일제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를 국민들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정권 초기현상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3-의미와 해석)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일부 재벌과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비교적 설명을 자세하게 했다면서요.
(답변 3)
1. 노 대통령의 사정 속도 조절론은
대대적 사정설이 나도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재계와 정치권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청와대측은
사정기관, 특히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극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3.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제 기자들에게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는 아무런 협의 채널이 없고
보고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4. 또, 비록 검찰 수사가
국익과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검찰이 스스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발언에 별다른 배경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5. 따라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새정부의 개혁 차원과는 별개로 무차별적 사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6. 또 현재 경제여건과 여야 협력 등을 감안해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7. 아울러, 과거 정권 차원의 사정과는
성격을 달리함으로써, 5년 집권 기간의 개혁작업에
명분을 싣겠다는 의지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