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8일(금) 뉴스파노라마]

<전문가연결>

진행 : 신두식 기자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 다음은 전문가 연결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대통령 취임 100일을 즈음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현(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신 :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취임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 북한 핵 문제는 물론이고 한미 간에 또, 한중, 한일 관계가 다른 현안들과 얽히면서 좀 불투명했던 시기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이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의미도 있었는데요. 지난 100일 동안의 외교통일분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 : 전체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집권 초반...100일이 바로 엊그제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는 건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1800여일 정도 기간 중에 100일 상태에서 평가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보면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제대로 펼쳤다. 이 부분 하나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았고 특히 한미동맹 또는 한중협력 또는 전반적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난 박근혜 정부 동안 상당히 얼그러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원하면서 정상외교를 제대로 펼친 부분이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측면은 최근 들어서 보면 한반도에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기 국면들이 지금 고조되는 그런 쪽으로 흐름들이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이후에 북미가 상호간에 말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긴장고조된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떨어뜨리는 다시 말씀 드리면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용인하지 않겠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동원 되더라도 한국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또는 한국 정부에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군사적인 행동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지금의 군사적긴장 고조 상황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지난 100일 동안에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정책 평가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이었다,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신 : 네, 그런데 어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이 "북한이 ICBM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 탄두를 장착해서 무기화 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느냐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군사적 모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신 : 네, 그런 주장들이 있죠.

김 : 그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갔던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단호한 의지를 좀 표명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다...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보문제, 외교문제가 지금 굉장히 한국으로선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의 이제 ICBM완성 핵탄두 탑재 무기화, 이 부분이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앞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2,3년 동안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런 북한의 그 핵탄두 그 다음에 ICBM완성 이 부분을 외교적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억제하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상당히 중요한 각오가 들어간 그런 차원에서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신 : 그 2,3년 내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요. 일각에서는 레드라인이 그 ICBM의 핵탄두 탑재에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 이런 정도라면 나중에 북한을 비핵화로 되돌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물론 비핵화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신 : 그렇죠.

김 : 지금 뭐 91년도 초반부터 20여년 이상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은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인 것 같습니다만 알파고가 못 푸는 문제가 북한 핵 문제라고 이야길 할 정도로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우선 우리 정부 입장을 보면 비핵화로 가는 부분을 수정단계로 삼고 그 중간에 동결 단계를 놓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비핵화까지 가는 길 자체가 워낙 멀고 험난하기 때문에 동결로 일단 가서 동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국제적인 또는 한미동맹 또는 한중협력 한미중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우리가 살라미식 접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어쨌든 동결까지 가는 단계도 잘게 잘게 쪼개서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면 북한이 행동하고 북한이 행동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검증절차들을 거치면서 문제들을 풀어가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비핵화 문제의 접근법들을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비핵화로 가는 경로 자체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이 문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 : 네,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위협한 이후에 미국도 말로 맞받아 쳤고 그래서 굉장히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이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서면서 좀 수위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한미 연합훈련, 을지연습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보통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는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 : 지금 프리덤가디언훈련이 곧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신 : 다음주 월요일부터 진행되겠죠. 21일부터요.

김 :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북한이 훈련 직전에 군사적 도발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한반도에서의 군사 긴장의 '날'이 굉장히 서있지 않았습니까? 날이 완전히 서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미국도 한 텀 숨을 고르고 있고 북한도 거기에 호응하면서 숨을 한 텀 고르고 있다.. 곧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국면에서 북한이 군사적이 도발을 할 경우에 이것은 또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긴장 수위를 급격하게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우발적 도발적 사태에 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지금 당장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 될지 그러니깐 ICBM급이나 핵 실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한반도에서 지금 보면 군사분계선도 그렇고 NLL선상에서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보차원에서는 모든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신 : 네, 저강도 도발에는 유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김 : 네, 감사합니다.

신 : 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즈음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