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교조 대구지부 김봉석 대변인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2018. 8. 17)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인터뷰 : 박명한 기자
● 담 당 : 문정용 기자
● 출 연 : 전교조 대구지부 김봉석 대변인

최근 대구시교육청이 단행한 9월 1일자 인사를 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 김봉석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한 앵커
네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9월 1일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봉석 대변인
네, 우선 이번 인사에서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첫번째는 우동기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청 관료가 선거운동 공약을 작성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요. 벌금형을 받고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이후 교육청에서 핵심 보직 과장으로 임명하고 이번에 또 고위직인 교육국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이건 앞으로 우동기 교육감에게 충성만 하면 법을 위반해도 높은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말이 되거든요. 앞으로 교육청 관료들이 국민보다는 교육감 줄서기에 더 매진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구요.
 
두 번째로 2014년 당시에 대구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 욕설을 일삼다가 참다 못 한 그 학교 교직원 16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냈어요. 그러다 당시 선생님들이 정상적 학교 교육을 위해 교장을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후 교육청이 성추행 문제는 덮어버리고 폭언, 욕설만 문제 삼아 연수원으로 보냈다가 이번에 같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 낸 겁니다. 상식적으로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날 가능성이 큰 같은 관할 구역 내 교장으로 발령 냈다는 건 피해자 입장이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인사이구요.
 
세 번째로는 얼마 전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혐오 동영상을 보여준 게 문제가 되고,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제대로 수습을 못하면서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교육청이 이번에 이 학교 교장을 다른 지역의 교육장으로 승진 발령을 낸 겁니다. 반면 당시 인솔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했구요. 이 봉사활동이 학교장의 판단 아래 결정된 것임에도 교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교육청이 전혀 묻지도 않았고 승진 발령을 낸겁니다. 교장은 이 사안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이나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고,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다시 만나는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서 해당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명한 앵커
성추행 의혹으로 견책 징계를 받기도한 교장을 승진 인사에 포함 했다는 건 언뜻 듣기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김봉석 대변인
일반적으로 성 비위 관련 공무원은 배제 징계가 원칙입니다. 이번 사안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성추행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상습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견책이 아니라 최소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징계 양정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견책 처분만 내렸다는 것은 안이한 대처를 넘어서서 교육청의 처리 방식이 문제 있고 또한 절차와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며, 관료제 사회의 덮어주기의 전형을 보여 준 것입니다.

박명한 앵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이 해명자료를 냈죠?

김봉석 대변인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이 이번에 해명 자료를 안 내는 게 더 나을 뻔 했다고 보는데요. 이유가 우선 교육청 해명자료 때문에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분노하고 있고, 사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교육청 해명자료를 보면 앞서 말한 세 개의 사안 중에 두 개만 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성추행 교장 발령에 대해서는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교육청이 해명자료를 냈는데 이게 명백히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 말에 의하면 당시 집단 민원을 냈다가 철회한 것은 성추행이 없었기 때문에 철회한 게 아니구요. 당시에 이게 감사가 나오고, 언론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선생님들이 문제 교장하고만 같이 근무 안하는 수준에서 요구하고 민원철회를 한 것이거든요. 당시 감사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은 교육청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하구요 우리가 당시 진술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청이 교장을 성추행 건이 아닌 내부 갈등 문제로만 징계를 주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피해 당사자 선생님들이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결국 교육청이 거짓 해명을 한 셈이고, 성추행 피해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셈이지요.

또 교육청에서는 당시 피해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면할 가능성이 없어서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교육청의 이건 또한 교육청의 말장난입니다. 4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 피해자 선생님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학교 공간에서 가해자의 성추행의 가능성을 방치한 꼴이 되는 겁니다. 또 공식적으로 민원제기한 피해자만 16명이라는 것이지, 당시 참고 넘어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음을 교육청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지요.
 
두 번째로 달서구 아동성학대 피해 학교의 교장 승진 발령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고, 피해 아동에 대해 상담 등의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이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경우처럼 아동 성학대 사안은 아동 개개인별로 심리검사를 하고 아동의 심리 상태에 따라 개별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당시 피해아동을 한 군데 모아놓고 집단 상담을 서너 차례하고 서둘러 끝내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이러한 집단심리상담을 거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이 진행 중이라고 엉터리 해명자료를 냈구요. 기자회견 후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 사범 관료의 교육국장 영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아예 해명 시도조차 안했습니다. 해명할 꺼리가 없어서 안한 건지,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안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교육청으로서는 앞서 말한 거짓 해명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지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인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박명한 앵커
최근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여셨죠?

김봉석 대변인
네, 우선 앞서 말한 교육청의 엉터리, 거짓 해명에 대해 규탄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구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인사 중에서 대구교육청이 성추행 교장에 대한 인사 발령만 취소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는 강행했는데요. 사안의 성격만 놓고 보자면 세 명의 인사발령 모두 철회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 교육청의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인사 발표와 해명 과정에서 교육청의 부실한 대응과 해결 능력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특히 성추행, 성학대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교조 대구지부를 포함해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는 교장, 교감, 장학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관료에 대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희롱, 성추행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잘못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담당 정책관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성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명한 앵커
또 최근에는 대구부교육감에 대한 사퇴도 요구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김봉석 대변인
이건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현 대구부교육감이 아시다시피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단장으로 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2015년 11월에 대구부교육감으로 영전을 한 것인데요. 당시에도 국정교과서 강행 담당자로 영전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에 국정화 강행TF단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하겠지만 이 분이 대구부교육감으로 와서 한 일이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탄압이나 징계라든가, 세월호 계기수업 교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 시도라든가, 전교조 전임자 해고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전교조 대구지부는 부교육감에 대한 책임 문제보다 우동기 교육감이 문제라고 보았는데요.
 
그러다가 이번 4월에 국정화 추진 부단장으로 있던 교육부 과장이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았다가 구성원들 반발로 인사가 철회된 적이 있었구요. 이번 8월에는 국정화 추진팀장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구성원들 반발로 인사가 철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나온 해명보도를 보니까 국정교과서 강행이 박근혜식 교육적폐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한 인사가 교육현장에 두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나온 겁니다. 이건 교육부가 대구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국정화 추진팀장으로 있던 사람이 교육현장에 두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사철회를 하면서 국정화 비밀TF단장으로 있던 사람을 대구 부교육감으로 그대로 둘 수 있냐는 말이지요. 아무리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적폐의 온상이었다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걸 보면 참 화도 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만약 교육부가 지난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정화 관련 팀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했으면 당연히 국정화 단장까지 했던 대구부교육감도 인사철회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교조 대구지부를 비롯해 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 50여곳이 대구부교육감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박명한 앵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봉석 대변인
기본적으로 교원수요 예측은 각 교육청 관할이구요 대구지역은 임용감소 현상이 심각합니다. 인근의 경북과 비교하더라도 경북은 초등임용 예고가 260명인데 비해 대구지역은 40명입니다. 중등은 더 심각하구요. 게다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합격자 적체는 대구가 제일 심각한 수준입니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야 할 판국에 대구교육청이 지난 몇 년간 정책으로 편 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했구요. 초등학교 학급수도 300개나 줄였습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여파도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고 대구교육청이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교사 정원을 늘리려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특히 대구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과밀학급, 과밀학교가 더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 학급당 인원 수를 줄이는 게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임용 적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대구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임용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교원수요 예측과 더불어 교원업무정상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 확보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교실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명한 앵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김봉석 대변인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보다 약자의 아픔을 더 살피는 사람, 자기의 이득만 따지기보다 남의 아픔을 더 신경 쓰는 사람,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기보다는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존중받을 때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대구지부 김봉석 대변인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