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S 부산 ‘부산경남 라디오830(8월16일)’
    (부산FM 89.9Mh 창원FM 89.5Mh/진주 FM 88.1 Mh 08:30~09:00)
● 코너명 : ‘집중인터뷰’
● 진행 : 박영록 BBS 부산 보도부장
● 출연 : 임경모 부산시 사상스마트단장

(앵커멘트)사상 지역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난2010년 '김길태 사건' 이 기억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역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간 국제상사가 있던 지역이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임경모 부산시 사상스마트단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임경모 단장님 안녕하세요? 

질문1)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2)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언제부터 추진이 된 겁니까?

-사상스마트시티 대상지는 사상노후공업지역 중 학장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장동, 감전동, 주례동 일대 3.02 제곱킬로미터를 말하는데 197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노후공업지역의 열악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생산시설 일변도의 노후공단에 주차장, 공원과 함께 문화시설, 지원시설 등의 확대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2009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부산 사상공업지역 등 4곳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한 후, 그 해 12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노후공단 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은 2014년 민선6기 출범한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공단재생사업을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개편을 통해 2015년 1월 사상스마트추진과도 발족시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시는 사상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사상공업지역을 경쟁력 있는 도시첨단산업으로 재생시키는 것은 물론 ICT를 접목한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삶과 문화 및 일터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질문3)현재 경과는 어떻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온 거죠?

-사실상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3년 재생사업을 위한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하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2016년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므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은 올해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상스마트시티사업의 실시설계라고 할 수 있는 재생시행계획을 수립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8월말부터 새벽로 1.05 킬로미터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작할 것이며, 지난 7월27일 시장이 발표한 사상스마트시티 종합계획안에 대해 연말까지 전문가와 토지소유주, 공장주, 세입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질문4)노후공단 재생사업은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찾기 힘들고 신규 산단을 건설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는데요. 외국도 경우도 노후공단 재생은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노후공단 재생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정부의 세제지원을 포함한 국가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IT 스타트기업이 밀집한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 첨단산업기업이 즐비한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내 노후공단재생사업의 경우 대구시, 대전시가 우리시보다 2년 앞서 진행하였지만 성과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국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생에 성공한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노후공단 재생사업의 성공사례가 국내에선 드물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벤치마킹을 할 만한 성공한 노후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공업지구, 일본 동경의 오타구 공업지역, 영국의 트레포드 공업 지역 등이 성공사례로 많이 이야기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여건이나 산업단지의 여러 현실 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개발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상스마트시티사업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22@지구의 고도제한 완화에 의한 재원마련, 오사카시의 CIT사업, 오타쿠 공업지역의 주공조화사업은 마스트플랜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바르셀로나 22@ 공업지역의 성공사례를 도입하기 위하여 라몬눌 대학과 2015년 12월 MOU를 체결한 후 상호 왕래를 통해 현장방문과 전문가미팅, 제안서 작성 등각종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르셀로나에서 22@ 공업지역의 재원확보 방안과 기업유치 등의 노하우를 본 사업의 마스트플랜에 반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5) 이러다보니 국가적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나요?

-재생사업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커다란 승패요인입니다.

기반시설 중 도로개설의 경우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이미 824억원의 국비를 확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주차장 사업비 등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적절히 대응하여 복합지식산업센터 건설 등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질문6) 부산 사상 지역, 현재는 주로 공구라든지 몰드 제작업체들이 소규모로 몰려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사상공업지역은 1960년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발,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부산 최대의 공업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만 종업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전체의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 전통적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하여 기업의 역외이전, 공구 및 몰드 제작, 소규모 영세 사업장 난립 등 산입입지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만큼 재생사업을 통한 재도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질문7)이런 공간들이 스마트시트로 탈바꿈해 나갈 텐데요. 지금부터 계획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제 1 단계 활성화 구역에 서부산청사도 입주를 하는데요. 위치가 어디고,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으로 재생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 개선을 통한 노후공단 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기를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1단계 활성화구역은 올해 연말 국토부를 통해 확정되는데 서부산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부산 청사는 학장동 230-1번지 현 동일철강이 위치한 곳에 지하 5층, 지상 30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시 소관부서와 공사⋅공단, 그리고 출연기관 등 15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데, 도시철도역이 인접하여 중심상업지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8)비즈니스센터,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도 건립이 추진되죠?

-사상스마트시티는 산업단지로서의 기능 뿐 만 아니라 주거와 문화 등 지원기능이 있는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공간이나 스타트기업 등 근로자와 젊은 기업인을 위한 지원공간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주택은 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역세권 청년주택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2020년까지 부지를 조성하고, 이후에 부산도시공사 또는 민간 참여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비즈니스지원센터는 서부산청사 바로 옆에 15층 규모로 건립하여 국책연구소 및 창업지원 센터, 소규모 강소기업과 기업지원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질문9)재원마련은 어떻습니까?

-재생사업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국. 시비 1,647억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준비를 마쳤고,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주차장 사업비 등은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인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재생사업 지원조례인 '사상스마트시티 활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우리시의 제안과 개정안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확정됨으로써 지가상승 기부금의 현금수령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기부금 약 1천억원 이상을 재생사업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인프라시설과 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할 계획인데 이 모든 재원은 재생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될 예정입니다.

질문10) 제 2단계 활성화구역은 중심상권으로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바르셀로나 라몬룰대학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을 파트너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몬룰 대학은 바르셀로나 22@ 공업지역의 재생을 기획하고 실행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대학 팀은 감전천의 중요성을 아주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고 느끼는 공간 문화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2활성화구역 및 복합용지가 감전천과 연계하여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노하우를 전수받고 사상스마트시티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함께 현장 방문과 전문가회의를 하고 그들의 제안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금년말경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11)구치소 이전도 연계가 되어 있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구치소(66,850㎡)는 위생사업소 부지중 현대화 후 남는 잔여부지 (51,950㎡)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공공용지로서 부지활용이 용이하고, 낙동강변과 접한 쾌적한 독립공간인 점을 고려하였는데요. 우리시는 이 지역을 사상스마트시티내 제2의 중심상권으로 육성하여 쾌적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질문12)제 2단계 활성화 구역, 어떻게 꾸며질지 미리 좀 엿볼까요? 우선 문화거리, 쉼터로 조성이 되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2단계 활성화구역은 감전천을 연계하여 조성될 예정입니다.

감전천은 사상스마트시티내 유일한 Open Space로서 주변도로를 현재보다 2배로 넓게 계획하였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감전천 주변에는 공해유발업체가 많이 산재하여 대기질이 다소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낮에 근무하는 사람은 많은데 감전천 주변을 걷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밤엔 건물에 거의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감전천은 혐오와 방치의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전천이 바뀔 것입니다. 수질관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고 감전천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곳은 강변쉼터, 카페 등을 갖춘 즐거움과 휴식을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빈공장을 활용하여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F1963 과 같은 복합문화공간도 마련할 것입니다.

감전천 하천복원은 지역주민의 휴식, 문화, 여가공간으로서 사상스마트시티조성 사업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질문13) 창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답게 스타트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계획이 많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 육성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저성장 극복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창업 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면 창업자가 핵심역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업자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창업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시는 창업플랫폼으로서 비즈니스 지원센터에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고 필요한 지원지원시설 등을 갖추어 빠른 제품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고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14)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재생추진협의회는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창의적 개발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생사업 수립단계부터 관계자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재생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제1회 회의에서는 재생사업의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주요현안에 대해 기업인과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의 기본계획과 달라진 복합용지, 활성화구역 등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요사안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질문15) 전국 최초로 노후공단 지원을 위한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 지 소개도 해 주시죠.

-우리시는 사상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준비로서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최초로 노후공단 지원을 위한 총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7월 12일 공포하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재생사업추진협의회 구성, 특별회계설치, 재생사업 지원방안 등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상스마트 시티 조성은 다른 산업단지 개발과는 달리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85% 이상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인위적인 강제개발은 불가합니다.

조례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이를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상스마트시티에서 발생한 이익을 모두 이 지역에 환원하여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상스마트시티가 빠른 시일 내 계획한 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16)사상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크시겠어요? 기대감이 느껴지십니까?

-사상스마트시티조성 사업은 비싼 지가와 낡은 인프라, 많은 이해관계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부산청사 등 활성화구역의 대상지가 발표되고,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시작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생사업 본격화로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영세한 임차사업자의 사업유지가 어려운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서균형발전과 서부산시대의 꿈을 현실로 담는 위대한 도전의 중심에 있는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17)올해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올해 우리시는 사상스마트시티조성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사상스마트시티 마스트 플랜을 발표하였고 전국최초로 노후공단 지원을 위한 총괄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을 주도하여 현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재생사업지구내 지가상승기부금의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생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 130억원으로 새벽로 보상협의와 함께, 활성화구역의 국토부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르셀로나 자문단과 함께 복합용지와 제2활성화 구역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