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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파노라마 특집 대담]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위안부 전문 연구소 설립 추진
전경윤 기자 | 승인 2017.08.15 19:47

[ 광복절 72주년 특집 BBS 뉴스 파노라마]

진행 : 전경윤 문화부장

출연 :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인터뷰 내용]

전경윤 (이하 전) : 네, 오늘은 일흔 두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뉴스파노라마 광복절 특집으로 일본군 위안부 성 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도 지금 맡고 계시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남인순(이하 남)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오늘이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일흔 두 번째 광복절인데 먼저 광복절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남 : 네, 일흔 두 번째 광복절인데요. 그 동안 일제 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애 써오신 그런 유공자와 또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복이라고 하지만 광복이 진정하게 다 이루어졌는지 위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안보 문제라든지 일본의 강제징용 하에서 고통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미완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 그렇죠. 광복을 맞았지만 여전히 한반도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께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대표적인 여성운동가 출신이시고 국회 입문에서 어느덧 재선을 하고 계신데 집권여당에 국회의원으로서 요즘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남 : 네, 요즘에는 저희들도 야당 의원이었다가 여당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전환이 필요하다고 우리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정과제들이 입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뒷받침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에서도 이러저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 민원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전 : 의원께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자, 위안부 문제 역시 미완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남 : 사실 위안부 문제는 대표적인 전시 성폭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인권 침해문제가 아니고요. 일본의 군과 정부가 저지른 조직적인 인권침해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 72년이 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든지 공식 사죄, 또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그 다음에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픈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 네, 아픈 역사인데 사실 당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라든지 피해자들이 생존해있는 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살아 계실 때 한을 조금이나마나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 : 네, 지금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가 239명 중에서 또 생존해 계신 분들이 37분 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 후에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우리들한테 의견도 안 묻고 이렇게 정부끼리 이야기하고 타결하냐 왜 우리는 두 번 세 번 죽이느냐, 이렇게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할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동안 우리 피해 할머니들과 또 지원 단체들이 요구를 해 온 것은 그 일본 정부와 일본 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이반하고 설치하고 관리 통제했다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해야 하고 강제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정이 되야 만이 그 인정에 기반해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죄의 어떤 증거로써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진상규명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일본 정부가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방언들 망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금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2.28합의에 대해서는 아베총리가 직접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강제동원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군에 관여하여 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법적 배상의 성격도 아닌 거출금으로 지급을 했죠. 그리고 최종적으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사실은 이 부분은 피해당사자나 국민대다수가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 네, 자, 의원님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자료 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떤 배경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남 : 네, 지금 이제 피해 생존자 할머니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증언이나 집회에 참여해서 얘길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규명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보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사료조사 등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이나 위탁의 형식으로 장기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이 안정적으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고 특히 전문가 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수집된 자료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연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4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매년 조사하고 연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도 18억이낭 투자가 되긴 했지만 물론 예산도 보면 전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집된 사료도 8만 2천 건인데 이 자료들에 대한 연구지원, 계획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일본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군의 관여 사실이나 또는 피해참상에 대해서 발굴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8월 9일날 연구소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 네,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한 거죠?

남 : 네,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법안이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죠.

전 : 네, 지난 해 이제 한일정부 간에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됐고 대선 국면을 지나면서도 각 후보들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남 :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동안 노력을 해 왔는데요. 우선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달 31일 외교부에서 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합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고요. 여성가족부 장관도 점검반을 꾸려서 그 출연금 10억엔 약 108억 엔인데요. 이 집행 내역이나 재단 운영 전반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실은 저희 국회에서는 그 동안 어떤 점을 지적을 해 왔냐면 계속 국회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었죠. 근데 2015년 12월 한 23일 이었는데 연내타결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 보고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었는데 갑자기 3일 만에 27일날 합의를 하고 28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졸속합의인 거죠. 그래서 이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야 되고요.

당사자의 합의도 없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과정도 밝혀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소녀상 철거 문제가 국민적으로 굉장히 예민했죠. 그래서 그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무슨 이면 합의가 없었는지... 왜냐하면 분명히 합의내용에는 소녀상에 대한 한국 정부로서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일본 정부가 끈질기게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요구를 했고 또 심지어 지난 2월 달 외교부가 부산시 부산시의회 또 부산시 동구청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하라고 또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는 이면 합의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합의를 한 것은 아닌가,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화해치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서 특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설립과정과 활동내역 그리고 특히 비영리민간재단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관여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일본의 거출금, 이거를 수령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한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이 좀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규명이 되고 나면 국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정부 간에 합의 했고 이미. 재협상은 불가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외교적으론 상당히 풀기 어려운 상황아닙니까?

남 : 네, 풀기 어렵다고 볼 수 도 있는데요. 만약에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 의지를 갖고 외교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서로 비난하지 말자고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2015년 12.28합의 이후에도 일관되게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2016년 3월 7일 유엔여성타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정부의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언행을 중단해라, 그런 권고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유엔의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이 합의 내용이 개정하라고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재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왜 그랬냐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게 부족하다. 2015년에 합의내용으로는. 그런 이제 유엔의 권고가 이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120차 회의보고에서 그 일본정부의 10억엔 출연에 대해서는 B등급을 평가했고 관련자 처벌 배상 증거공개 정부사관에 대해서 C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낮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제적인 권고사항을 갖고 한국정부가 분명히 다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 : 의원께서 이제 그 화해와 치유재단 이 재단도 사실은 해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절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남 : 네, 절차상 바로 해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재단 때문에 뭐 여러 갈등이 있었어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족들 간에 갈등 지운단체와의 갈등 여러 가지 있어서 갈등과 불신이 많이 야기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화해치유 활동 6월달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 중이기 때문에 그 활동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 활동으로 해서 많은 갈등을 했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회복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발의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심의를 하고 저도 이것에 공동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해치유재단 따르면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재단을 해산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외교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사장은 사표가 수료된 상태고요. 또 이사들 중에 3월 달에 2명이 사임을 했고 현재 8명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도 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산할 경우에 현재 그 거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분을 받을 것을 어떻게 그러면 귀속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다각도로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걸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의와 기억재단에서 계속 모금활동을 해서 할머니들한테 1억원의 해당하는 돈을 받지 않으신 분들, 현재 10여명 되시는데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모금을 지금 하고 있고 모금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 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대학생들이라든지 여러 단체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혹시 뭐 당부하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남 : 지금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에 이 할머니는 거의 인권운동가가 되셨습니다. 지금 살아 생존해 계신 분들은. 그리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나비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도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이미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금운동이라든지 또 할머니들과 정기적으로 하는 수요집회라든지 또 국제적 연대활동 이런 부분에 실제로 국민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 아,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남 : 우리가 나비가 되자는 거죠. 나비가 돼서 우리 국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또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있으면 그것도 연대하는 이런 연대행동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영화 군함도라든지 일제의 여러 만행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관심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남 : 지금 이미 이제 8월 14일을 국제위안부 기림일로 정하자는...

전 : 기림일이죠?

남 : 네, 기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는 이걸 법을 제정을 못해서 제가 이제 꼭 이것을 법으로 지정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갖추고자 합니다.

전 : 네, 뉴스파노라마 광복절 72주년 특집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시죠. 남인숙 의원님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의원께서는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 출신이시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활동 경험을 갖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편이잖아요.

남 : 네, 낮습니다.

전 :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남 : 네, 뭐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여성의원들이 그 이전에 비해선 좀 더 많이 당선되어서 지금 현재 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고 있죠.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영역은 남성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여성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자체도 공정과정이라든지 보면 기존의 인맥, 어쨌든 그런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으로 갈수록 여성들이 정치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성의 정치적인 확대를 위해서 대만의 경험과 한국의 경험을 비교하는 세미나를 했는데 대만은 계속 노력을 해서 최근에 38%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 갔는데 변한 것이 뭐냐면 정치를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론의 장에서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된 부분이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이 38%면 모든 위원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17%일 때는 위원회 별로 골고루 여성들이 참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떤 위원회에선 반영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만의 경우에는 38%의 이르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적 확대가 어떤 민주주의로 가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그래서 의원께서 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최근에 보니깐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스토킹 방지대책 원내 이런 기구도 만들자, 이런 제안까지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는 군요.

남 :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은 이제 아는 관계에 의한 폭력이고 데이트 폭력하면 치고 박고 뭐 서로 그러다가 사랑싸움하는 것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아무도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6년 동안 290명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리고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하는 폭력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8367명이 형사입건됐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스토킹 범죄도 지금 보면 법칙금으로 돼요. 8만원. 그러니깐 이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데 경찰에 신고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데이트 폭력도 경찰에 신고해도 안 오기 때문에 지금 관련법령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을 명확한 범죄로 보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경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처벌도 가벼운 경범죄가 아니라 형상처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 자, 그리고 이제 보육문제 사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긴 합니다만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어린이 집에 맡길만한 곳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여전히 하고 있고 예산문제라든지 보육료 현실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까?

전 : 네, 저는 뭐 제가 19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동하고 보육문제 집중해서 해 왔는데요. 사실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길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든가 부실급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서 교사들이 인식이 작기 때문에 아이들과 그 애착관계에서 돌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너무 낮죠. 지금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비율이 6.8%에 불과합니다.

전 : 아, 얼마 안 되는 군요.

남 :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공립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40%가 될 때까지 국공립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마 국공립의 대한 선호도가 맞벌이 부부이거나 아니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 한테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민간어린이집에 있어서도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료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전 : 아 알겠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얘길 하다 보니깐 아직 질문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가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소통 노력 이런 것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이 좀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고요. 끝으로 의원께서 새 정부에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각오라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남 :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런 평가들을 사실은 야당에서 지금 100일이 채 안 됐는데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된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실손의료보험의 3천 만명이 사적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강보험 하나로 다 해결이 되면 실손보험의 보통 10에서 2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깐 이거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서울 송파병에 국회의원인데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소통을 하는데 매달 민원 소통의 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길 듣다보면 이런 모든 국정과제가 지역 주민들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입법과제, 그리고 예산문제 그리고 올해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어쨌든 끊임없는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그래서 소통도 시스템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지역현안이든 아니면 국정과제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항상 서로가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통해서 이제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어떤 책임정치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공성의 회복 이런 부분의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각오이며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 네, 민생정치 소통의 정치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뉴스파노라마 8.15광복절 특집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인 남인순 의원과 여러 가지 얘길 나눠 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 : 네, 감사합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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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8 18:32:55

    아.저 여성가족부가 그거 맞죠? 문재앙 당선 된 뒤로.....★남혐은 당연하지만...여혐은 안된다고.,한 단체 맞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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