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행할 때 주·야간 단기 보호센터나 방문 요양·돌봄 서비스 중심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국가 재정의 압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며 "치매 환자 수용을 위한 재원 투입보다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가족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대상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한 중증도 환자가 아니라 행동 이상 문제를 보이는 중등도 환자이기에, 이들을 위한 주·야간 단기보호센터, 방문 요양·돌봄 서비스 중심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현재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가 공공 중심 정책의 실행만을 담고 있다"며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확충, 재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