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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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8월14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 : 검찰이 이번 주에 국정원 적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곧 중간조사 자료들을 검찰로 넘긴다고 하는데요. 민간인 3500명을 30개 외곽팀으로 나누어서 댓글을 조작하는 일을 시키고 매월 인건비로 3억 원을 지급했다는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정치권의 공방이 첨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 민주당 측의 입장 들어봤죠.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은재 :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 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가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었떤 2012년에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MB정부에서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사건을 조사를 했고 중간조사 결과 자료를 검찰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먼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은재 : 네, 우선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 국정원 TF활동은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 보복, 보수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전영신 : 네, 어째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은재 :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선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국정원 적폐청산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 지난 번에 15억 달러 대북송금 사건 그 다음에 23개 언론사 사주 도청 사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정치개입 사건들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그 적폐청산 TF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검사 파견 등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정해구 개혁위원장은 김일성 공산주의를 민주주의 혁명으로 표현한 좌편향 인사입니다. 이런 위원장이 정말 형평성 있는 개혁위를 꾸려 갈 수 있고 또한 국민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는지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영신 : 어떤 사건이 이렇게 논란이 될 때 중요한 것은 팩트겠죠. 팩트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일단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내부 전산망을 확인해 봤더니 3500개의 아이디 30개 외곽팀이 조직적인 활동을 했고 활동비와 인건비로 매달 3억 원씩이 지급됐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팩트 아닙니까?
   
이은재 :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현재 이런 것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을 사실 재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체계 근간까지 흔들면서 전 정부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들춰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대상 사건 중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2건이나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이 3건해서 모두 5건이 사법 절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네, 그 이제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징역 4년형이 구형이 됐죠. 근데 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착역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재 : 네, 맞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TF 최종 타깃은 누구냐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보수야당이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달 11일날 국정원이 과거 그릇된 정치개입을 한 사건으로 지목해서 재조사 후에 진상을 밝히겠다고 제시한 문건이 13건입니다. 그런데 이 13건 모두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DJ정부 노무현 정부의 조사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국정원이 이렇게 국정원 국내정치 불개입을 선언하면서 적폐청산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정치보복을 자행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전영신 : 그러니깐 지금 조사를 할 거면 DJ 노무현 전 정권 시절까지 조사를 확대하자는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이신데요. 그럼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은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팩트는 지금 잘 모르지만 여러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송금사건이라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모를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이것이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 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국정원 대선 개입 전모와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정부의 재수사 의지가 확고한 것 같거든요.
   
이은재 : 맞습니다.

전영신 :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은재 : 글쎄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국가안정과 국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국내 정보기관이 정권유지 전위부대 노릇을 한 것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개입에 외도를 일삼는 국정원의 적폐는 마땅히 사라져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다만 정치보복으로 비출 수 있는 본보기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전영신 :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맞서서 자유한국당에서도 국정원 개악저지TF를 구성하기로 하셨죠? 여기선 어떻게 대응을 하신 다는 겁니까?
   
이: 저희가 개악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게 정치 보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을 당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TF를 구성을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회의를 한 번 열어서 그동안에 과거 DJ정부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했었는지 저희도 그와 같은 팩트를 한 번 찾아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 아, 알겠습니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비리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비리를 묻어 둘 수도 또 없는 지경이거든요. 왜 대한민국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세요?
   
이은재 :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이 1961년에 중앙정보부로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난 56년 간 명칭 변경도 하고, 조직 업무영역에 대해서 변화를 겪으면서 그 본연의 기능과 정체성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공기능을 유지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손발을 자르듯이 국정원의 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되는 게 아니냐, 우선 이렇게 이제 보일 수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TF문제는 저희 당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원TF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전영신 :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지금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시죠?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좀 잠시 짧게 여쭤 볼까 하는데요. 정부의 이번 개편안 어떤 것 같습니까?
   
이은재 : 글쎄 지금 안이 2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교육부는 이렇게 학생 간에 무한경쟁 또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핵심 역량 함량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수능시험에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제 1안과 2안으로 나눠지는데요. 1안의 경우는 기존의 한국사와 영어의 절대평가를 더 보태서.
   
전영신 : 부분적으로만 더 도입하겠다.
   
이은재 : 그렇죠. 2안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두 가지를 마련했는데요.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1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사교육이 심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2안을 선택했을 때는 변별력이 확보방안이 쟁점이 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네, 그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 의원님 지역구인 강남학군으로 다시 대거 집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지금 실제로 강남학부들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은재 : 지금 우리 강남 어머니들께서는 상당히 점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표현 안 하셔요. 많이들 안 하시고 있지만 사실만 만약에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저희 8학군 쪽으로 모여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하고도 많은 연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전영신 : 네.
   
이은재 :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에서 수능절대평가를 한 번 실시를 한 적이 있는 것은 아시죠? 그랬는데 2008년도에 도입을 했다가 변별력 확보가 이제 안 되니깐 각 대학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논술 고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년 만에 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전영신 : 그렇군요. 그리고 부분도입이 되면 한국사와 영어분야만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 사교육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런 겁니까?
   
이은재 : 그게 일부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고등학생들에게만 사교육이 심한 것이 아니라 아마 중학교 학생들에게 조차까지도 지금 중학생을 타깃으로 삼아서 상당히 이미 사교육 시장이 공세적인 영업활동이 들어갔다는 언론보도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수능 일부 과목이라고 전환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런 것을 시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교육 완화를 위해서는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교육이 사교육의 절대적인 우익을 점할 수 있도록 협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영신 :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제도도 달라져서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해봐도 정답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 근본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재 : 감사합니다.
   
전영신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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