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최순애 시사평론가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8월11일(금)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인터뷰 내용]

전영신 : 8월 더위만큼 우리나라도 뜨겁습니다. 청와대가 인사 문제로 다시 논란에 휩싸인 것이죠. 새 정부에서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자리에 과거 황우석 사태에 연루가 되어서 황우석 사태를 키웠던, 그래서 공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는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임명이 되면서 과학계와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 이슈상담소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이슈상담소장이시죠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최순애 : 안녕하세요.

전영신 : 앞으로 최순애 평론가님을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제 박기영 교수가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에 관련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하면서 머리 숙여 사과를 했지만 사퇴는 거부를 했습니다. 간담회 말미에 눈물까지 보였는데 사퇴요구는 또 계속 되고 있죠. 박기영 교수가 이런 상태에서 일을 제대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순애 : 사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실천해야 될 자리에요. 20조원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을 말하자면 나눠주고, 심의하고, 조정하고 또 사후 평가까지 해야될 중요한 자리인데 당장은 이제 과학기술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고, 여야는 물론이고요,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인사가 어떻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영신 : 사실 정의당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들은 모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애 : 예 그렇죠. 지금까지 정의당은 현 정권, 현 정부에 우호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보수 야당만이 반대한 인사는 그냥 진행이 되었더라도,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 예를 들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후보자나, 조대업 노동부장관 후보자나. 이런 분들은 낙마를 했어요. 그런데 야당이 반대했던 강경화 장관이나 송영무 장관, 김상조 위원장, 이런 분들은 진행이 됐죠.

전영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 자리는 어떤 자리에요?

최순애 : 아까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그 동안의 과학기술 예산이라는 것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 별로 각 산하에 연구기관, 이런 곳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일관성도 없었고 사실 주먹구구식이고, 통합적이지 않아서 그런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를 만든 것이고. 사실 이 모델은 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의 모델을 차용해서 만든 기구인데 그 자리에 참여정부 당시에 과학기술 보좌관이었던 청와대에서 일했던 박기영 당시 보좌관, 박기영 교수를 지금 내정을 한 것이고. 이 예산이 사실은 말은 차관급이지만 장관 못지않아요. 20조원이나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될 자리이고. 어쨌든지 간에 과학기술, 이 연구자들이나 학자들로서는 정부 지원의 예산을 받고 안 받고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안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달려있고. 또 국가의 먹거리, 다 과학 기술에서 나오던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을 연구하고 지원하고 또 국가적 과제를 집행할 자리이기 때문에, 중책을 맡는 자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영신 :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 박기영 교수가 임명이 된 것인데.

최순애 : 예산을 말하자면 쥐락펴락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죠.

전영신 : 그래서 황우석 사태에 연루되었던 인사였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반대가 극심합니다. 

최순애 : 황우석 사태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안 좋아요. 약간 악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박기영 교수가 2002년 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에 인수위원회를 합니다. 2002년, 2003년에. 그 다음에 2004년에 청와대로 들어가요.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그 다음에 2004년에 들어가서 2005년 까지 자리에 있으면서 당시에 황우석 교수랑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황우석 교수가 위탁한 연구 논문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받아요. 말하자면 공직에 있으면서 사적인 연구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양립할 수가 없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황 교수의 문제의 그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려요. 그런데 이 공동 저자로 올리면서 그 당시에 박 보좌간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황 교수의 작업을 도와줘요. 황 교수 팀에 예를 들면 과기처로부터 275억 원이나 해당하는 돈을 지원케 해준다든지, 특허 문제를 편하게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공적 자료를 활용해서 그것을 도우면서 본인이 개인의 이익을 말하자면 편취했다고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연구자나 교수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병행할 수가 없고 병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황우석 사태가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을 키웠고, 사실 설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당시에 사과를 안 하고 사퇴로 본인은 다 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모양도 참 좋지 않았고. 참회는 그 당시에 진정하게 참회를 하고, 다시 학계로 돌아간 것 자체도 그 분야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 자체가 다시는 공적 자리에 이렇게 나서기에는 내용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특히 이 분이 이공계 교수잖아요? 그리고 과학기술은 물론 아까 정부 지원금 이야기를 했지만 무언가 안정적으로 순수하게 학문에 몰입해야할 자리인데, 권력과 이런 것을 넘나들면서 본인들 이름을 말하자면 숟가락을 얹고, 무임승자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폄하를 하죠. 연구비 지원해주고 본인 이름 올리고 이것은 신종 향응 아니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하고.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황우석 교수 연구실까지 방문케 하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정권의 홍보 역할도 하고. 되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지적을 과학기술계의 교수들이나 다른 연구자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전영신 : 그리고 이후에도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면서요? 

최순애 : 예. 그래서 지금 박기영 본부장 인사에 대해서 또 특이한 점 하나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드러내놓고 반대를 하진 않지만 국회 상임위, 과기종통 위원회에서도 어제 손혜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이 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19대, 20대 때 민주당 공천 신청을 했고,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당시 후보 선거 때도 개입을 했다.

전영신 : 캠프에 있었나요?

최순애 : 예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 참여정부의 인사들이신 것이잖아요? 그런 참여정부 때의 인사라 하더라도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진짜 분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분별하지 말라 하셨지만, 참된 분별은 이런 데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저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영신 : 그러면 공천 신청도 19대, 20대 때 계속해서 했었던 것인데 공천을 받지 못했던 것인가요?

최순애 : 19대 때는 못 받았다고 알고 있고요. 비례대표 리스트에 못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23번인가 비례대표로 이번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순번이 이르지 못한 거죠.

전영신 : 이런 분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이런 인사를 임명을 했을까요?

최순애 : 그래서 야당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코드 인사, 야당의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정부 인사라 하더라도 그 실패를 반면교사 하고자 하시더라도 사람은 굳이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그 때의 내용과 정책이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어도 그 반면교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개선해서 좀 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 분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그야말로 고집밖에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해야 될 자리에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 그런데 청와대가 박기영 교수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니까 과거 참여정부때 경험을 높이 샀고 과보다 공이 컸다면서 감쌌잖아요 어제? 궁금한 게 그러면 공은 어떤 부분이 있길래 과보다 공이 컸다고 하는 것일까요?

최순애 : 어제 내용 중에 보면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격으로 승격했다. 그리고 그 안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었다. 그런 설계를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학기술부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정책이 말하자면 지난해졌다 그러면서 전 정권, 두 대에 걸친 전 정권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이런 것은 갈라지기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 좋지 않다고 보는게 뭐냐면, 어쨌든 통합을 해야 될 시점이고, 과거의 정권이 그런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새 지평을 열어야 될 대통령께서 먼저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좀 더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이 인사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어떤 특정 내지는 반대가 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계가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더불어 이 인사 문제가 처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관 임명 시기에도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권이 딱 집권을 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 사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인사 문제라고 개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사 문제가 장관, 청문회 때, 탁현민 행정관 건, 박기영 본부장 건, 계속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박기영 본부장 인사는 인사 문제의 정점에 있다 라고 보고. 사실은 인사 문제를 지켜보는 데도 인내하는 시간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 혹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이 있었고 설계를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높이 사서 박기영 교수가 개혁을 잘 해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최순애 :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량적으로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사실 그런 일을 했었다. 우리 사람이다. 말하자면 우리 편이다. 이런 정서, 주관적인 것, 관계 이런 것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1인이 그 자리에서 쥐락펴략할 수 있는 정도면 사실은 여론 수렴과 그 분야의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영신 :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가 지금까지로 봤을 때 어떻게 계속 임명을 강행할까요? 아니면 정의당도 반대를 하는데 철회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애 : 어제 애들 말로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대통령이 나서서 감싸기도 했고. 또 대통령의 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간다 치더라도 얼마나 이게 구순하게 갈지, 그리고 핵심공약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과 염려가 되고, 대통령이 말하자면 고집을 부린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전영신 : 지금 2995님께서 지난번에 탁현민 행정관 지금도 청와대 근무합니까? 한 때 그만 둔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순애 : 그만 뒀다는 뉴스는 아직 뜨지 않고 있고요. 다만 한 열흘 전인가요? 여성신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영신 : 여성신문을 상대로 소송을요? 허위사실이 있었나보죠?

최순애 : 사실은 약간 기사 게재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 여성이 내가 그 여성이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실제 그 여성이 올린 것은 아니고, 그 여성의 입장에서 글을 올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탁현민씨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신 : 인사가 만사라는데 지금 민심 이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어느덧 출범 100일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순애 : 현재 대한민국 정황을 보면 8월 말 9월 초 위기설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머리 위로 ICBM급 미사일이 왔다갔다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전영신 : 말 폭탄이 돌고 있죠.

최순애 : 그에 따라서 사드 배치도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거기다 우리 실생활과 직결된 원전 문제, 탈 원전 문제도 책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사실 의구심이 들고. 되게 워낙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터져서 이런 상황에서 인사 문제까지 이렇게 분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정책을 잘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다만 소통은 좀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이 정책이나 인사에도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 내에서도 무언가 숙고하지 않은 정책과 인사의 독주에 지금 부글부글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율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각종 정책 발표에 곤란하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겼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자문 역할 뿐이다. 청와대는 아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다 반영할 것이다. 그것이 최종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드 배치,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이것이 임시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정책 자체가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정책 드라이브 자체가 인사 문제와 더불어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야당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쨌든 이 100대 과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입법이 한 400여 가지가 되요. 그래서 야당과의 협조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사 분란에, 일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이러다보니 국회 내에서의 법안 통과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영신 : 취임 100일 정도가 이제 됐죠. 허니문 기간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최순애 : 8월 17일일이 100일이더라고요? 다음 주 정도 되는데, 허니문 기간은 보통 100일로 통상, 그래서 허니문 기간은 점점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인터뷰 들으시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4471님께서 최소장님, 아 적응이 굉장히 빠르세요. 최소장님 반갑습니다. 매력적인 보이쉬한 보이스가 여전히 좋습니다 하셨고요. 벌써 최소장님이라고 직함을 붙여주셨네요. 0736님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추천 때마다 문재인은 후보들을 추천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8897님 자영업자도 일자리 늘리면서 세무조사 제외한다는 정부 방침에 요즘 문재인 정부가 잘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스럽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너그럽게, 여유있게, 국민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부드럽게 흐르는 물 같이 조용히 모든 대업 시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2995님 개인 간에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먹거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곳인데 국민의 신뢰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셨네요. 그리고 9903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하고 키우려고 희생하신 분들 부끄럽지 않도록 사적인 마음이 없는 공심으로 미래과학기술 발전시킬 분으로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최순애 소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2995님 앵커님과 소장님 음성이 오늘 아침 날씨처럼 아주 상쾌함을 주시네요. 두 분 함께 계신 인증샷 보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저희가 오늘 최순애 소장님 굉장히 예쁘게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볼 정도였는데 제가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다음 주에 예쁘게 하고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릴테니까요 많이 들어와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상담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상담소 소장이시죠.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