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8월11일(금)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조작이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서 만드는 일을 뜻합니다. 거짓을 사실처럼 재가공해서 대중들의 눈을 속이는 일. 아주 후진국형 범죄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선 때마다 이런 조작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은 대선결과의 영향을 주지 못했기에 직접적인 관련자 두 세 사람을 처벌하는 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지만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은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 사건이 국민 앞에 전모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공소시효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늘 먼저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 쪽 입장을 들어보고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따로 또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서 있었던 해죠.
   
박 : 네, 맞습니다.
   
전 : 네, 3500명의 민간인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어떻게 밝혀지게 된 얘깁니까?
   
박 : 사실 지금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요. 산하에 적폐청산TF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적폐청산TF 과거에 국정원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 등 13개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2012년 대선개입 즉 댓글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든지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 : 그 중에 일부가 밝혀진 것이고요.
   
박 : 네.
   
전 : 이런 댓글 부대 조직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요. 댓글부대 참여 민간인들에게 지급된 활동비가 결코 적지 않은 돈이 지급됐다면서요?
   
박 : 네, 많게는 7백만 원 적게는 3백만 원씩
   
전 : 매달? 매달 이렇게 활동비로 지급이 된 거죠.
   
박 : 네, 맞습니다. 한 해 예산만 대략 30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 댓글부대 운영예산이 한 해에 30억.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건, 특수활동비로 지급됐기 때문입니까?
   
박 : 네, 지금 파악한 바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이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수활동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출한 뒤에 특별한 증빙을 갖출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 돈을 써도 그 당시에 실제 이런 항목으로 돈을 썼는지 확인이 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밝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 항상 용도 확인이 어려운 이 특수활동비가 문제군요. 자, 이런 부분들도 국정원적폐청산TF가 내부 전산망을 보고 알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여론조작 댓글부대 운용을 국정원이 과연 자가발전해서 했을 것이냐,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승인을 받았던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박 : 네, 맞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 하에 움직이는 곳으로 알려진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특히 2011년도에 SNS에서 장학문건이라고 불렸던 SNS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 됐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8종류 이상의 정치적인 현안이라든지 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수시로 SNS와 관련된 또는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보고가 됐을 것이다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전 : 네, 그러니깐 이렇게 총선과 대선이 있던 해에 국정원 댓글 부대가 광범위하게 운영이 되면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고 또 여론조작 시도한 부분, 관건은 이게 어느 선까지 올라가느냐 일텐데요. 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착역이 아니다, 나아가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죠?
   
박 : 네, 사실은 원세훈 국정원장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말 '심복 중에 심복'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된 배경에서부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여론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었던 것이 실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보고서 같은 것들이 청와대 보고 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역시 조사 또는 수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아주 완강합니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조사를 하려면 DJ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까지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 이런 조사 활동을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국정농단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사람이 처벌에서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후에 또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 : 네,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정권을 놓고 조작까지 시도하면서, 사수하려거나 탈환하려고 하는 거겠죠...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 세계적으로 선례가 있습니까?
   
박 : 과거에 뭐 미국에 경우에 FBI 이런 쪽으로 흑인 인권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라든지 그래서 확인된 정보를 언론에 제보해서 이제 곤경에 처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밝혀지고 나서 여러 제도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못하게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 : 당시에 어떤 파장을 불렀었습니까?
   
박 : 사실 이제 마틴 루터킹 관련된 일화가 유명한데요. 마틴 루터킹이 내연녀와 바람을 피운다는 정보를 입수한 미국 정부기관이 언론에 그런 사실을 제보했을 때 오히려 언론기관이 보도를 하지 않았죠. 왜냐면 그런 것들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보도를 안 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대응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 네, 박주민 의원께서는 민변 사무처장도 지내셨고 법을 공부한 변호사 출신이신데요. 여론조작...어느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을 하고 또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 뭐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오히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정신, 사고, 판단을 좌우하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유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론 국가정보보완법에 따르면 정치개입 금지가 규정되어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개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법 실정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지고요. 국정원법에 정치개입금지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
   
전 : 아, 7년 이하 징역이군요. 근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거든요?....형량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 : 뭐 사건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전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5개월이 남았다고 하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 배후에 당시 청와대가 있었던 건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근데 5개월 남은 시간 동안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 우선은 5개월 밖에 안 남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법조문을 찾아봤는데요. 국가정보원법 개정 전에 국가정보원법이나 개정 후에 국가정보원법 모두다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 5년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소 시효는 7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 까지가 공소시효로 봐야 될 것 같아서 5개월 보다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중앙간부 인사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승진 인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도 감안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 : 댓글 재수사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박 : 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수사를 이어... 좀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당에서 벌어졌던 제보조작 사건이 관련자 두 세 사람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어서 이 여론조작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이라는 것은 사회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악한 행위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박 : 사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과는 달리 국내정보수집 해외정보수집 그리고 수사 그 다음에 정보나 보완에 대한 점검기능 이런 사실상 정보와 관련된 모든 권학을 다 집중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국내정보수집기능과 수사기간이 합쳐지게 됨으로 해서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영국 독일처럼 국내정보파트와 해외정보파트를 분리하는 그리고 해외정보파트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그리고 국내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기능을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게 넘기는 그런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사안을 국회에서 조사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 적폐청산위원회도 출범한 상황인데 국정원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을 하시는 거죠?
   
박 : 국정원 개혁 법안에는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 : 네, 여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까?
   
박 : 김선미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국정원 기능을 좀 나뉘어서...
   
전 : 아, 그런 내용을 담으셨군요.
   
박 : 나눠서 좀 분리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 네.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도 곧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