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09일 (수) 뉴스파노라마 전문가 연결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진행 : 전경윤 문화부장

출연 :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인터뷰 내용]

전경윤 (이하 전) : 네, 계속해서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영기(이하 조)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네,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서 지금 거침없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하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메시지이 강도가 갑자기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이유가 뭡니까?

조 : 네, 북한이 지난 달 화성 14호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2차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유엔 대북제재 2371호를 8월 6일 전원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통과된 내용을 보면 북한을 옥죄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곤란합니다만 북한 철광석에 대한 추가 제재, 납 수산물에 대한 신규 제재, 북한과의 합작사업금지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받아 들이기 굉장히 곤란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이 이번 피해가 약 10억 달러 정도 되는 것로 추산이 되는데 이 10억 달러는 북한 전체 수출액의 한 3분의 1정도 되는 액이고 북한의 경제 규모를 보면 상당히 큰 액수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조적 허점을 없애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도 유엔제재의 감시기구를 우리 정부당국이 만들어서 이걸 좀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지금 상황은 어쨌든 대화보다는 제재 국면 이런 쪽에 우리도 좀 호응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이군요.

조 : 네.

전 : 그런데 북한이 이제 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괌하면 미국 전력자산의 근거지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는데...

조 : 태평양 자산의 근거지죠.

전 : 그렇죠. 근데 북한의 이런 위협 이것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속된 말로 이제 뻥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무력시위입니까?

조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가 북한이 지금 오늘 새벽에 굉장히 큰 도발적인 발언을 했는데 발언한 것을 배경을 보면 북한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 결속력이겠죠. 그런데 대남용으로 봤을 때는 남남 갈등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한국 사회에 불안을 조성시켜서 우리가 빨리 북한과의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역습이 아닌가 전 이렇게 보고 이고요. 대미 차원에서도 대화를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무엇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8월 22일부터 이제 한미합동군사 훈련이 열리는데 이 기간을 전후해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나 또는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테러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만발의 준비를 좀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왜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지금 너무 평이한 것 같아요. 북한이 핵을 쏘거나 핵 실험을 하거나 또는 미사일 발사를 하면 좀 속된 표현을 해서 우리 일기예보 하는 것같은 느낌을 듣고 있어요.

전 : 무감각하다 이거죠?

조 :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7월 달에 7월 2일날 화성 14호를 발사했을 때 대피훈련도 했고 미국도 지금 11월 달에 지금 하와이에서 대피훈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비 태세나 이런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너무 너무 안보의 불감증이 심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 : 일부에서는 말이죠. 북한도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발언 이런 것도 했습니다만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미국 행보가 더 걱정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 일단 미국 행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그 표현은 전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염과 분노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오늘 아침 북한에서 그것도 새벽에 미국 서울 불바다 미국 불바다에 대한 발언을 공식적으로 최고 수위의 성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는 트럼프가 미국 보다는 사실은 북한 김정은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한국 사회에서 북 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불감증이 워낙 심해질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왜 저렇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 지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992년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할 것이라고 그러니깐 한국 사회에서는 김일성인가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이 전혀 능력도 의도도 없다고 그러니깐 이걸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앵무새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 들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북한의 핵의 능력이 지금 이렇게 악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렇게 심여를 기울이는가, 이것은 북한의 대남즉화전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핵을 앞세워서 한국을 흡수통일을 하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문제가 사실은 한 1,2년 이내에 이런 문제가 결판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지금 마련해야 하는데 늘 대화에 목 메어 있고 사드배치라든지 이런 우리 스스로 자강을 높이는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어쨌든 그 미국이 예방타격 얘길 했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까지는 가서는 절대 안 되겠군요.

조 : 아 뭐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실은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화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여야 하는가? 북한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하에서 북한이 대화를 반대로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는 북한 스스로 대화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평화, 평화 이렇게 이야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 : 네, 감사합니다.

전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